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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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순서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 : 김정선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서경환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윤용기 상무이사 (전국은행연합회)

한복환 사무국장 (신용회복위원회)

(이상 가나다순)

자료집 순서

<발제문>

개인파산□회생제도의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_김남근  …………………… 3

<토론문>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및 시행준비_서경환  ………………………………… 23

<발제문>

개인파산□회생제도의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머리말

가. 신용불량자에 대한 양적인 통계는 집계되고 있으나, 현재와 장래의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 또는 파산상태에 이른 자(이하 □개인파산자□라고 한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다. 2003.7.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35만 명이고 2004년 말까지는 400만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중 개인파산자는 지난해 정부의 8.25대책 발표시 여러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를 기준으로 80만 명이었고 현재는 대략 12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4.8.26.자 서울신문 참조)

나. 신용불량자는 30만원 이상 연체가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되어 각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료가 삭제되며 1년 이내 상환하게 될 경우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1년이 초과하여 상환하게 되면 2년 동안 자료가 보존되고 이후에 삭제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는 신용불량자기록을 등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변제기에 제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일뿐이고 신용불량자 모두가 자기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파산자라 할 수는 없다.

다. 소액연체를 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사적 채무조정이나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공동채권추심기관, 배드뱅크 등의 금융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변제기를 연장하는 대환이나 채무를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는 리볼빙(Revolving) 제도를 통하면 원금의 감면(면책) 없이도 채무조정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문제는 120만 명에 이르는 개인파산자들이다. 이들은 원금의 감면이 없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여 계속된 채무의 압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포기하고 심지어 강력 범죄, 자살, 가정파탄 등의 사회 병리적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신빈곤층화되면서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의 수혜 대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져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추가적인 사회보장비용도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생존에 꼭 필요한 수준의 소비만을 하게 됨으로써 국내경제 전체적으로도 더 이상 내부소비가 진작되지 않아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등 이들 개인파산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 없이는 우리 사회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되어 경제효용의 측면에서도 개인파산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회생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마. 채무조정제도라는 것이 채무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과감한 면책을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고, 채권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원금의 면책 없이 변제기만을 연장하는 대환이나 리볼빙만을 채무조정 내용으로 하는 경우 개인파산자들이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채무조정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채무자의 채무상태만 더욱 악화되어 사회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고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악순환은 계속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양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중립적인 중재자가 양 당사자의 구체적 상황과 도덕적 해이와 사회□경제적 효용이라는 두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파산□회생제도라는 재판제도로 시스템화되고 있다.

바. 우리의 경우, 최근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나, 120만 명의 개인파산자의 규모에 비하여는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개인파산제도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파산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였음에도 개인파산제도가 필요한 때 작동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때늦게 조금씩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이는 개인파산제도가 홍보되거나 운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크고 개인파산제도의 한계적 측면도 있어 이를 살펴보고 개인회생제도라는 새로운 재판제도가 2004.9.23.부터 시행되는 만큼 개인파산□회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의 현황

가. 전체전인 신용불량자의 추이

신용불량자는 2002년 하반기 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9월 이후 증가 속도는 둔화했지만 신용불량자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35만 명이고(이중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207만 명)인데, LG카드 위기사태 이후로 각 신용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돌려막기를 통하여 신용불량의 위기를 모면해 가고 있는 채무자들 100만 명 가량이 대거 신용불량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 말까지는 신용불량자가 4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파산하는 시스템도 구조화되어 예를 들어, 분별없이 300-400만원 정도의 상품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입한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0-3,000만원의 카드 빚을 지게 되고, 카드 빚을 순간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하여 100-200%의 고리사채를 이용하다가 바로 파산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2004년 1월말 기준으로는 376만 명이 등록되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16.5%를 차지하고 있다.

나. 연체금액별 신용불량자의 추이

연체금액별로 구분해 보면 2003년 7월말 기준 50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가 33%이고, 3,000만원이상 연체자가 24%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용불량자의 연체금액 분포에서는 소액 연체자와 3,000만원이상 고액 연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 등록 금융기관수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추이

단일 금융사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30.9%인데, 2개 금융기관 이상 다중 채무자가 69.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개 이상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2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것은 신용불량자 중 연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신용불량자의 추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신용불량자 비율은 16.5%이며 신용불량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40대 이상이 50%이고 30대 30.6%, 20대 19.3%의 순서이다. 하지만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신용불량자 비중을 살펴보면 30대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거의 5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고 40대 이상이 16.5%, 20대가 15.4%이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30대의 신용불량자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20-30대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부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경우 앞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향후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마. 개인파산자의 현황

정부는 2003년 8월 25일 처음으로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하여 그 당시 335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채무 정도에 따라 □ 1개 금융기관에 1,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 110만 명 □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 150만 명 □ 여러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 80만 명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대체로 첫 번째의 경우는 변제기의 유예나 이자하향 조정 등 금융기관과의 개별적 채무조정으로 연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층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자기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하나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나누어져 있어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흑자도산이 우려되는 층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개인파산자의 상태에 이른 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층의 경우에는 정부 스스로도 법원의 개인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어 대체로 이러한 층의 신용불량자들을 개인파산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003.8. 당시에는 80만 정도로 추산되었으나 그 뒤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관계로 현재는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일부는 1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의 운영실적

가.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제도의 개요

현재,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는 사적채무조정제도로서 각 금융기관별의 개별적 채무조정 협의와 금융기관들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개인워크아웃제도,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 등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한편 법원의 재판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로는 유럽식의 청산형의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나 영□미형의 회생형의 개인회생절차제도는 계속 입법이 미루어지다가 2004.3.2. 비로소 입법화되어 2004.9.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각 금융기관별로 채무자와 진행하는 채무조정 협의는 주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대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대환시 보증인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하면 연기된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자 한 명이 파산할 것을 보증인까지 연쇄적으로 파산시켜 1997년, 1998년의 IMF 경제위기 상황 때처럼 사회적 파산을 초래함으로써 제2의 IMF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다. 정부의 대책

(1) 정부의 2003.8.25 대책을 보면 정부가 굳이 개입해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현재의 경제활동과 자기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층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정작 시급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개인파산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중재 또는 재판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법원의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숫자가 이제 2,000여건을 넘고 있어 세 번째 계층인 12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의 양적 규모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개인파산재판 또는 개인회생재판을 어떻게 활성화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채무조정을 세 번째 계층의 채무조정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2) 특히, 정부는 첫 번째 110만 명 중 약 80만 명에 대하여는 대환, 원리금 변제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액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독촉해야 할 정도로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은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서 자율적인 사적 채무조정을 시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3) 다만, 두 번째 계층은 현재의 자기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하나 채권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에는 흑자파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방침대로 공동 추심을 통해 흑자파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실적

(1) 신용회복위원회 설립이래 2003.11.30.까지 총 217,053명에 대해 내방,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신용회복지원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이외에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부채관리방법을 교육하고, 채무자의 금융이용에 관한 애로사항도 상담하고 있다. 채무조정실적은 2002년11월1일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개시한 이래 2003.11.30.까지 총46,181명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이중 27,543명에 대하여 채무조정안을 확정하고, 13,582명은 심사 중이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27,543명의 수혜자 중 14,860명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교육도 완료되었다.

(2)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이 □개인워크아웃제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기업워크아웃제도를 상당히 모방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모델이 된 기업워크아웃제도가 법률가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들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채무조정안 도출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채무자인 기업의 변제능력이 고려되지 않아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기업회생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역시 기업워크아웃제도와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기업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인 기업의 재정상태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조정안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인 금융기관들끼리 합의가 가능한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채무조정안을 수립하다 보니 3∼4년 후에는 기업이 채무상태가 더욱 악화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처음부터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회생정리절차를 신청하여 갱생 절차를 밟았으면 회생이 가능했을 기업이 기업워크아웃 과정을 거치며 상태가 나빠져 회사정리 절차를 밟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업워크아웃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이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신속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체시켜 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교훈 속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도산법안에서는 채무자인 기업이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 기업 대표자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3) 현재,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개인워크아웃협약에 따라 개인 채무조정(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의 숫자만을 발표하고 채무조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120만의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원리금의 면책을 포함하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원리금의 전부변제가 불가능하여 대환이나 이자의 일부탕감 등의 방식만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3-4년 후에 더욱 채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기업워크아웃제도처럼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문제는 더 악화되는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

(4) 또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처럼 독립한 비영리 법인이 되어 중립적 입장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리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원형이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se)인데, 미국의 CCCS는 채무자 상담기구에서 출발한 순수 민간단체로, 채무자들의 상담을 받아 채무자가 다시 신용불량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와의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한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355만 명이면 각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355만개의 조정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서 정해진 채무조정의 기준에 맞는 채무자만을 선정하여(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조정하기 손쉬운 상대를 고르게 된다.)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되므로 정작 시급하게 채무조정이 필요한 개인파산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5) 그리고, 120만 명의 개인파산자들은 그 동안 합리적인 채무조정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심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보니 사채시장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많고 사채시장의 100%가 넘는 고리이자로 인하여 과중채무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렇게 개인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에 채무를 진 개인파산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마. 배드뱅크의 실적

(1) 배드뱅크는 3개월 안에 대상자 110만 명 중 4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한을 하루 앞둔 2004.8.19. 현재 133,256명이 신청을 하여 대상자의 12% 정도만이 신청을 하였다. 다만,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하루 4,000명 이상이 접수를 하고 있어 그 시한을 다시 3개월 연장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있다. 예상보다 신청자수가 적었던 것에 대하여 배드뱅크 측은 신용불량자들의 생활패턴이나 소득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히 출법하여 자신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조차 모르는 신용불량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지만 정부가 여러 프로그램을 계속 제시하자 다시 좀 더 유리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또한, 5,000만원이라는 상한선은 실직 등으로 소득창출원이 없거나 비정규직 생활로 소득원이 불안정한 신용불량자에게는 큰 규모의 채무여서 리볼빙 방식만으로는 자기소득으로 채무전부를 갚을 수 없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청자 중에서 선급금 3%를 내지 못하여 배드뱅크 적용이 취소된 경우도 12,678명이나 된다.

(3) 배드뱅크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ASB(American Savings Bank)는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Paper Company인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원활히 정리하기 위해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후 이중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부실자산관리은행을 말한다. 전문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함으로써 부실자산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Good Bank는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높여 제3자 매각이나 계속 영업을 용이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발달한 제도인 것이다. 배드뱅크의 모형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S&Ls, Savings & Loans)과 상업은행(Continental은행, Melon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자, 이러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 등장한 것이고, 1990년대 스웨덴, 동유럽 등에서도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에 널리 이용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실자산을 배드뱅크가 떠 안으면서 발생하는 손실과 관리비용에 대하여는 미국의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가 5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해결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IMF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기관의 부실을 부실자산을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떠 안고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등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165조원이라는 천문적 공적자금이 사용된 바 있다.

(4) 그런데, 현재의 배드뱅크 제도는 이러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고 있어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에서 8년간 분할상환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부실채권의 회수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결국은 부실카드회사의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고 회수 못하는 채권은 손실 처리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 되는 것이어서 모형이 되는 미국의 ASB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구실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400만 신용불량자들 중에서는 실직이나 미취업으로 소득창출이 불가능하여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자기 소득에 비하여 채무 규모가 과중하여 원리금의 감면 없이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도 다수이어서 배드뱅크의 운영과정에서 회수되지 못하고 손실 처리되는 채권도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결국은 부실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드뱅크의 손실이나 비용을 다시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보전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다.

(5) 사실, 카드회사 부실문제와 카드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부가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 카드회사를 살리려 한다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다시 지적되고 종국에는 IMF사태 극복과정과 마찬가지로 카드대란을 통한 IMF사태를 막기 위하여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카드부실을 키운 카드회사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감독책임의 과중함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 등의 해결책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 조차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드뱅크의 부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결국 우회적으로 카드부실을 공적자금투입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

바. 법원의 개인파산 재판을 통한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제도의 실적

2003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는 1,716건으로서 2001년 한해 341건, 2002년 한해 594건과 비교할 때 급증하였고, 면책신청건수 역시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1,012건이 접수되어 2001년 한해 161건, 2002년 한해 257건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2003년의 실적을 초과하고 있어 1만 건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2002년 3월부터 담당 판사를 1명 증원하여 4개 단독 재판부에서 매주 2회에 걸쳐 집중적인 파산심문 및 면책심문기일을 진행하는 한편, 창구지도를 통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의 보정과 자료제출의 효율성을 꾀하고, 효율적인 실무처리를 위하여 '파산사건실무'책자를 개정,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 '파산, 면책안내문', '개인파산신청서 양식', '면책신청서 양식' 등을 각각 게재함으로써, 파산 및 면책의 요건, 절차, 효력, 비용, 구비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유형을 과다소비형 파산과 생활고형 파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대 30대의 신용불량자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은 우리 나라가 과다소비형 파산 쪽에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에서 2003. 10. 1.부터 11.5.까지 단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200건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사업실패 등 40대, 50대의 생활고형 파산의 신청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서울지방법원의 개인 파산신청 사건

구분 연도	접수(A)			처리(B)
	구수	신수	계	동시폐지 하지않은 파산선고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기각	취하	이시 폐지	기타	계
2001	63	278	341	0	183	33	34	0	3	253
2002	88	506	594	1	294	25	37	1	13	370
2003.1.-11.	224	1,492	1,716	2	1,214	19	52	2	9	1,294

4.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의 운영실적 평가

가. 외국의 개인파산신청 사건 건수와의 비교

위와 같은 소비자파산 신청사건 수는, 2003.12.현재 360만 명을 상회하는 신용불량자의 수나 현재 1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개인파산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인근 일본의 경우 2001년 한해 16만여 건이 신청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92가구 당 1가구에 해당하는 145만여 건의 소비자파산신청이 접수되었다.

<표> 日本 도산 사건의 변동 추이

연도	총신청건수	회사갱생	화의	민사재생	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비율
1998	111,516	88	361	-	111,067	103,803	93.08%
1999	128,746	37	231	-	128,488	122,741	95.33%
2000	146,587	25	42	662	145,858	139,281	95.02%
2001						160,457

<표> 미국 도산사건의 변동 추이

연도	총 신청건수	영업자도산	소비자도산	소비자도산비율
1998	1,442,549	44,367	1,398,182	96.92%
1999	1,319,465	37,884	1,281,581	97.13%
2000	1,253,444	35,472	1,217,972	97.17%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

* 위 도산사건 통계자료는 김형두, □도산사건처리실무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02년도 도산실무법관연수자료, 사법연수원(2002), 33면, 36면 참조

나. 개인파산 신청사건 중 면책 인용율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 처리된 596건의 면책사건 중 512건이 전부 면책을, 56건이 일부 면책을 받음으로써 같은 기간 처리된 사건의 면책 인용율 95.3%(전부 면책율 85.9% + 일부 면책율 9.4%)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2년 동기간의 면책 인용율 88.1%(전부 인용율 62.7% + 일부 인용율 25.4%)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서, 그 원인은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의 급증, 소비자 파산이 가족해체 및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점 등을 참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서울지방법원의 면책신청 사건 인용율

구분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기타	계
2002.1.-11.	89	36	16	0	1	142
비율	62.7%	25.4%	11.3%	0%	0.7%	100%
2003.1.-11.	512	56	19	8	1	596
비율	85.9%	9.4%	3.2%	1.3%	0.2%	100%

다. 개인파산제도의 한계

미국식의 회생제도는 현재의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한 채무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아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유럽식의 파산제도는 1차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그 대가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이어서 현재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채무자들은 직장과 사업을 잃을 우려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120만의 개인파산자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직장과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채무자들이 아니라 아직은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채권추심에 버티고 있는 채무자들이어서 직장과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개인파산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인파산자가 80만 명이 넘는데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년에 2,000여건에 불과한 것은 1차적으로는 개인파산제도가 갖는 이러한 한계 때문이다. 또한, 파산자가 되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이 요구되는 교사나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기업체의 이사나 CEO 등의 임원도 될 수 없어 중소기업도 운영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개인파산제도의 한계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통한 채무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회생절차제도가 입법화하게 된 것이다.

라. 개인파산제도의 운영실적 평가

(1) 개인파산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법원의 재판제도를 통한 과감한 채무 면제식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회피하고 원금감면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환 내지 리볼빙 방식의 금융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개인파산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웠다고 파악된다.

(2) 한편으로는 IMF 사태 직후 개인파산신청이 법원에 최초로 접수되기 시작했을 때 법원이 신용카드 사용 등을 모두 파산법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낭비로 보아 면책결정을 불허한 것이 그나마 운영될 여지가 있었던 개인파산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대량의 개인파산자가 속출했던 일본의 경우에 법원이 일부면책, 일부변제 후 면책과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여 법원의 재판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했던 점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다.

(3) 하지만, 법원이 면책 인용율을 90%가 넘는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신청건수가 개인파산자의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것은 위와 같이 정부나 금융기관이 개인파산제도 보다는 위와 같은 금융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계속 제시하여 신용불량자들의 참여를 그쪽으로 유도한 점과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신용불량자들이 어느 채무조정제도에도 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일 것이다.

(4)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미 자포자기하여 경제활동의 의지를 포기했거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차명 등 다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개인파산자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파산상태에 이른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회생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는 심리학적 분석도 있다.

(5) 한편으로, 개인파산자들이 개인파산의 법률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를 지원할 변호사 등의 법률가들이 수임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어서 개인파산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나면서 소액의 수임료를 받더라도 대량의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개인파산사건을 전문으로 하려는 변호사들도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나 좀 더 많은 법률전문가의 개인파산자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5. 신용불량자의 소득 대비 채무규모별 또는 채무의 성격 등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의 필요성 (금융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평가와 개인파산□회생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가. 신용불량자의 소득 대비 채무의 규모를 계층적으로 분석하여 각 계층별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40만-100만 명 등 대규모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될 경우 일부 계층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와 반대로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방치될 우려가 있다.

(1)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정부의 안대로 3%의 원리금을 선지불하여 신용불량자 등재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그 채무자의 소득 대비 채무량이 변화하지 않은 이상 그 채무자는 다시 언제든지 연체자가 되어 다시 신용불량 등재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데 소득 대비 채무규모가 과다한 신용불량자들이 당장의 신용불량의 등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의문이지만 정부가 경제활동 통계에 부담을 주는 수치조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2) 신용불량자의 개별□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만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항상 도덕적 해이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되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이 된 원인이 사업이나 보증인 경우 낭비와 사치인 경우를 구별하고 채무자의 소득의 정도와 채무의 양을 비교하여 원금면책이나 변제기간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다 달리하게 될 것이어서 100만 명의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 채무변제계획이 100만개 모두 다를 수 있게 된다.

(3) 그러나,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등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획일적 기준에 따라 그 신용불량의 원인과 현재의 소득수준 및 채무량이 각기 다른 수십만 명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면 잠재적 신용불량자들은 그 획일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좀 더 유리한 채무변제조건을 이용하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소득에 비하여 상당한 채무량을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은 별 실효성 없는 제도라 생각하여 정부의 다음 정책을 기다리며 과중채무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의 발표 이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의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비슷비슷한 제도를 남발(?)하여도 신용불량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신용불량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런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4) 또한, 변제기의 유예와 8년까지의 분할상환이외에 원리금의 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의 내용이 없어 과중한 채무의 상태가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 단지 신용불량자 등재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 개인의 실질 채무상태의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는 가도 의문이다.

나. 정부는 지난해 8.25대책을 통해 처음으로 신용불량자를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신용불량자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1개 금융기관에 1,000미만의 소액연체자에 대하여는 개별금융기관이 대환, 이자감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하고 ② 2개 금융기관 이상에 3,000만원 미만의 연체자들에 대하여는 흑자도산을 막기 위하여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③ 여러 금융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다중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8.25대책은 소액연체자들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통하여 협력하여 사적합의를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하되 이러한 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프로그램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 원금탕감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다중□과다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원금탕감(면책제도)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제3단계의 다중□과다채무자는 8.25대책시 약 80만 명으로 추산하였는데,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제도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1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정부정책에서는 대부업자 등 사채를 이용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방안을 포함되지 않았는데, 금융기관 연체채무자 중 사채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사채채무규모가 19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사채채무가 포함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어 이러한 사채채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조정도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 정부가 새로이 도입하는 배드뱅크제도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이루어지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집약하여 전문채무조정기관인 배드뱅크를 통하여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대량으로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역시, 도덕적 해이를 우려 원금탕감 등의 채무조정은 피하려 하고 있어 다중□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법원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25대책의 3,000만원 기준에서 바뀌어 2004.3.10.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의 신용불량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역시 소액 또는 중규모의 연체채무자들이 배드뱅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채권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사적합의나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예(일본의 년간 20만 건, 미국의 연간 100만 건 이상)로 보아 법원의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적합의나 사적 채무조정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법원이 개인파산이나 민사재생신청의 인용율을 높이고 면책율을 높이자 채권자들이 개인파산이나 민사재생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민사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경향이 생겨 민사조정제도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채무자들의 경우도 젊은 시절에 파산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조정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을 시도하지 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경향이다.

마. 굳이, 금융상의 채무조정프로그램과 법원의 채무조정 재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채무 전부의 변제가 가능한 소액연체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배드뱅크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법원의 다중□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취업을 하지 못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소액 또는 다액의 신용불량자나 주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한 채무자 등 사실상 개인파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채무조종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조사자료에 의하며 이러한 파산상태에 6개월 정도 적응하게 되면 적극적인 회생이 의지를 꺾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역으로 채무조정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취업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업알선과 채무조정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6. 개인파산□회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가. 종합적인 채무자상담기구의 필요성

(1) 신용불량자들의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자신의 연체규모, 소득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프로그램,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상담해 줄 창구이다.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20여가지가 넘는 재판신청서류의 작성 등 법률서비스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상담기구로 대표적인 곳이 NFCC(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인데 전국 150여 개에 달하는 지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로 구성돼 있다. CCCS의 주요 기능은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자들과 채무상환조건과 일정을 협상하는 채무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과 금융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3) 우리의 경우,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인 만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들의 개인워크아웃협약 운영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CCCS(소비자신용상담기구)처럼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교육 및 법률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금융감독원처럼 독립적인 채무자 상담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2004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제도가 도입되고, 개인파산재판의 초기 때와는 달리 법원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인가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개인회생제도 활성화의 요체는 신용불량자, 과중채무자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그 채무자의 실정에 맞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한 법률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관이 있어 많은 채무자들이 이러한 기관의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배드뱅크의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각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배드뱅크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들로서는 배드뱅크가 과연 자신에게 최선의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선원리금 3%나 변제 등 채무조정의 프로그램에 선뜻 나서기 곤란할 것이다.

나. 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자법률지원단, 개인파산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인정해 주는 제도 등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의 강화 필요성

(1) 개인파산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소액의 수임료를 받더라도 대량의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개인파산을 전문화하는 변호사가 양산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서울에서는 4-5명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개인파산 전문변호사를 표방하고 나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60여 만원의 기본 신청비용도 부담스러워 하는 개인파산자들 중에서 다시 100여 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며 개인파산신청에 나서려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개인파산 전문변호사에게 연결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개인파산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개인파산신청서 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에서도 개인파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개인파산자를 상담하거나 서류작성 등 법률지원 활동을 한 경우 이를 공익활동으로 인정하여 변호사의 의무적인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개인파산자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법원의 초기 대응의 유연화 필요성

(1) 개인회생제도가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에 따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우려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 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8년까지 확대되어 최초 정부안이 5년에서도 크게 후퇴한 감이 있다.

(2) 이렇게, 8년씩이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혹한 생활을 견뎌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면 매우 큰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형, 보증형 채무자들 이외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회피하여 개인파산제도의 초기처럼 제도가 사문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3) 일본의 경우에 1997년 민사재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법원에서 일부변제 후 면책제도를 운영할 때도 도박의 경우 2-3년, 신용카드와 같은 낭비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변제를 한 후에 면책을 해 주었던 예를 참고하여 법원이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며 변제를 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드뱅크에서 초기 신청자의 10%가 3%의 선납금도 못 내어 배드뱅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회생절차에서도 8년의 리볼빙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중도에 다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7. 개인파산자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의 정립 필요성

가. 다중□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문제는 이러한 채무자들을 방치할 경우 이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를 부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에 대한 많은 사회보장비용이 들고 이들의 범죄, 가정파탄, 자살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소용된다는 측면과 그렇다고, 너무 쉽게 채무조정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채무자까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도 방지해야 한다는 두 측면이 잘 조화되게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신용불량자문제로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과중채무자들에 의한 많은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지 않고 도덕적 해이의 우려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균형 있는 시각이 아쉽다.

나. 법원에서도 변제기간, 매월의 정기적인 변제금의 규모 등 변제계획을 정할 때 위 두 가지 측면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지 지나치게 도덕적 해이의 우려를 강조하여 가혹한 변제프로그램만을 허용할 경우 개인회생제도마저 사문화되어 다중□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너무 쉽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금융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 점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개인신용위기의 해결 없이는 경기회복이나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신용불량자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선진국형 신용위기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회사는 파산하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만 개인은 파산해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계속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및 시행준비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2004.  8.  25.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경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입법과정

정부안(법무부)의 입법과정

○ IMF 경제위기 이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법제를 3차례 부분 개정(1998. 2. 24. / 1999. 12. 31. 개정 등)

-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의 도입, 청산가치·계속가치 기준마련 등 주로 기업도산법제 중심으로 개정하여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정비

○ 2000. 12. 30. 도산법 개정에 관한 최종권고안

-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권고받은 기업퇴출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 10. 미국의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와 한국의 법무법인 세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기업정리법제개선사업 자문용역계약□을 체결

- 위 컨소시엄은 2000. 12. 30. 도산법 개정에 관한 최종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갱생형절차의 통합을 건의)

○ 2001. 5. 도산법제개선실무위원회 구성(법무부)

- 법원·법조계·학계·전경련·은행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 위 용역결과(개혁권고안)를 토대로 하되, 국제추세에 따라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통합하고 국제도산제도를 신설하기로 함

- 소비자파산제도의 규율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합법안에 신설하기로 함

- 2002. 11. 6. 공청회 개최

- 2003. 2. 18.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 2003. 2. 2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의 심의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 통과

○ 국회의 심의 지연

- 통합도산법안(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은 총 조문수가 840여개에 이르는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고, 개인회생절차·국제도산절차를 새로 도입

- 그 결과 총칙,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벌칙 등  6개 편 658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안이 되었음

- 대법원과 정부 등 관련기관은 법사위와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수정안을 만들어 제공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

○ 통합도산법 중 개인회생절차만 독립법률로 제정하려는 입법시도

- 국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동안,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카드채무로 인한 범죄 빈발 등 여론이 악화되자, 시민단체 등에서 통합도산법 중 개인회생절차만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법으로 만들자는 움직임

- 2003. 6. 9. 입법청원 2건 제출

- 2003. 11. 5. 개인채무자회생법안(천정배의원 외 46인 발의) 제출

○ 2004. 3. 2. 개인채무자회생법안(대안)의 국회통과

- 2004. 2. 27. 및 2004. 3. 2.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입법청원 2건과 의원입법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보완

- 사실상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제도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

- 다만, 재정경제부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수정되어 통과됨

개인채무자회생법 공포

○ 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공포

○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월 경과한 2004. 9. 23.

통합도산법의 추진 현황 및 내용

○ 법무부에서는 2004년 중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입법추진중임

- 제4편 개인회생절차(제579조~제637조)에서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을 옮겨 놓고 있음

○ 경과규정(부칙)

- 제2조(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페지한다.

- 제3조(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 통합도산법안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수정 내용(2004. 7. 31. 현재)

(1) 개인채무조정절차의 도입(안 제588조~제596조)

-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개인채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 실시(기간은 60일 이내)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신청인에 대하여 개인채무조정절차를 거칠 것을 명할 수 있음

(2) 최저변제액의 설정(안 제625조 제1항 제5호)

- 총변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변제액 이상이어야 변제계획인가(채권자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개인회생제도의 기원

(1) 소비자파산의 기원 ∀ 1705년 영국 파산법(Statutes of 4 Anne)

- 소비자파산의 핵심적 요소인 면책(discharge)을 세계 최초로 규정

- 다만, 위 법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의 구제를 위한 것이었음

→ 채권자에게만 파산신청권이 부여되었고, 비상인은 파산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면책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집행관으로부터 파산절차에 협력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부여됨

(2) 자기파산(voluntary bankruptcy) 도입 ∀ 1841년 미국 도산법

- 1837년의 경제공황에 직면하여 파산자가 속출함에 따라 1841년에 미국 제2차 연방파산법이 제정됨

- 자기파산(voluntary bankruptcy)을 인정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여 갱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집행관의 확인 없이도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오늘날 소비자파산제도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함

- 채권자집단으로부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18개월만인 1843년에 폐지

(3) 소비자파산제도의 발전 ∀ 1898년 미국 도산법

- 면책불허가사유 및 비면책채무의 범위를 축소

- 면책을 위하여 채권자들의 동의가 불필요하도록 규정

(4) 소비자파산제도의 완성 및 개인회생제도의 탄생 ∀ 1938년 Chandler Act

- 파산신청 자체를 면책신청으로 보고, 별도의 면책신청이 불필요하도록 함

- 제13장 임금생활자(wage earner)의 재건 절차(Chapter XIII) 마련

(5) 개인회생제도의 발전 ∀ 1978년 미국 도산법 제13장

- 신청권자의 범위 확대 - 임금생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실업자나 은퇴한 채무자의 경우라도 정기적 소득(regular income)만 있으면 신청 가능

일본의 개인재생제도

○ 2001. 4. 1. 민사재생법 제13장(소규모개인재생 / 급여소득자재생) 시행

- 기본적으로 미국 도산법 제13장 절차를 계수함

- 다만, 도산법개정작업중 변제계획안에 채권자의 □동의□를 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자, 타협안으로 □소규모개인재생□과 □급여소득자재생□의 두 절차를 분리(후자에만 채권자 동의 요하지 않음)

○ 일본 개인재생제도의 특색(미국 도산법 제13장 절차와 다른 점)

1) 소규모개인재생과 급여소득자재생의 두 절차를 분리

2) 재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재생절차 당연 종결

- 화의절차와 유사하게 재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재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고, 재생절차 종결후의 변제는 채무자 스스로 수행하게 됨

- 미국이나 우리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재생계획인가후라도 면책 또는 폐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설관재인(standing trustee) 또는 개인회생위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변제수행을 감독함

3) 최저변제액 요건

- 기준채권액(별제권 평가액 등을 제외한 재생채권)의 1/5 또는 100만엔 중 다액(300만엔 한도)이상을 변제하는 계획이라야 인가될 수 있음

- 급여소득자재생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가용소득의 2년분을 변제에 투입하여야만 인가 가능

4) 개인재생위원의 역할

- 위와 같은 당연종결의 영향으로 일본의 개인재생위원은 실무상 대부분 변호사로 선임되고, 주요 직무는 채무자에 대한 조사업무 및 재생계획안 작성 조언 등임

- 이에 비하여 미국 상설관재인, 한국 개인회생위원은 변제기간중에 채무자의 변제수행을 감독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한국의 개인회생제도 도입

○ 2004. 9. 23.부터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 도산법 제13장 절차를 계수한 것임

○ 한국 개인회생제도의 특색

1) 변제계획의 최장 변제기간을 8년으로 함

- (미국의 경우) 계획안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음[§1323(d)]

- (일본의 경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생계획인가결정확정일부터 3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까지 연장시켜 재생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있음(민사재생법 제229조 2항 2호, 제244조)

- 우리의 경우 변제기간을 8년으로 할 경우 채무자에게 가혹할 수 있음

2) 별제권자의 취급

- 미국 도산법 제13장 절차에서는 회사정리절차와 마찬가지로 담보권자도 구속할 수 있으나(중지명령의 적용, 변제계획에서 변제기의 유예 가능), 우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자□를 별제권자로 인정함

- 다만, 변제계획 인가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담보권의 실행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음(이 점에서 일본 개인재생절차와 다름)

3) "법원사무관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

- 미국의 상설관재인은 연방법무성 소속 공무원인 연방관재인이 선임하지만, 그 지위는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경매절차의 집행관과 같은 전문직종임

- 우리는 법원사무관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소비자신용과 소비자파산

소비자신용의 확대와 소비자파산제도의 필요성

○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 현상으로서 소비자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산자 측면] 소비자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전뿐만 아니라 □장래□의 기대수입을 이용하여서까지 상품의 매출 가능

② [소비자 측면] 매스미디어의 발달을 통한 자극적인 광고에의 노출 등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대와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인한 소비자신용의 급증

③ [금융기관 측면] 경쟁의 심화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제고의 차원에서 기업금융으로부터 소매금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전환

○ 이러한 소비자신용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인 개인들의 도산은 우리 경제구조하에서 □필요악□ 또는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고, 이를 소비자의 개인책임으로만 몰아갈 수 없는 시대상황이 되었음

- 우리 경제구조가 소비자신용의 확대를 통하여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수 소비자들로 하여금 도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부여하였으므로 그 도산책임 또한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부담

-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른바 IMF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정부(금융감독기구)에서 카드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국민의 과다 소비를 부추긴 사례가 있고, 최근 감사원에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임

○ 미국 법경제학자의 이론적 분석에 따르더라도, 면책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economic rehabilitation), 즉 경제적 생산능력과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

) Margaret Howard, A Theory of Discharge in Consumer Bankruptcy, 48 OHIO ST. L.J. 1047.

소비자파산제도가 소비자신용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신용 공급자(채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소비자파산제도는 소비자신용 공급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받으면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경고를 주게 되므로, 소비자신용 공급자들은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자금 대여 관행을 유지할 수 없게 됨

- 종래 소비자신용 공급자(특히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는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이 좋다는 방식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시장점유율, 현금서비스를 통한 이윤창출에만 관심을 가져 왔음

→ 사후에 채무자가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등록□이라는 불이익을 주고, 그 밖에도 잦은 독촉, 가압류 또는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채무자를 압박

○ 무분별한 소비자에 대한 자금 공급 차단

- 소비자신용 공급자가 엄격한 신용평가를 거친 다음 선별적으로 신용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천 봉쇄

- 미국 법경제학자의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면책제도는 재정적 파탄의 위험(risk)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배분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월한 위험부담자라고 주장(금융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채권자는 수많은 채무자들과 거래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능숙)

) Richard Posner, The Rights of Creditors of Affiliated Corporations, 43 U. CHI. L. REV. 499(1976), 508-509면.

- 소비자 개인은 충동적인 소비를 억제하기 어렵고,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채권자가 시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자금 공급 자체를 차단)

) Thomas H. Jackson, The Logic and Limits of Bankruptcy Law,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1986), 234-241면.

소비자파산제도의 이용 현황

미국

○ 미국의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는 1996년에 100만 건을 돌파한 이래, 2003년에는 162만 건으로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http://www.abiworld.org/stats

- 소비자파산이 전체 도산사건수 166만 건의 97.9%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파산법원 판사수는 316명이므로[28 U.S.C.A.§152(2)], 2003년의 경우 판사 1인당 연간 처리하여야 할 사건수는 5,253건임(신건 기준)

<최근 10년간 미국 도산사건의 접수 추이>

연도	총 도산사건수	영업자 도산사건수	소비자파산사건수	소비자 파산비율
1994	832,829	52,374	780,455	93.71%
1995	926,601	51,959	874,642	94.39%
1996	1,178,555	53,549	1,125,006	95.46%
1997	1,404,145	54,027	1,350,118	96.15%
1998	1,442,549	44,367	1,398,182	96.92%
1999	1,319,465	44,367	1,281,581	97.13%
2000	1,253,444	35,472	1,217,972	97.17%
2001	1,492,129	40,099	1,452,030	97.31%
2002	1,577,651	38,540	1,539,111	97.56%
2003	1,660,245	35,037	1,625,208	97.89%

○ 2002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미국의 77가구 중에서 1가구는 파산을 신청하고 있음 (Utah주는 36.7가구당 1가구, Tenessee주는 39.8가구당 1 가구가 신청)

○ 소비자파산 사건 중에서 청산형(제7장) 사건의 점유율이 70% 이상임

<미국 소비자파산 사건의 유형별 점유율 (2003년)>

소비자파산	제7장(청산)	제11장(영업자회생)	제13장(개인회생)
1,624,677	1,155,081	954	467,908
100%	71.1%	0.1%	28.8%

일본

○ 일본의 소비자도산 신청건수는 1998년에 10만 건을 돌파한 이래, 2003년에는 26만 6천 건을 초과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소비자도산이 전체 도산사건수 27만 6천 건의 96.4%를 차지하고 있음

- 2001. 4. 1.부터 시행된 개인재생사건이 전체 소비자도산사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2003년의 경우 8.9%)

<최근 10년간 일본 도산사건의 접수 추이>

연도	총사건수	영업자도산				소비자도산			소비자 도산 점유율
		법인 등 파산	회사 갱생	화의	통상 재생	개인파산 (점유율)	개인재생 (점유율)	합계
1994	43,428	2,548	17	250		40,613		40,613	93.5%
1995	46,748	2,838	36	225		43,649		43,649	93.4%
1996	60,553	3,489	18	244		56,802		56,802	93.8%
1997	76,342	4,349	31	279		71,683		71,683	93.9%
1998	111,516	5,599	88	361		105,468		105,468	94.6%
1999	128,756	4,573	37	231		123,915		123,915	96.2%
2000	146,587	6,268	25	42	662	139,590		139,590	95.2%
2001	176,178	8,070	47		1,110	160,741 (96.3%)	6,210 (3.7%)	166,951	94.8%
2002	239,146	9,471	88		1,093	214,996 (94.1%)	13,498 (5.9%)	228,494	95.5%
2003	276,416	8,951	63		941	242,849 (91.1%)	23,612 (8.9%)	266,461	96.4%

<일본 개인재생사건 접수 추이>

연도	총사건수	소규모 개인재생		급여소득자 재생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2001(4월시행)	6,210	1,732	27.9%	4,478	72.1%
2002	13,498	6,054	44.9%	7,444	55.1%
2003	23,612	15,001	63.5%	8,611	36.5%
2004(4월까지)	8,494	6,020	70.9%	2,474	29.1%

우리나라

소비자파산사건의 접수 추이

○ 우리나라의 소비자파산은 1998년에야 처음 등장하였고, 신청건수는 2002년에 비로소 1000건을 넘은 수준에 불과함

- 다만,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04년에는 6월까지 3,759건이 접수되어, 2003년에 비하여 95% 정도 증가한 상태임

- 최근 소비자파산 사건이 전체 도산사건의 96.4%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도산사건의 접수 추이>

연도	총사건수	회사정리	화의	법인파산	개인파산	소비자파산 점유율
1995	104	79	13	12	-
1996	79	52	9	18	-
1997	492	132	322	38	-
1998	1,343	148	728	467	-
1999	914	45	135	231	503	55.0%
2000	571	32	78	132	329	57.6%
2001	924	31	51	170	672	72.7%
2002	1,500	28	29	108	1,335	89.0%
2003	4,245	38	48	303	3,856	90.8%
2004 (6월말)	3,900	22	37	82	3,759	96.4%

<소비자사건 접수추이>

소비자파산제도의 이용 부진

○ 우리나라의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는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임

<한국·미국·일본의 소비자파산 신청사건 비교>

	한국	일본	미국
GDP(억$) 2002년	4,766 (1)	39,787 (8.3)	104,168 (21.9)
인구(만명) 2003년	4,792 (1)	12,773 (2.7)	29,100 (6.1)
소비자파산 2003년	3,856 (1)	266,461 (69.1)	1,625,208 (421.5)

○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신용불량자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비자파산제도는 사회경제적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우리나라 개인파산 신청수와 신용불량자수의 비율>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A)신용불량자수	1,995,956	2,084,017	2,450,303	2,635,723	3,720,031
(B)소비자파산 신청수	505	329	672	1,335	3,856
비율(B/A)	0.03%	0.02%	0.03%	0.05%	0.10%

○ 법원의 소비자파산 이용 건수는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용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3년	2004년 상반기
(A)개인워크아웃 신청수	62,550	125,782
(B)개인파산 신청수	3,856	3,759
비율(B/A)	6.2%	2.9%

○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소비자파산 사건수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소비자파산제도의 남용(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파산제도의 침체 원인을 분석하여야 할 단계임

<소비자파산제도 이용 부진의 원인>

□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및 이로 인한 국민의 인식 부족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 등록 예정 통고시에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비자파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홍보도 없고, 공익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없음

□ 면책허가에 대한 불확실성 +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 미국·일본의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기계적으로 면책이 허가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는 면책허가에 대한 규범적·윤리적 평가가 행하여지므로 채무자로서는 결과 예측이 곤란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 미국의 경우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를 차별취급하면 처벌 대상

□ □법원□이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부담

-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법원의 문턱이 높다는 고정관념

최근 소비자파산제도의 이용 현황 분석

□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사건 집중 현상

- 최근 수년간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사건집중 현상이 있어 왔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면책허가율이 높고 사건처리가 신속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건이 주소를 서울로 이전하여 신청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면책허가율이 낮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법원의 경우 소비자파산 신청사건이 상당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면책허가율의 지속적인 상승

-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면책허가율 상승

- 이는 담당 재판부의 소비자파산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실무 처리의 변경(일부면책허가, 파산절차 단계에서의 취하 권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국 법원간 면책허가율의 불균형 현상

- 전국 법원간 면책허가율의 불균형 현상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기 보다는 재판부의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동일한 법원안 에서도 해마다 면책허가율이 변동)

- 법원간 면책허가율의 심각한 차이는 사법부의 도산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대법원에서도 최근 엄격한 면책불허가사유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지법의 면책불허가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음(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우리나라 소비자파산제도 이용자 실태조사

) 2004년 5월 및 6월 2개월 동안 전국 법원의 소비자파산 신청자 52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임

기초사항

○ 성별 분포

성별	개인파산	※신용불량자의 경우
남	41%	58%
여	59%	42%

- 남성은 상대적으로 개인파산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 분포

연령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신용불량자
19세 이하	0.2%	0.01%	0.1%
20~29세	12.8%	25.6%	19.2%
30~39세	38.9%	42.3%	31.7%
40~49세	28.4%	22.8%	48.9%
50~59세	13.4%	7.8%
60세이상	6.3%	1.7%

- 개인파산은 상대적으로 수입 없는 무직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비하여 개인파산 신청인의 연령대가 높음

○ 개인파산 신청인 중 신용불량자의 비율은 72.5% 정도임

○ 신용불량자 등록일 ~ 개인파산 신청시까지의 기간

신용불량자 등록기간	비율
6개월이하	36.8%
6개월초과~1년이하	28.2%
1년초과~2년이하	22.6%
2년초과	12.4%

- 평균 신용불량자 등록기간은 13개월임

직업 및 소득

○ 직업별 분포

직업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신용불량자
급여소득자	11%	53%	29%
전문직	0.6%	0.7%
자영업	5%	16%	21%
일용직	17%	8%	27%
전업주부	4%	23%	7%
무직	51%		15%
기타	11%		1%

- 개인파산의 경우 안정적인 급여소득/영업소득이 있는 신청인은 16.6%에 불과하고, 일용직을 합하여도 그 비율은 33%에 불과함

○ 소득별 분포

월평균소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없음	53.3%	-
100만원 이하	37.2%	29.5%
100만원초과∼150만원이하	7.1%	35.0%
150만원초과∼200만원이하	1.6%	20.7%
200만원초과∼300만원이하	0.2%	12.3%
300만원 초과	0.6%	2.5%

- 개인파산 신청인의 90% 이상이 직업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의 월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소득 있는 개인파산 신청인의 월평균소득 평균액은 828,440원

부양가족 및 생계비

○ 부양가족수

- 평균 부양가족수는 1.63명 (채무자 포함 가족수는 2.63명)

○ 월평균 생계비

- 월평균 생계비의 평균액은 1,069,769원

<2004년도 최저생계비>

6인 가구(1,353,680), 5인 가구(1,199,637), 4인 가족(1,055,090)

3인 가구 (838,797),  2인 가구 (609,842),  1인 가구(368,226)

보유 재산

○ 보유 재산이 있는 신청인의 비율은 33.6%에 불과함

○ 보유 재산의 내용 (보유 재산 있는 신청인 대상)

보유 재산	비율	평균가액(원)
자동차	43.9%	4,070,286
임차보증금	33.5%	4,589,310
부동산	16.5%	121,538,462
기타(채권등)	6.1%	179,140,000

채무

○ 총채무액 분포

채무액	개인파산	※신용불량자
1000만원이하	2.7%	21%
1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10.2%	27%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24.1%	22%
5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25.5%	23%
8000만원초과~1억원이하	11.3%
1억원초과~5억원이하	17.4%	7%
5억원초과	1.9%

- 신용불량자 평균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고액의 채무자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됨

○ 금융기관채무와 개인채무의 비율

신청에 이른 과정

○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

○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은 곳

○ 개인파산 신청 전의 채무조정 경험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제도적 의의

도산 법체계적인 관점

우리나라 도산법체계의 완결성 제고

○ 도산절차는 재건형(reorganization)과 청산형(liquidation)이 있는데,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비영업자)도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산형 절차(파산)만 존재하였음

∀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으로 개인도산의 경우에도 재건형절차가 마련되면서, 도산법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짐

소비자파산 법제의 기틀 완성

○ 종래 개인파산제도만 존재하던 상황에서는 장래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소비자가 도산한 경우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재판부에서는 □일부면책□이라는 실무상 다소 문제가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름

∀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 보완하고 소비자파산 법제의 기틀이 완성되었음

○ 각국의 유사제도 도입 시기

- 미국 1938년의 □1898년 도산법(Bankruptcy Act of 1898) 개정안" 제13장

- 영국 1986년 도산법(Insolvency Act)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s"

- 프랑스 1989년 □個人및家族의過多債務에따른爭議에관한對策및規定에관한法律(LOI n. 89-1010 relative □ la pr□vention et au r□glement des difficult□s li□es au surendettement des particuliers et des families)□

) 먼저 道委員會의 감독하에 채무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好意整理節次(R□glement Amiable)를 거치고, 이 節次가 실패한 경우에는 法院의 주재 하에 再建節次(Redressment Judiciaire Civil)를 시행

- 독일 1994년 도산법(Insolvenzordnung) 잔여채무면책(Restschuldbefreiung)

- 일본 2001년 민사재생법상 간이재생절차

소비자파산 제도적인 관점

법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자파산제도의 확보

○ 현재 소비자도산 문제의 해결은 금융감독기구 또는 채권금융기관에서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등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등은 금융기관 사이의 자율적 협약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서, 한시적이거나(배드뱅크) 향후 재정경제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정책 결정에 따라 가변적인 제도임에 비하여, 개인회생제도는 국회를 통과한 입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함

소비자파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법원의 적극적인 참여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문명국가의 소비자도산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도산절차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소비자파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금융감독기구 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소비자도산 채무조정제도가 등장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임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2004년 상반기에만 125,782건을 처리하였고, 8월 2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중인 배드뱅크(한마음금융)에 대부를 신청하여 대부를 승인받은 신용불량자는 8월 2일 현재 94,736명임

○ 금융감독기구 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채무조정제도가 도산한 소비자들에게 신속·저렴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채무금액이 과다한 다중채무자, 사채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열악한 채무자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채무자의 구제에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가 기능을 담당하여 줄 필요가 있음

소비자파산 실무적인 관점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효과 및 국민 의식 전환

○ 개인회생제도가 입법,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언론, 시민단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국민에게 홍보되는 효과가 있음

- 정부가 최근 발표하는 각종 신용불량자 대책에서도 법원 주도의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소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에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2003년의 9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위와 같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인터넷 등의 홍보 영향인 것으로 추측됨

○ 이러한 홍보를 통하여, 종래 이용이 부진하였던 개인파산(파산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이용건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파산선고 없이 이루어지는 소비자파산제도 도입을 통한 이용 활성화

○ 현행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자는 면책이 확정되어 복권될 때까지 여러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을 받게 되고, □파산자□라는 오명이 남게 되며 본적지에도 통지됨

) 특히 경제활동상 주요한 제한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약사,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의 자격의 제한 또는 취소를 들 수 있음

○ 개인회생제도에서는 파산선고를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명의식 또는 신분상 불이익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증가 예상

채권자·채무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윈·윈 제도

○ 개인파산에서는 변제 없이 채무를 전부 면책받게 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변제하는 것을 전제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받는 경우보다는 이익이 보장됨

- 변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많아야 함

대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시행준비상황

개인채무자회생규칙(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공포

○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그 밖에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대법원규칙으로 마련함

○ 2004. 8. 20. 공포(2004. 9. 23. 시행)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 구성

○ 채권자 입장, 채무자 입장, 중립적 입장으로 3분하여 구성하되, 채권자측과 채무자측 인사가 대등한 수가 되도록 구성

구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정부기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추경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통합도산법안 담당)	김윤상
	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	손주형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장	이성재
연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	오수근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병서
	KDI	법경제팀장	임영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성재
실무계	신용회복위원회	기획조사팀장	양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	박용석
금융기관등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장	송기안
	자산관리공사	특별채권부팀장	김태규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지원부 채권관리팀장	채영병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위원	이태규
시민단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경실련	신용불량대책팀	홍종학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간사	원창수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송동흠

유관 기관과의 협조

○ 개인회생사건의 증대에 따른 법관·법원공무원 증원 문제 ∃ 기획예산처

○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등 개인신용정보 관련 협조 ∃ 전국은행연합회

○ 담당 재판부(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실무경험 전수 ∃ 신용회복위원회

업무지침서 및 안내책자 발간

○ 재판부용 매뉴얼

- 2004. 8.말 발간 예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집필, 대법원 감수

○ 이용자용 안내책자 발간 준비중

내부 업무담당자 교육

○ 개인회생업무 담당 예정법관 Workshop

- 2004. 8. 9. 법원행정처에서 추진상황 보고 및 의견 수렴

○ 개인회생업무 담당 법관·법원공무원 공동 연수(예정)

- 2004. 9. 7. ~ 10.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

외부 홍보

○ 대법원 홈페이지에 개인회생제도 안내코너 개설 예정(2004. 8.말)

○ 변호사 및 법무사에 대한 연수 실시

-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에 관한 소개

- 지방법원별로 변호사회, 법무사회 상대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