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청 구 서( 단체용 )

1. 청 구 단 체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 표 자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
	단체설립목적	국가권력 감시, 정책대안 제시, 시민행동
	허가·신고·등록기관	등록기관 (등록번호 106-82-07267)
	회 원 의 수	12,000명		조직년월일		1994. 9. 10.
	연락전화 등	전화	723-5303		FAX	723-5055
2. 감 사 청 구 사 항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수렴과정의 문제점, 사전 준비 소홀, 과도한 요금인상,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인한 예산낭비(별첨)
3. 청 구 이 유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을 강행하여 수많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가하고 많은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별첨)
4. 관 련 증 거 자 료

[별지]

감 사 청 구  사 항

지난 7월1일부터 버스노선과 운영방식, 요금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변경시킴에도 충분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에 관하여 귀원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감 사 청 구  이 유

1.	감사청구의 요지

지난 7. 1.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을 야기해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것임이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수렴과정의 문제점, 과도한 요금인상,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의견수렴과정의 문제점

가. 서울시의 이번 대중교통체계개편은 버스노선과 운영방식, 요금체계 등을 동시에 바꾸는 것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시행에 앞선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2. 9.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2003. 12. 15.과 2004. 5. 14. 단 2차례의 공청회만을 개최하였고, 요금인상은 6. 2. 물가대책회의를 거쳐 6. 10.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시행일을 서울시장의 취임2주년이 되는 7. 1.로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2004. 3. 25. 서초구가 버스 개편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강남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할 경우 종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묵살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강행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사전 준비 소홀

가. 서울시는 대중교통 개혁은 하루 1천 만 명이 이용하는 기존 시스템을 일시에 바꿔야하기 때문에 개편된 시스템이 안정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취임 2주년인 2004. 7. 1. 에 맞추어 무리하게 시행하기 위해 6. 30. 자정부터 7. 1. 새벽 4시까지 단 4시간 여 동안 7백여 개의 집계기와 2만 5천여 개의 단말기를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현장 전수 실험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신설 노선의 경우에도 요금징수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이번 첨단시스템 도입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뒤늦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 2004.7.4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명박 시장 사과문)

나. 서울시는 사전에 충분한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신교통카드 단말기는 철저한 성능 테스트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6. 24. 신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서울시내 버스 80여대에서 버스카드 시스템이 불통되었고 6. 28. 오전 5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서울 지하철 1∼4호 선 모든 구간의 개찰구에 설치된 신교통카드 단말기가 교통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사전에 오류가 있음이 인지되었으나, 이를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7. 1. 통신망 과부하에 따른 데이터 유실로 인한 단말기 시스템 불통되고, 7. 2. 요금 계산 오류로 인해 과다요금이 부과되어 많은 시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게 하였는바,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다. 서울시는 버스 번호, 노선, 정류소, 승하차방식까지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특히 환승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장애인, 노약자 등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시범운행, 단계별 추진 등을 해야 했고, 시간을 두고 충분한 홍보를 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을 활용하여 시범 실시를 하거나 초·중·고교가 방학에 들어간 이후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오직, 서울시장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라. 2004. 6. 28. 교통카드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전반에 대한 감리를 맡은 (주)한국전산감리원의 책임감리인이 □새교통카드 시스템 시행이 어렵다□는 보고서로 제출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감리단은 단말기 전수조사 등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 하루만에 □가동 가능□으로 의견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보고서를 이미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이 시행에 들어간 뒤인 7. 1.에야 시행사측에 제출하는 등 감리가 부실했습니다.

4.	과도한 요금인상

가. 지난 10년간 교통요금이 소비자물가보다 2배 이상 오르고, 특히 시내버스 요금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 물가상승율이 3%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기본요금 인상율은 너무 과도합니다. (지하철 25%, 지선버스 23.1%, 마을버스 25%, 광역버스 7.7%) 이러한 과도한 요금인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의 방법도 문제입니다. 공공성이 고려되지 않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통합거리비례제 도입으로 서울 근교의 장거리 이용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나. 요금인상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운송원가산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선변경으로 인해 총운행거리가 32% 감소되어 버스운행경비가 연간 616억원이 절감되고 버스이용자도 597만에서 675만 명으로 13.0%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5. 정책혼선

가. 서울시의 수송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외곽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그러나 거리비례제에 따른 요금인상 폭이 커짐에 따라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나. 서울시 대중교통은 인근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외곽에서 통근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시, 경기도 등과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사전협의절차도없이 교통체계만 바꾸는데 급급해 여전히 경기도와 적자 보전 방식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지역 승객에게 요금 부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서울시는 개편4일만인 지난 7. 4. 교통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수도권내 전철요금 과다인상(평균 40%)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준비한 개편을 단 4일만에 수정할 만큼 이번 개편이 허술했고 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해 곧바로 철도청의 반대에 부딪치는 등 정책에 혼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무리한 공사강행과 예산낭비

7. 1. 시행에 맞춰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와 승강장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수시로 차선을 가로막아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또한 10억원을 들여 시내 각 버스 정류장에 새로 설치된 표지판의 접착식 임시 노선도 4000여개가 지난 7. 2. 밤새 내린 비로 우그러들거나 심지어 떨어져나간 곳까지 발생하여 부실공사였음이 드러났고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하고 하겠습니다.

7.	결	론

하루 1천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여론수렴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마땅합니다.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교통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앞서 운송원가 투명성 제고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에 앞서 사전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시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무모하게 강행한 것으로써 행정기관의 권력남용에 다름 아닙니다.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을 강행하여 수많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가하고 많은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감사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