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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2004-
수 신	금융감독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담당: 백종운 간사 723-5303 joyworld@pspd.org)
제 목	삼성□BC□현대카드사의 서비스 축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조사 요청
날 짜	2004. 6. 21 . (총 2 쪽)

삼성□BC□현대카드사의 서비스 축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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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삼성카드사, BC카드사, 현대카드사 등이 최근 포인트 적립율을 포함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여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카드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귀 위원회가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 삼성카드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삼성카드사는 2004년 3월15일부터 □카드업계의 경영환경 변화□를 이유로 일반가맹점 사용시 빅보너스 적립율을 1.0%에서 0.5%로 축소했고, 오는 7월1일부터는 □제휴사와의 사정□을 이유로 다음-삼성카드의 경우 2,3개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사유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나. BC카드사의 불공정거래행위

BC카드사는 2004년 7월1일부터 BC제휴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부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주요내용이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의 자격을 할인 서비스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카드 이용실적(물품구매)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를 축소시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 현대카드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현대카드사는 2004년 5월1일자로 M포인트서비스를 신용판매금액의 2%를 일괄 적립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업종에 따라 0.5%~3%로 차등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자주 사용하고 전체 이용 금액이 많은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의 포인트 적립율을 각각 0.5%와 1%로 크게 낮추고,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은 스포츠레저용품이나 유흥주점 등을 올리는 방식은 기존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더구나 포인트를 적립해서 장래에 차량을 구매할 때 할인 받을 목적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카드사에 대해 □포인트 적립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축소하여 카드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엘지카드(주)의 경우 서비스 대상 회원을 모든 카드 회원에서 연간 카드이용금액 600만원이상인 회원으로 변경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카드 회원수를 증가시킨 후 카드회원이 포인트 제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른 카드사로 쉽게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 카드회원에게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적립율이나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카드사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카드사와 고객사이의 중요한 계약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카드 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적립율이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 전에 고객에게 변경 사항을 사전 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변경을 이유로 탈회하는 고객에게 연회비를 반환함은 물론이고 탈회시까지 적립된 서비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고객의 손실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5. 앞으로도 카드사가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적당한 때에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포인트 적립율 등 각종 서비스의 내용, 유효기간, 변경이나 폐지시 보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서 포인트 적립율이나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