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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의 분양가 공개 불가 입장에 대한 논평 ( 2004. 6. 10. (총 1 쪽)

논   평

분양원가 공개 안된다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분양가원가연동제 전평형으로 확대시행할 것 등 검토 필요

1. 어제(6/9)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2003년 말 주택공개념의 원칙 하에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던 대통령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의 원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분양가원가공개가 불가하다면 분양가원가연동제를 확대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또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밝혀야 한다.

2.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대책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대상이며, 이의 내용으로 분양가원가연동제나 분양가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분양가원가연동제의 경우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다 강력한 가격안정정책이며, 분양가원가공개는 주공과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회사가 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간접적으로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다.

3. 따라서 분양원가공개를 할 것인가 아닌가의 논쟁보다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채택하기로 한 분양가원가연동제를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 전체로 확대시행하거나, 소형평형에 있어서는 분양가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양가공개를 하는 등의 가격안정 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주택가격안정 목표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분양가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을 뛰어넘어 정책의 적용범위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생산적 논의로 나아가야만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