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 경찰의 무리한 소음규제 도입은 갈등만 부추긴다 -

■ 일시 : 2004년 5월 2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앞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씀

3. 각계 의견발표

4. 소음측정 결과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노총(87개단체)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즈음한 기자회견

- 경찰의 무리한 소음규제 도입은 갈등만 부추긴다 -

1. 경찰이 주도한 집시법 개악의 마무리 단계인 집시법 시행령 개정이 5월말로 다가왔다. 집시법 개악에 대해 반대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제 시민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여전히 통제와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시행령을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2.. 개악 집시법 자체가 주요도로 행진 제한, 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집회 제한, 외교기관 주변 100m이내 집회 제한, 확성기 사용 제한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시행령은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음규제 부분이다. 집시법에서는 경찰당국이 확성기 등 사용중지, 압수와 일시 보관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게 하고 있다. 경찰은 소음기준을 주간 80데시벨, 70데시벨,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소음규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소음으로 집회를 규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기본권 침해다.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소음 발생을 예정하는 것이고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집회의 소음을 용인하는 당연하다.

둘째, 일률적인 소음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음측정을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집회장소마다 그러한 건물까지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집시법 연석회의에서 자체 측정한 자료를 보아도 세종문화회관 앞이나 대학로처럼 집회장소 가까이에 건물이 있으면 그 측정치는 80데시벨을 훨씬 초과하였고 마로니에공원과 같이 건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80데시벨을 넘나들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무시하고 통제만 하려든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발상이다. 집회현장 상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회 주최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소음규제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육성으로 말하는 것이 60데시벨이고 핸드폰 벨소리가 80데시벨, 지하철이 들어올 때 90데시벨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80데시벨은 턱없이 낮은 기준인 것이다. 차량통행이 많은 거리의 배경소음이 80데시벨을 훌쩍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므로 집회현장에서 80데시벨을 넘기더라도 이를 집회소음만으로 볼수 없는 것이다.

4. 결국 소음규제는 헌법에도 어긋나고 현실적이지도 못한 것으로서 집회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만을 초래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찰측에서는 집회 소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라면서 이를 강행하고 있다. 시행령 소음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집시법 연석회의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시행령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이 설정한 기준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다면 의견서는 왜 받는 것이며 공청회는 왜 하는 것인가?

더욱이 최근에 경찰은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주요도로 교통소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까지 한 바 있다. 개악된 집시법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회를 통제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집시법 재개정 운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2004. 5. 24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K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노총(87개단체)

<별첨> 소음측정 결과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2004년 4월 10일) 소음 측정평가 결과

1. 집회장 주변 배치상황 및 소음조사방법 대한 개요

AMPN : 앰프

SN : 집회경계지역 소음측정

지역N :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건물 외벽에서 장시간동안 소음측정

집회시작 전부터 종료까지(14:50∼16:40)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리잡은 ①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음을 측정하였으며, ②□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선정하여 소음측정기를 부착하여 배경소음과 집회중의 소음수준 등을 비교평가하였다.

2. 조사결과

표 1의 비고와 같이 집회가 진행되는 각 상황에 따라 소음수준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참여한 인원과 앰프 수와 출력, 위치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측정결과 집회 경계지역에서의 소음수준은 77.2∼109.0 dB(A)의 범위를 보이며, 대부분의 경우 80 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집회장 경계지역에서의 소음수준

지역	소음수준(측정시간별 평균치)↗ 단위 : dB(A)	비고
S1	108. 4 ∼ 109.0	앰프 3m 앞에서 측정
S2	88.7 ∼ 90. 6	경찰대치와 연설, 구호
S3	90.3 ∼ 93.2	앰프 뒤에서 측정
S4	89.3 ∼ 97.6	구호, 투쟁가
S5	84.7 ∼ 88.6	연설, 구호, 투쟁가
S6	88.5 ∼88.6	연설, 구호
S7	84.2 ∼ 85.8	연설, 투쟁가
S8	81.0 ∼ 84.1	연설, 결의문 낭송
S9	77.2 ∼ 83.9	연설, 집회종료
↗ : 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14:50부터 16:40 집회종료까지 각 지역마다 5분씩 총 2회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측정시간동안의 평균치를 의미함.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은 시간분석(Time-analysis)이 가능한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였으므로 각 시간대별로 비교하였다. 정식집회시작은 15:00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된 시점은 15:13분이었다. 따라서 14:00부터 15:13까지의 소음수준을 따로 산출하였으며, 실질적인 집회시작과 종료까지의 소음수준과 비교하였다.

세종문화회관 벽면과 매표소 벽면은 AMP 1, 2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음이 전달될 수 있는 지역이였으며, 지역1(세종문화회관 벽면)은 AMP1에서 약 35m, AMP2에서 약 25m 정도 떨어진 위치였다. 지역2(매표소)는 AMP1에서 약 34m, AMP2에서 약 20m 떨어진 위치였다. 지역3(미술관 기둥)은 AMP2에서 약 60m 떨어진 위치로 AMP에 의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위치였다.

세종문화회관 인근은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이므로 평상시의 소음수준은 74∼77 dB(A)에 이를 정도이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상황에서는 다소 상회하여 74.4∼82.7 dB(A)에 이른다. 다만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의 소음수준은 77.2∼88.2 dB(A)로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측정한 시간대별 소음수준

지역	상황/시간대별
	경찰대치 전까지의 소음． (14:00∼15:13)	집회시간↕ (15:13∼16:40)	총 측정시간의 소음수준 (14:00∼16:40)
지역1(세종문화회관 벽면)	82.4	87.0	80.4
지역2(매표소 벽면)	82.7	88.2	81.6
지역3(미술관 기둥)	74.4	77.2	72.3
． :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경찰과 대치과정까지의 소음수준. 이 수치를 배경소음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배경소음은 경찰과 대치하지 않던 시점에서 SPL-meter(간이소음측정기)로 측정한 74∼77 dB(A) 이었음. ↕ : 경찰과의 대치가 종료되고 실질적인 집회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소음수준

3. 평가 및 결론

① 집회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에 따라 소음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입법예고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첨부자료 1. 참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인 주간(일출후∼일몰전) 80을 초과하고 있으며, 측정소음과 배경소음의 차이에 따라 보정할 경우에도 쉽게 80 dB(A)를 초과할 수 있다. 또한 타 집회의 경우에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그림은 소음원별 소음수준을 알기 쉽게 나타낸 그림으로서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배경소음이 이미 80 dB(A)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을 개정령(안)(첨부자료 1. 참고)에서와 같이 80 dB(A)로 적용·규제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보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고소음은 소음성 난청 및 스트레스, 고혈압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음진동규제법 하의 생활소음규제기준(첨부자료 2. 참고)의 경우 지속적인 소음발생 사업장 및 발생원에 대해 엄격한 외부소음 규제기준을 만들고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의 경우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소음발생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조사자 :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곽현석, 이성민

노동절 기념 행사(대학로, 2004년 5월 1일) 소음 측정평가 결과

1. 측정 위치 및 측정 방법 개요

AMPN : 앰프

SN :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 외벽에서의 단시간 소음 측정(5min)

지역N :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건물 외벽에서 장시간동안 소음측정

소음 측정은 집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집회 종료까지(13:58∼17:35) 집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선정하여 소음기를 설치하였고, 지시소음계를 이용하여 5분간의 등가소음을 측정하였다. 지시 소음계를 이용한 측정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2회 정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의 측정 방법에 따른 조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측정의 방법에 따른 측정을 13시 58분부터 16시 41분까지 실시하였으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집회의 소음 수준은 집회 진행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게 되며, 집회 인원, 스피커 출력 등에 의해 소음의 수준이 다라지게 되며, 피해 예상지역의 거리와도 관련이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1.5m에서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73∼95.6dB(A)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결과가 80dB(A)을 넘고 있었다.

더구나 엠프가 피해지역 인근에 위치한(예총회관, KFC, 서울종로약국)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95dB(A)의 높은 소음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표 . 피해 예상지역의 소음 수준(지역소음-지시소음계 이용)

지역	측정시간	Leq	특이사항	위치
1	13: 58~14:03	95.6	집회전 소개	연단 옆
2	14:13~14:20	82	집회전, 대열정비	서울대 의학교육연수원 앞
3	14:25~14:30	77.3	집회전, 대열정비	문화예술진흥원
4	14:36~14:42	95.6	집회전, 대열정비	예총회관
5	14:52~14:57	95.4	사전노래제창	KFC 앞
6	15:02~15:07	80.5	깃발입장	함흥냉면 앞
7	15:10~15:15	81.6	깃발입장,민중의례	함흥냉면 앞
8	15:17~15:22	84	참가인사소개(단체)	고려의학 앞, 크라운베이크리 앞
9	15:24~15:29	93.4	이수호 위원장 연설	서울종로약국 앞
10	15:32~15:37	88.9	이수호 위원장 연설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관 뒷편
11	15:38~15:44	79.9	권영길 의원 연설	서울대 의학교육연수원 앞
12	15:52~15:55	73.1	노래	문화예술진흥원
13	16:05~16:11	91.2	연설	예총회관
14	16:15~16:20	91.6	연설(여성대표)	KFC 앞
15	16:20~16:25	86.2	연설	흥사단 앞
16	16:28~16:33	77.6	연설	집회단 끝 도로
17	16:36~16:41	91.2	연설, 당선자소개	함흥냉면 앞

2) 시간대별 소음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소음 조사

지시 소음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피해 지역의 소음 수준의 변화를 알 수 없고 언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80dB(A)를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1.5∼3m 떨어진 위치□에서 시간분석(Time-analysis)이 가능한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시간대별로 소음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번 측정이 실시된 노동절 행사는 참가 인원이 많고 소음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80dB(A)이상이므로 시간에 따른 결과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다.

집회 시간동안의 소음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설치한 곳은 모두 5곳이며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 연수원(지역1)

연단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 연수원에서 측정한 자료는 14시 16분에서 17시 26분까지 전체 시간에 대한 평균이 82.3dB(A) 이었으며, 집회 종료 후의 배경 소음은 약 70dB(A)이었다. 전체 결과에 대한 평균 소음이 80dB(A)을 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소음의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다.

[참고]그래프의 중간에 있는 가로선은 80dB(A)를 나타내는 선으로서 그 선 이상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면 80dB(A)이 넘는 것이다.

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 연수원(지역1) 소음 측정 결과

번호	시간	결과	비고
1	14:16 ~ 17:26	82.3	전체 시간에 대한 결과
2	17:33~17:38	69.4	집회 종료 후 배경 소음

2) 문화예술진흥원(지역2)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측정한 결과는 모든 결과가 80dB(A)를 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주요 소음원이 되고 있는 집회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소음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참고]그래프의 중간에 있는 가로선은 80dB(A)를 나타내는 선으로서 그 선 이상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면 80dB(A)이 넘는 것이다.

3) 예총회관(지역3)

예총 회관에서 측정한 것은 엠프와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이었으며, 엠프의 소음이 105dB(A)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15m 떨어진 지점에서 90dB(A)가 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표  .예총회관(지역3) 소음 측정 결과

번호	시간	결과	비고
1	14:39 ~ 17:39	90.5	전체 시간에 대한 결과
2	17:45 ~ 17:49	68.7	집회 종료 후 배경 소음

전체 시간에 대한 평균값이 90.5dB(A)이므로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그래프의 중간에 있는 가로선은 80dB(A)를 나타내는 선으로서 그 선 이상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면 80dB(A)이 넘는 것이다.

4) KFC(지역4)

대부분의 소음이 90dB(A)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시간에 대한 결과가 98dB(A)로서 아주 높은 소음에 노출되고 있었다. 엠프와의 거리는 약 15m 정도였다.

표  .KFC(지역4) 소음 측정 결과

번호	시간	결과	비고
1	14:53 ~ 17:41	98.3	전체 시간에 대한 결과
2	17:47 ~ 17:52	73.7	집회 종료 후 배경 소음

5) 함흥냉면(지역 5)

함흥냉면이 위치한 곳은 엠프와 거리가 70m정도 떨어진 곳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80.7dB(A)이었으며, 집회 종료 후의 배경소음은 68.6dB(A)이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80dB(A)을 나타내는 선을 중심으로 소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80dB(A)을 넘는 시간대가 있는가하면, 80dB(A)이하로 발생하고 있는 시간대가 있어 측정 시기에 따라 기준치의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표  .함흥냉면(지역 5) 소음 측정 결과

번호	시간	결과	비고
1	15:04 ~ 17:32	80.7	전체 시간에 대한 결과
2	17:41 ~ 17:47	68.6	집회 종료 후 배경 소음
3	16:44 ~ 16:49	83.3

3. 평가 및 결론

①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입법 예고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인 주간(일출 후∼일몰 전) 80dB(A)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번 노동절 행사에서 사용된 엠프의 출력은 총 1.2□36 kW, 참석인원2만명의 대규모의 집회이다. 따라서 이렇게 대규모의 집회는 이번에 개정령(안)의 규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배경소음이 이미 80 dB(A)에 육박하는 수준이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수준을 80 dB(A)로 적용·규제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노동절 행사는 대규모의 집회이므로 소음 수준이 대체적으로 80dB(A)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측정 시간에 따라 기준치의 초과 유무가 잘 나타나지 않으나, 비교적 소규모의 집회에서는 언제 측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집회 시간동안에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시간대에서는 등가소음이 80dB(A)을 넘는 소음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개정안의 소음 규제치에 부합 할 수 있는 집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조사자 :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양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