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팀 담당 : 백종운 간사 : 02-723-5303 joyworld@pspd.org )
제 목	교도소 수감된 재외국민을 나몰라라한 외무공무원
날 짜	2004. 2. 11. ( 총 4 쪽)

보  도  자  료

재외공관에서 교도소 수감된 재외국민 나몰라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99년 서재오 씨가 이민수용소에서 호주 교도소로 이감된 사건

1.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6월, 호주 정부에 의해 이민수용소에서 법적절차없이 교도소로 이감된 서재오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서씨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각종 사고시 재외공관 영사업무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을 어겼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통상부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2. 서재오(40)씨는 87년4월 선원으로 호주에 입국해 98년6월부터 빌라우드 이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지난해 9월23일 강제추방되어 한국에 돌아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서씨가 이민수용소에 있던 5년3개월 중 99년6월16일 실버워터교도소로 이송되어 43일간의 단식투쟁 끝에 2000년 3월1일 이민수용소로 복귀한 사건이다.

3. 서씨의 제보와 참여연대 자체 조사 결과, 서씨는 99년6월16일 교도소 이감 직후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는 서씨의 청와대 진정을 통해서야 뒤늦게 조사를 지시했고, 본부의 지시로 담당영사가 서씨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찾은 것은 사건발생 3개월이 다 되어서였다. 서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공관이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하도록 한 □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우리 공관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재외국민이 주재국 공권력에 의해 교도소에 수감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외공관 외무공무원은 고위당국을 최단기일내에 접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처리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관련 외무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외교통상부에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외교통상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와 오늘(2.11)부터 시작하는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재외공관원의 인권 의식을 점검하고, 재외국민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통상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끝.

별첨. 99년 서재오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징계 요청서 1부.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참연2004-0204
수 신	외교통상부 장관(참조 : 감사관)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팀 담당: 백종운 간사 02-723-5303, joyworld@pspd.org)
제 목	99년 서재오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청
날 짜	2004. 02. 11. (총 2 쪽)

99년 서재오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청

······································

1. 외교통상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6월16일 호주 이민수용소에 수용되어있던 서재오 씨가 법적 절차 없이 호주당국에 의해 실버워터교도소로 이감된 사건(이하 □서씨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주시드니총영사관(당시 백기문 총영사) 외무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서씨 사건 당시 우리 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외무부 예규 제95-5호 □각종 사고시 재외공관 영사업무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당시 공관에서 지침에 따라 사고처리를 했는지를 질의한바 있습니다(2003.11.27). 외교통상부의 회신 자료(문서번호 영사과-1906)에 따르면, 서씨 사건은 99년 7월28일 서씨의 청와대 민원을 통해 최초로 알려졌으며, 99년 8월24일 본부에서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공관은 본부의 지시를 받고 사건발생 3개월이 다되가는 시점에서야 교도소를 방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는 99년6월16일, 사고 발생 직후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는 서씨의 주장(서씨에 따르면 최초로 박관용 영사와 통화했다고 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씨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 서씨의 도움 요청을 묵살하고 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서 당시 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4. 또, 이 사건이 주재국 공권력에 의한 것인 만큼 당시 공관에서는 "처리지침"에 따라 □고위당국을 최단시일내에 접촉, 신속, 공정하고 철저한 처리를 요청□해야했습니다. 호주공관이 서씨 사건과 관련해 고위당국을 접촉한 것은 사건발생부터 2003년 9월까지 총9회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8회는 2001년 11월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서씨 사건이 국내에 알려진 이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주재국 고위당국을 최초로 접촉한 시기도 2000년 10월24일로 서씨가 교도소에서 43일간의 단식 끝에 이민수용소로 재이송된지(2000년3월1일) 이미 8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이것을 "처리지침"에 명시된 □최단시일내의 접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늑장 대응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재외국민과 관련한 각종 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에서 편견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관은 당시에 처리지침에 따라 □주재국 측의 조치가 적법한 경우에도 법에 따른 공정한 대우 및 처우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씨가 당시 이민수용소에 수용되어있었다는 이유로 재외공관이 서씨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이러한 이유로 서씨 사건을 묵살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처리지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드러나면 마땅히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6. 최근 외교통상부가 민간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와 오늘(2월11일)부터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재외공관원의 인권 의식을 점검하고, 재외국민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통상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