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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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심사일

제 목: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2003년  11월  12일

청   원   인

성    명:   김 종 수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대표) (인) 외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전화번호: 02-718-2116  (휴대전화: 011-477-0646)

소 개 의 원 :         이  희  규       (인) 외              인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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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성명 : 김종수(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대표) 외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건 명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청원
소개년월일		2003년 11월 12일
소개의견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공급해 온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일정정도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급과 중단이 반복되어 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임대료가 책정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입주자 선정절차가 상이하여 입주자간, 입주자와 비입주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여 슬럼화의 위험을 노정하고 있으며, 임차인 참여를 통한 주택관리의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문제들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일체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자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지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 등 제반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한다고 해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래 목표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그동안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온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며, 이에 본 청원서를 소개하는 바이다.

소 개 의 원 :          이 희 규       인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청원서

1.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 현재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시장소외계층을 비롯한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2000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23.1%인 3,306천 가구로, 이들 중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는 1,658천 가구로 파악되나,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00천호도 채 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체계나 제도가 없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의 문제들을 적절히 다루고 있지 못하며, 정책목표인 주거빈곤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2001년 현재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2.35%로, 20% 수준을 유지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적음

<표 1>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1년 말 기준)

계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고비율
279,118호	190,077호	86,015호	3,026호	2.35%*
* 2001년 현재 총 주택수 11,892,000호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주: 영국 21%, 독일 20%, 프랑스 17%, 네덜란드 40%임.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공급과 중단이 반복되어 왔고, 그 결과 시기별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상이함.

- 노태우 정부: 영구임대주택, 김영삼 정부: 50년 공공임대주택, 김대중 정부: 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폐기되었고,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밝힘.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조건의 입주자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재정지원기준: 영구임대주택 85%, 50년 공공임대주택 50%, 국민임대주택 10∼30%

□ 저소득층의 주거소요(housing needs)와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인 구조와 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계층역진적 성격을 띰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부담 때문에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예) 의정부 금오2지구   15평형 임대보증금 12,600,000원, 임대료 159,600원

19평형 임대보증금 18,500,000원, 임대료 195,800원

용인 마평   15평형 임대보증금 14,188,000원, 임대료 128,800원

19평형 임대보증금 17,753,000원, 임대료 170,900원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대상계층과 선정절차가 상이하여 계층별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고, 이는 슬럼화와 차별의 문제를 야기함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입주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양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건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입주자의 관리 참여가 관리주체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2. 임대주택법 개정의 방향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주거소요에 따른 공급계획수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건설물량 확대: 공급계획은 주택법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며, 지역별·가구특성별 주거소요를 고려하여 공급계획 수립

□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발과 함께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매입 및 임대, 소규모 커뮤니티 주택 건설 등 다양한 공급방식 마련

□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을 완화하고 긴급한 소요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

□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 현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한 대상계층과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주거소요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대기자명부를 두고 대기기간과 주거소요에 따라 입주를 선정하되, 심각한 주거빈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마련

□ 연령이나 소득계층을 적절히 혼합하여, 계층별로 주거지가 분리됨으로써 나타나는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및 사회적 차별 방지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입주자 간, 입주자와 비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되는 임대료 체계 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함으로써, 배제되는 계층을 포괄하고 소득이 높은 가구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임대주택의 수명연장과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지불하는 유지수선 범위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리주체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적 관리 체계 도입

□ 입주자의 관리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주택관리에 대한 입주자의 참여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를 일체화한 법 정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침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공급계획, 배분원칙, 관리기준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위에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공영주택법>을 1951년 제정하여 운용중이며, 영국의 경우 <주택법>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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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인: 김종수(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대표) (인)

외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 전  화: 02-718-2116

□ 별  첨:  1. 청원인 서명 날인부

【별첨 1】            청원인 서명 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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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주 소	날인	비 고
1	황희연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2층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2	김기돈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기독교도시빈민선교회 대표
3	윤수정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국장
4	이경희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회장
5	박문수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209-54		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대표
6	양영희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3 선인빌딩 2층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대표
7	김종수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대표
8	정은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2 신문빌딩 406호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
9	이호수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91-187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표
10	박상증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대표
11	박성호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87		천주교도시빈민회 대표
12	이기우	서울시 중구 명동2가1 가톨릭회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대표
13	김형국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신문로빌딩 1006호		(사)한국도시연구소 대표
14	류정순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163-5 전우빌딩 1층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15	문헌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9-96호 2층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