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 (민생·시민권리분야-□)

긴급 국감정책자료

9.27 카드사 규제완화

정부 방침의 문제점

신용불량 위기만 심화·확대될 뿐이다

연락처 / 참여연대 시민권리팀(백종운·한재각) 02-723-5303

9.27 카드사 규제완화 정부방침의 문제점

카드사만을 살리려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장기화하고 악성화시키는 대책은 당장 철회되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인회생법 제정이 시급하다

1. 정부의 카드사 규제정책 기조는? 오락가락

― 금융당국의 카드사 규제방침 발표 일지

□ IMF이후 신용카드활성화대책

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카드가맹점 가입의 적극적인 유도정책

2)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조치로 카드이용한도제한제도 폐지

□ 2002년 5월 23일, <신용카드종합대책>

1)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유도

2) 가두 및 방문모집 금지 및 불법적인 카드발급 규제

3) 현금대출 위주의 카드사 영업형태 개선

○ 전체 채권중 현금대출비율이 50%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2002.7.1부터 시행하여 2003.12말까지 축소하기로 함

4)친인척 등 제3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

5)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의 강화

□ 2002년 11월 19일,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1) 신용카드사에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대폭강화

○ 적기시정조치 기준강화(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0%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대상)

○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강화 및 부실채권 조기상각 유도

2) 현금대출비중의 50% 축소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

□ 2003년 3월 17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1) 대주주 증자 등 카드사 자구노력 및 수지개선대책 강구

2)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 현금대출 50%제한 준수시한의 연장(보유자산기준 2003년 말에서 2004년 말, 관리자산기준으로 2004년 말에서 2005년 말로 연장)

○ 카드사의 채권회수지원: 채무자가 1개월 연락두절시 직계가족에게 채권추심 허용

3) 대환대출 취급기준 조정 및 카드이용한도의 단계적 감축 유도

□ 2003년 4월 3일,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지원대책>

○ 카드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시장의 경색을 우려하여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의 유동성 지원

1) 금융권 공동으로 카드채의 만기연장 지원

○ 투신사 보유 카드채 둥 50%는 투신사가 만기연장하고 50%는 만기도래시 카드사가 상환

2) 금융회사 공동으로 5조원을 조성하여 투신사 보유 카드채를 우선매입

3) 신용불량자의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

○ 소액연체자에게는 대환대출 활성화

○ 고액연체자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제도 입법, 개인파산제도 활용

□ 2003년 8월 25일, <신용불량자현황과 대응방향>

1) 단일 금융회사의 1천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 81만명에게 신용회복지원 활성화(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반영으로 금융기관의 참여유도)

2) 2개이상 금융회사의 신용불량자 231만명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 활성화 및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조기 활성화 유도

3) 금융회사 차원의 지원이 곤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개인회생법 제정등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

□ 2003년 9월 29일 <카드사 규제완화 대책>

○ 현재의 소비위축을 해결하기 위하여 카드사의 규제를 완화

1) 카드사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 3년 연장(04년→07년)

2) 현금대출비중 계산시 장기채권인 대환대출채권을 현금대출채권에서 제외

3)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연체율(10%) 완화 검토

2. 카드사 규제완화 정부방침의  문제점

1) 일관성 없는 규제책 / 계속 완화되는 규제책

○ 카드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관성없는 대책은 감독당국에 대한 불신 조장

○ 부실채권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노력보다 규제를 회피하려는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킬 뿐

○ 그 부담은 채무자들의 고통과 국민경제의 불안정으로 전가

○ 정부는 카드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마련과 일관성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정부의 시기별 카드사 규제 완화 현황>

		2002년 5월 23일		2002년 11월19일		2003년 3월 17일		2003년 9월 27일
현금 대출 비율		50% 초과금지 (2003년 말)		제고		1년 연장 (2004년도 말)		3년연장(07년말) 대환대출채권제외
적기 시정 조치 기준				연체채권비율 10%이상				연체채권비율 완화 검토
채권 추심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 금지				직계가족에대한 조건부 채권추심 허용

2) 불법영업 방치로 카드시장 건전성 악화 ∀ 신량불량자 문제 장기화·악성화

○ 카드사의 현금대출 50%규제에 대한 시한연장 및 현금대출 비중 산정시 대환대출채권의 제외하는 것은 카드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불법적 영업형태 방치 결과

∀ 신량불량자 문제를 장기화, 악성화하여 카드시장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됨

○ 현금대출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것은 본업인 신용판매보다는 사실상 고리대금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임

― 게다가, 재벌계 카드사들이 기업구매카드를 통해 현금대출 비중을 낮추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실정

○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한 상황에서 오히려 준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을 방치하여 문제를 장기화하는 결과 초래할것

○ 부실위험이 높은 대환대출 채권을 현금대출 비중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금대출 비중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3)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몰라라, 개인 신용량자의 □도덕적 해이□만 따져

○ 부실경영으로 현재의 카드채 위기를 초래한 카드회사에게는 끊임없는 규제완화정책으로 책임을 방기하겠금하는 반면, 개인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는 법적인 구제절차조차 도입하지 않는 것은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임

○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 등 개인파멸로 빠져들고 있는 신용불량자에게는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로 몰아가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물고 있는 현행 신용회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

4)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개인신용불량자의 규모가 340명을 넘어서서 전체경제활동인구의 1/7수준에 달함

○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파산제도의 한계와 미비로 개선, 보완이 시급

○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법적인 절차인 개인회생법 제정이 시급

3. 참여연대의 주장

1) 2002년 5월 신용카드종합대책에 준하는 규제대책을 일관성있게 운용할 것

○ 현금대출위주의 카드사영업행태를 개선/신용구매채권 만큼의 현금대출한도 50% 강제

○ 신용카드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유도/ 과도한 현금서비스 인상 및 각종 수수료인상을 규제

○ 제3자 추심 허용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엄정한 단속

2) 개인회생법 제정으로 구속력있는 개인신용회복제도 도입

○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제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