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개인회생법 우선 입법의 시급성	1

Ⅰ 개인신용위기의 심각성 및 사회적 의미	4

Ⅱ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필요성	6

Ⅲ 개인회생법 우선 단독입법의 필요성	12

별첨

<참여연대가 제출한 보도자료, 의견서, 성명>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4

2 개인신용위기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제출 보도자료	18

3 개인회생법 독자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20

4 개인회생법 우선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21

5 국회에 개인회생법 입법촉구 성명	23

6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	25

<칼럼 및 언론스크랩>

7 칼럼/개인파산자 방관하는 법	29

8 칼럼/개인회생제도 시급하다	31

9 칼럼/신용불량자 300만, 실패한 정부정책의 부산물	33

10 관련 언론기사 스크랩	37

연락처 :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정지인) 02-723-5303 jeein@pspd.org

요약문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개인회생법 우선 입법의 시급성

신용불량자의 급증으로 인한 개인신용위기가 사회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346,27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를 넘어서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벼랑 끝에 몰린 개인들로 인한 사회병리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비용을 야기하여 국가적인 추가부담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파산제도와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현안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역부족이다.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신용불량자 규모에 비해 극히 저조한 채무조정실적과 법적 구속력없는 사적 자율협약에 근거한다는 점,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조절에 편중된 조정방식 등으로 보다 많은 채무자들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그동안 회생보다는 청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까다로운 면책불허가 조건의 적용 등으로 1962년 처음 파산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7년 처음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나올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었다.

최근 개인신용위기로  파산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법원에서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면책률이 점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2002년 기준 국내 개인파산신청자 1335건은 미국의 연간 개인파산 신청건수 110만건, 일본의 21만건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인신용회복 관련한 현행 법제의 한계를 감안할 때 회생의 의지가 있고 아직은 일정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이르기 전에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한 채무를 변제한 후에 면책을 받아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보다 많은 채권회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개인신용위기를 겪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부변제방식의 개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신용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기까지는 무분별한 카드사용 등 능력에 맞지 않는 신용관리로 빚을 키워온 채무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이들의 도적적 해이 못지 않게 함부로 카드를 남발한 카드회사의 부실경영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사회공동 책임의식에 근거하여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 정부 및 우리사회가 책임을 나눠맡는 방식의 합리적인 채무조정제도가 필요하다.

다행히 현재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안건으로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으며 연이어 개회된 7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한 채 심의가 지연, 차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총선이 있는 2004년 초반의 임시국회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통합도산법의 제정은 지극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통합도산법은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하나로 묶어낸 통합법으로 분량이 600조가 넘는 방대한 규모이며 회사정리절차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가계빚으로 인한 사회경제불안이 고조되는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인회생법을 우선적으로 단독 입법할 필요가 있다.

제도는 필요한 제때 만들어야 그 효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급속하게 신용불량자들이 파산상태로 치닫고 있고, 그 병리현상으로 강력범죄와 자살, 가정파탄이 전염병 마냥 창궐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그대로 방치된채 2005년, 2006년에 가서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사회의 개인신용위기는 제2의 IMF사태를 불러올 만큼 심각해져 있게 될 것이고 이 제도가 우리사회에서 기능해야 할 효용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재의 절박한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는 우선적인 과제로서 개인회생법의 제정은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법 별도입법에 대하여 통합법이라는 국제적 입법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점, 통합법제의 절차상 일원화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채무자의 소규모 채무조정과 신용회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산관련 법제와 절차의 일원화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도산관련법제의 통합문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미국, 영국 등은 개인회생절차를 도산관련 단일법에 포함시키면서도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산관련법제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법 별도입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의 시의성과 긴급성에 부응하면서도 법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개인회생법의 우선적인 단독입법은 지체될 이유가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조속히 제정되야 할 것이다.

Ⅰ. 개인신용위기의 심각성 및 사회적 의미

1. 개인신용위기의 심각성

가계부채 규모 450조원, 국민 1인당 부채규모 3,000만원. 그 중 카드빚의 비중이 19%에 이르고 330만을 넘어선 신용불량자 중 과반수이상이 카드빚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투기와 함께 우리경제를 파국으로 이끌만한 강력한 파괴력으로 떠오른 것이 카드빚 문제를 포함한 개인신용문제이다.

1) 신용불량자 전체경제활동인구의 15%을 넘어서 국가경제 위협

개인신용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2003년 7월 31일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의 규모는  3,346,270명에 이르러 국내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 꼴로 급증하였다. 이들은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어려워지고, 연쇄적으로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이 요원해지면서 빈곤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2) 신용불량자 방치하면 사회보장비용의 추가발생 유발

특이나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하는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청년층 실업문제와 함께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이탈을 막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개인을 사회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추가적인 사회비용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책이 요구된다.

3) 개인신용위기로 인한 사회병리현상 확대,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개인신용위기는 개인의 파멸로 그치지 않고 부작용이 사회에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신용카드 관련한 범죄가 5,759건으로 크게 늘어나 올해 말 1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강력범죄자들은 어김없이 카드빚 상환을 범죄동기로 밝히고 있어 벼랑 끝에 몰린 이들로 인한 사회불안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 개인신용위기의 사회적 의미 - 사회공동 책임의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채무조정의 필요성

개인신용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기까지는 무분별한 카드사용 등 능력에 맞지 않는 신용관리로 빚을 키워온 채무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도덕적 해이 못지 않게 카드회사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부실감독의 책임도 크다. IMF이후 기업금융에서 가계금융으로 금융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무분별한 신용카드남발 및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당국도 현재의 개인신용위기의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카드남발한 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부실감독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카드회사들은 시장을 선점한다며 3만명에 달하는 카드모집원들을 길거리에 풀어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마구 발급하였으며 소득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카드사용한도를 부여한 후 돌려막기식의 악성 채무변제를 방치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규제완화를 한다며 카드사용한도 제한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당국은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결과 1999년 90조원에 불과하였던 카드사용액이 2002년 60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신용불량자의 규모도 330만명으로 증가, 사회위기요인으로 확대되었다.

2) 금융기관의 급격한 채권회수,  직계가족 채권추심을 허용하는 정부대책의 문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Stop Card 시민행동□캠페인을 벌이며 정부를 상대로 카드회사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부실을 키운 카드회사 경영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면서 개인신용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카드채의 연체율 급증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국가경제의 부실이 심해지고 개인부채로 인한 사회병리현상이 깊어지자 각 카드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카드사대책을 통해 그 동안 불법으로 규정해 왔던 직계가족에게 추심하는 행위까지 허용하여 개인신용위기자들로 하여금 더욱 더 벼랑 끝에 몰리게 하였다. 신용불량자들은 급속한 카드이용한도 축소와 한층 강화된 채권추심으로 인해 자살, 존속살인 등 자기파멸로 나아가며 사회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3) 개인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의식 필요

따라서 현재의 개인신용불량자로 인한 사회위기는 개인채무자의 책임을 넘어서 카드사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인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 정부 및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눠맡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Ⅱ.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필요성

1.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채무조정제도로서의 한계

1) 신용불량자 규모에 비해 저조한 채무조정실적

2002년 11월부터 채권기관과 과중채무자간에 채무를 재조정하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일정조건을 갖춘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신용불량자의 규모에 비해 극히 저조한 채무조정실적을 보이고 있다.

2)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채무조정 필요

2003년 3월말 기준 1천여 건에 불과하던 채무조정 확정자가 최근에는 7월말 현재 신청자가 2만 여명, 채무조정이 6천건 규모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330만명이 넘어서고 매달 10만명 이상이 추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일본법원이 1-2만 건의 개인파산을 처리한 것과 같이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채무조정제도이다. 330만 명의 신용불량자 중 10-20%는 이미 더 이상 현재의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파산상태에 처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 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신용불량자가 파산상태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들이 파산상태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1년에 적어도 10만, 20만 건의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3) 경미한 수준의 채무조정내용

2002년 12월에 발표된 채무조정내용을 살펴보면 25%가 이자율조정 및 기간연장, 70%가 이자율조정 및 기간연장과 이자감면으로 채무조정의 대부분이 기간연장과 이자율조정, 이자감면 등의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실효성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4)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조절에 집중, 변제가능한 채무조정에 한계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의 기준을 정하는 신용협약을 맺고 협약안에 기초하여 진행하므로 미국의 민간채무조정기구인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보다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 워크아웃제도가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의 이해관계조절에만 매달리다 채무자인 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채무조정안을 강요하여 결국, 기업은 그 채무조정안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하고 기업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던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경험에서 신속한 회사정리절차가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에서 회사정리절차 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역시 채권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정작 신속한 채무조정을 해야 할 과중채무자들은 뒷전으로 하고 손쉽게 채무조정을 할 대상만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개인채무자들이 정확히 채무조정을 해 낼 수 있는 채무조정안이 아닌 채권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채무조정안만을 고집할 경우 결국에는 채무자들이 그 채무조정안대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회생할 여력도 잃고 파산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 현행 개인파산제도의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서의 한계

1) 현행파산제도 자체의 한계(채무자들이 청산중심의 현행 개인파산제도를 기피)

유럽식의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파산도 마찬가지이어서 채무자는 현재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후에야 면책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도저히 파산을 면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에 비하여 현재의 직장과 사업, 주택 등 기본재산과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통하여 회생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채무자들은 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하여 미국식의 개인회생제도는 기업의 회생절차제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변제를 한 후 면책을 시켜주고 있다.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므로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은 파산상태에 이르지 않은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면 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교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 기업체 임원 등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청산중심의 유럽형 파산제도만 있기 때문에 회생의 의지도 있고 일정정도의 소득도 있는 채무자가 파산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2) 그간 개인파산제도 운영의 문제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밟게 되는데, 낭비 등 필요적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많은 개인파산신청자들이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신용카드와 사채, 부동산거품의 붕괴 등으로 대량의 파산자가 양산되었을 때 개인회생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개인파산제도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일부면책 또는 일부변제 후 면책과 같은 방식으로 많은 면책을 실시하였다.(일부변제 후 면책하는 방식이 개인회생제도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으로 인한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0-20% 정도의 원금을 변제하면 그 후 면책을 해 주었으며, 도박으로 인한 경우 20-30% 정도를 변제하면 그 후 면책해 주거나 처음부터 채무전부가 아니라 채무액의 80%만 면책해 주는 방식으로 면책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법원은 IMF이후 사문화되어 있던 개인파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보증채무 등의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카드사용의 경우에는 낭비로 보아 모두 면책불허가를 함으로써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다행히도 1999년경부터는 태도를 바꾸어 일본법원의 경우처럼 일부면책제도를 운용하여 면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변제후 면책제도(개인회생제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3년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개인파산 신청이 4배 가량 늘어난 상태이다. 하지만 일본의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의 경우처럼 1-2만 건 정도가 아니라 아직 1년에 1천-2천 건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33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내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998년 350명, 99년 503명으로 꾸준히 증가, 2002년에는 133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는 미국의 개인파산 신청건수 110만건, 일본의 21만건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3. 법적장치인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1) 소득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산상태로 치닫는 과중채무자 확대

개인워크아웃제도나 개인파산제도는 그 채무조정의 질적, 양적 수준에서 33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신용불량자중 더 이상 직장과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변제에 나서야 하는 파산상태에 치닫고 있는 과중채무자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2) 개인회생제도는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이들이 파산상태에 이르기 전에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한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면책을 받아 다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이 미국식의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보다 채권회수액 많아 채권자에게도 이익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경쟁적인 채권회수에 나서서 직장과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파산시켜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회수액 보다 일정기간 나누어 회수하는 채권회수액이 많을 경우에는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제도에서 채무조정안의 최소기준은 이렇게 현재 청산하는 것보다 일정한 변제기간(통합도산법에서는 5년이내)안에 나누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이 많을 경우가 되고 있다.

4) 미국은 연방도산법에서, 일본은 민사재생법을 통해 개인회생제도 운영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부변제 방식의 개인회생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도산법에 의거하여 개인파산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대신 신청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비율의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을 시켜주는 개인파산자 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파산법 외에 민사재생법을 통하여 일정한 채무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채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4.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비판에 관하여

1) 채무자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손실 야기

우리사회에서 방만하게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들을 면책해 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는 점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진경제국 모두에서 파산상태에 이른 기업이나 개인의 과중채무를 면책시켜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하는 파산제도나 회생절차를 두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만을 문제삼아 방치할 경우 현재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강력범죄, 자살, 가정파탄 등 부작용과 이들을 먹여살릴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 등 사회경제 전체적인 손실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들을 면책시켜 이들이 다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라는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2)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가혹한 변제노력을 필요조건으로 함

결국 도덕적 해이도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과중채무자들을 회생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와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로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 또는 사적채무조정제도로서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이 다층적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채무조정의 기준은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같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신속하게 정해져서 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승복하도록 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용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모두 채권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변제계획안(채무조정안)만을 인정하려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가혹한 채무변제를 평생토록 갚도록 하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통합도산법에서는 그 변제기간이 5년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5. 개인파산절차와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방향

1) 파산절차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필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 이들은 파산제도를 통해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청산형 파산제도의 경우 파산후 면책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작년 한해동안 파산신청 건수가 1335건에 그치고 있다. 파산의 방식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하는 이들이 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책불허가 사유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파산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동시에 과중채무자들이 파산제도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부처 및 각계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2) 전문변호인력의 공익지원활동

일본의 경우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크게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변호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이 크게 기여하였다. 과중채무자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렵고, 그렇다고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절차의 이해, 서류작성 실무의 난이도 등이 과중채무자 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변호사들이 과중채무자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지원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3)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교육, 상담 및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조정협의를 진행하도록 개선되야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위상이 재조정되야 한다. 현재와 같이 채권자의 연합단체인 은행연합회 산하에 있는 상태에서는 채권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 많은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민간자율제도로 NFCC(The Natia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가 있다. 이 기구는 각 지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로 구성되며 이러한 CCCS(소비자신용상담기구)는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및 채무상환의 대행,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각 지역의 CCCS는 채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채무조정안을 만들고 이것으로 채권자와의 중재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내 신용회복지원제도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처지에 맞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채무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 같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민간기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상의 신용회복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개인회생법 우선 단독입법의 시급성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의 진행경과

현재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하고 있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이 정부에서 제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나서 겨우 안건으로 상정되고, 6월 중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후 7월, 8월 연이어 임시국회가 개회했으나 다른 안건에 밀리면서 아직까지 한번의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차후 심의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2. 통합도산법 입법지연은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상충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하나로 묶어낸 통합법안으로 600조가 넘는 방대한 분량과 재계 및 노동계,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통합도산법의 입법지연은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상충된다. 관련법안을 통합하여 단일법안으로 만드는 것 또한 유의미하지만 신용불량자 급증과 가계빚으로 인한 사회경제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개인회생제도 제정을 마냥 지연시킬 수는 없다. 정부는 애초 2002년 정기국회에서 통합도산법을 통과시켜 2003.7.1.부터 시행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2003년 정기국회에서도 통합도산법이 처리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총선이 있는 2004년 초반의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방대한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더욱 회의적이다. 이는 국회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서도 국회의원들의 통합도산법 처리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 개인회생제도의 독자 입법은 도산법제와의 절차의 일원화에 문제없어

일각에서는 제도도입의 시급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산법제와 별도로 독자입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절차 일원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절차로서 회사정리절차와 같이 여타 도사법제와의 절차의 일원화를 요구받지 않는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개인회생법의 우선적인 독자 입법은 절박한 개인신용불량자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여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막고 이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더 이상의 통합도산법의 입법지연을 이유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다.

4.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경우를 볼 때 유럽식의 파산법제와 미국시의 회생법제를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독일의 경우 10여년의 기간이 걸렸고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반부터 통합도산법 작업을 시작한 뒤 입법이 계속 지체되다가 1997년에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절차제도를 민사재생법으로 입법화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다시 통합도산법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 개인회생법의 우선입법의 효용

제도는 필요할 때 제때 만들어져야 그 효용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급속하게 신용불량자들이 파산상태로 치닫고 있고, 그 병리현상으로 강력범죄와 자살, 가정파탄이 전염병 마냥 창궐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그대로 방치된채 2005년, 2006년에 가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져 보아야 우리사회의 개인신용이 위기는 제2의 IMF사태를 불러올 만큼 심각해져 있게 될 것이고 이 제도가 우리사회에서 기능해야 할 효용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재의 절박한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는 우선적인 과제로서 개인회생법의 우선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별첨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2003.3.14

* 국회 법사위 제출

다중/과다 채무자의 재건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시급히 제정되야 한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는 개인회생제도가 하루빨리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본 법률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개인회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가. 개인채무 과중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

2003년 1월 현재 신용불량자의 규모가 27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1/7 수준을 육박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 독촉에 시달려 직장을 잃거나 사회초년생이 신용불량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개인의 경제활동 대열에서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실한 소득활동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다중·과다 채무자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또다시 금융위기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강력사건범죄의 2/3이 카드 빚과 관련된 것으로 채무자문제가 사회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 안정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개인회생절차를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 대량 개인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나. 현행 관련제도 보완의 필요성

현행 파산법에도 개인 다중·과다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일단 채무자를 파산하게 하고, 면책 결정을 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면책 불허가 조항을 적용하여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원이 최근 파산법상의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일부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면책율을 높이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이후에도 개인파산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 제도만으로는 회생능력 있는 개인이 파산이라는 극단의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주체로 회생하게 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미 파산법 내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절차를 입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향후 소득이 예상되는 개인이 파산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장치로서 개인회생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다. 사회적 효율성의 제고

신용불량자, 개인파산자의 상당수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여 우리사회를 부양해야 할 사람들로서 이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되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장래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파산을 시키는 것보다 회생을 시키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2.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불성실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에게 파산보다 더 많은 채권회수를,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고통의 감내 요구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감독아래 채무조정과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회생능력 있는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로서도 변제기간 동안 받게 되는 가용소득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불성실한 채무자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나. 카드남발과 과도한 사용한도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문제

낭비로 인한 파산은 신용카드 사용을 마구잡이로 한 개인파산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있지만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에 휘말려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카드사용한도를 설정해 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도 문제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서 개인파산자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경우 금융기관도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좀더 신중하게 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효과도 있는 것이다.

3. 신용회복지원제도와는 별도로 개인회생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는데 별도로 개인회생제도를 둘필요가 없다거나 적어도 현재시행중인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연계시켜야 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가.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권자중심의 시혜성으로 중립성 부족의 한계노정

11월 1일부터 시작된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사적 중재·합의절차와는 거리가 있다. 대표적인 사적화의절차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소비자신용상담기구(CCCS)」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상담·교육·분석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채무협상을 대행하며, 변제계획 이행을 돕는 것인 반면,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체인 은행연합회 주도로 채권자들의 협약안에 의하는 시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 의문

채무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다중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정식 출범한지 1달 반 만인 지난 11일에서야 첫 신청자가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 역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크게 기인한다.

다.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선택권 부여해야

더욱이 일부 금융기관의 주장과 같이 현행 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중도에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 적격도 없는 것으로 한다면, 채권자 일방에 의해 제시된 엄격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회생 가능성에 관한 판단도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립적 중재 절차로 개선·발전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채권자들의 협약안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면서 그 조건에 맞지 않거나 일방적인 변제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두 제도를 병존시킴으로써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보다 간이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별첨2. 개인신용위기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제출 보도자료/2003.5.22

신용불량자 300만,

개인회생제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 종합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은 5월 22일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제정하고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 금감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개인신용이 위기상황에 직면, 가계파산으로 인한 경제인구의 이탈과 벼랑끝에 몰린 이들의 연이은 자살 및 사회범죄유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제정이 선결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은행연합회 산하)는 법원에 의해서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의 보조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논의는 미룬채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회생제도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비롯한 주요 대통령 후보가 모두 약속한 것이며, 이미 지난 2월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는 정쟁에 빠져 이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300만 신용불량자의 생사가 걸려있는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및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3. 한편 정부와 국회가 개인신용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신용불량자 양산 사태에 직면한 현재, 정작 필요한 제도 보완책인 개인회생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은 찾을 수가 없다. 또한 국회도 정부가 상정해놓은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법안 처리에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용불량자의 회생대책, 신용교육, 관련법제의 정비 등 관련부처의 업무조정이 원할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대책수립과 집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를 마련하여 개인신용위기를 관리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또한 국회는 이에 필요한 법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과 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일정소득이 있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적화의절차인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채권기관 산하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양적·질적으로 조정실적이 부족하여 넘쳐나는 신용불량자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자들이 이용하는 개인파산제도는 신청률이 저조하여 파산제도의 활용이 거의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서 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그외에 사금융이 여전히 음성적인 운영으로 감독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고리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소비자신용위기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업법에 근거하여 사채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건이 미비하여 단속과 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감독기능의 회복과 원활한 집행여건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6. 참여연대는 장기적인 소비자신용보호대책으로서 신용카드 및 가계부채규모가 급증하면서 더불어 증가추세에 있는 개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분쟁 및 사회적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신용부분에서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신용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별첨3. 개인회생법 독자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2003.6.4

통합도산법 지연에 따라 개인회생제도 시행 점점 요원, 참여연대, 개인회생 독자법안 국회청원

일시 및 장소 : 6. 4(수) 국회에 청원서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변호사)는 6월 4일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각한데도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법제도적 장치인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심의가 지연, 개인신용불량자의 법률적 구제가 점점 요원해짐에 따라 독자적인 개인회생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개인회생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현재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까다로운 요건과 법적 구속력의 미미함으로 넘쳐나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형태의 합리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3.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이미 2003년 2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5개월째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법이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포괄하는 통합법안으로 각계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시급성을 감안, 독자적인 형태로라도 개인회생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개인회생법안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6월 5일(목) 여야국회의원 및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개인회생제도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첨4. 개인회생법 우선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자료/2003.6.5

긴급토론회/ 개인회생제도 입법화 시급,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2003. 6. 5(목) 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6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제도 제정의 시급성을 제안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2. 김칠준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협동처장)의 "신용불량자 회생대책으로서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시급성"에 대한 발제에 이어서 토론자로 김문수의원(한나라당), 송영길의원(민주당), 오수근교수(이대법대), 서문용채팀장(금감원 신용감독국), 이보우상무이사(한국여신금융협회), 석승억대표(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가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3. 김남근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현재 3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의 규모는 국내경제활동인구의 1/7수준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자살, 범죄 등을 유발, 사회병리현상이 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인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렇게 개인신용이 위기상태까지 이르게 된데에는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못지 않게 정부의 부실감독의 책임과 카드회사 및 금융권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 채권자, 정부 등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지적하였다.

4. 이어 김변호사는 □현재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구제요건이 까다롭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방식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협의체인 은행연합회 산하에 있다는 태생적 한계로 효과적인 채무조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도록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5. 또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하는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계류되어 있으나 5개월째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통합도산법이 개인회생제도뿐 아니라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포괄하는 통합법안으로 각계의 의견조율이 쉽지않아 조속한 제정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형태라도 개인회생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6월 4일 독자적인 개인회생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6. 이후 토론자로 나온 여야 국회의원 및 관련전문가들은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개인회생제도 제정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을 피력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별첨5. 국회에 개인회생법 입법촉구 성명/2003.6.23

개인회생제도 입법은 이제 국회의 몫.

신용불량자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1.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가 국회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 6월 23일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비롯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참여연대가 6월 4일 입법청원한 □개인회생법제정법률□안도 함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제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여부는 국회의 몫으로 넘어간 것이다.

2. 개인회생제도는 회생의 의지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원이 채무를 조정, 일정기간동안 성실히 변제할 경우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야기된 경제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3. 4월말 기준으로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1/7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벼랑 끝에 몰린 신용불량자들이 음독자살, 유괴,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야기하며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신용위기상태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는 현행제도로는 사적화의절차인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나 적극적인 개인신용회복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합리적이며 법적구속력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고 채권자에게는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채무조정제도이다. 1980년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개인신용위기를 거친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당시 본 제도를 도입, 개인신용위기를 극복하였다.

4. 300만 신용불량자의 생사가 걸린 민생법안의 제정여부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개인회생제도는 2002년 대선 당시 각 당의 후보가 약속했던 민생법안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법안이다. 통합도산법이 포괄하는 내용이 방대하여 검토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 참여연대는 6월 23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국회가 신용불량자의 생사가 걸린 민생법안의 제정을 위해 어떤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할 것이며, 다시 한번 국회가 신속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끝.

별첨6.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2003.6.26

개인회생제도 도입, 국회의원 72% 외면

신용불량자 지원하는 민생법안 제정 차질 우려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재경위,정무위 의원 대상으로 개인회생제도 의견조사 결과발표

1. 국회가 개인신용위기 해결책인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어, 제2의 경제대란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6월 26일에 발표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 대상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회의원의 72%가 무응답하거나 의견없다고 밝혀 이 제도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가 각종 정쟁에 빠져 시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2. 조사결과를 보면,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전체 대상 58명 중에 16명(28%)에 불과했고, 무응답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대답한 의원은 전체의 72%인 42명에 달했다. 또한 시급성을 감안 독자법안형태로 우선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한 의원은 13명(22%)에 머물렀다. 게다가 조사 자체에 응한 국회의원도 28명(48%)뿐이었다. 또한 직접 개인회생제도 관련 법안을 심사하게 될 법사위 의원 15명 중에서 3명만이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나머지 12명의 의원들은 의견이 없다고 밝히거나 무응답하였다. (찬성한 의원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는 별첨 참조).

3.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법무부는 개인회생제도를 포함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각종 토론회, 캠페인, 언론컬럼 기고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개별 법률안을 입법청원하여, 통합도산법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 개별법 형태로라도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그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경과는 별첨 참조)

4. 그러나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법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법안 심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법사위는 지난 23일에야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개인회생제도 법안을 다루었으나, 이 법안은 아무런 토론없이 법안심사1소위에 넘겨겼고 심사 일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알려진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무관심은 향후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

5. 참여연대는 300만 신용불량자의 생사가 걸린 민생법안의 제정여부가 이제 국회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국회가 개인회생제도 법안이 회부된 법안1소위의 심의일정을 조속히 정하여 법안심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

□ 별첨 1.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 1부.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관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사 결과

2003. 6. 26. 참여연대

1. 조사 대상 : 총 58명

1) 법제사법위원회(15명/ 한나라당 : 8, 민주당 : 6, 비교섭 : 1)

위원장	김기춘(한나라당)
한나라당	김용균(간사), 김영일, 심규철, 원희룡, 최병국, 최연희, 함석재
민주당	함승희(간사), 이상수, 조배숙, 조순형, 천장배, 최용규
비교섭단체	김학원

2) 재정경제위원회(23명/ 한나라당 : 13, 민주당 : 9, 비교섭 : 1)

위원장	나오연(한나라당)
한나라당	정의화(간사), 김동욱, 김정부, 김황식, 박종근, 안택수, 이완구, 이재창, 이한구, 임태희, 최돈웅, 홍준표
민주당	김효석(간사), 강봉균, 강운태, 구종태, 김근태, 박병윤, 송영길, 임종석, 정동영
비교섭단체	강숙자

3) 정무위원회(20명/ 한나라당 : 12, 민주당 : 7, 비교섭 1)

위원장	이강두(한나라당)
한나라당	엄호성(간사), 김만제, 김문수, 김부겸, 김원길, 김윤식, 박주천, 이성헌, 임진출, 전용원, 정형근
민주당	조재환(간사), 박병석, 박주선, 이해찬, 이훈평, 장태완, 최재승
비교섭단체	안대륜

2. 조사 시기 및 방법

1) 조사 시기

○ 1차 마감 시기 : 6월 3일 ∼ 6월 9일

○ 2차 마감 시기 : ∼ 6월 18일

2) 조사 방법

○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질의서 발송 후, 전화통화를 통한 의견조사 취지설명 및 답변 촉구를 3차례 이상 진행

3. 조사 내용(2개 항목)

1) 개인회생제도 도입의 찬반여부

2) 시급성을 감안 독자법안형태로 우선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

4. 조사 결과

1) 의견조사에 응답한 의원수 : 28명(48%)

○ 한나라당 : 12명,  민주당 :  14명, 비교섭단체 : 2명

2) 개인회생제도 도입 찬성 의원 수 : 16명(28%)

○ 한나라당 : 8명,   민주당 : 7명,   비교섭단체 : 1명

표1. 개인회생제도 도입 찬성 의원

	한나라당	민주당	비교섭단체	계
법사위	원희룡	조배숙, 천정배		3명
재경위	김동욱, 김황식, 박종근,	강운태, 구종태, 송영길, 임종석	강숙자	8명
정무위	김문수, 김원길, 박주천, 이성헌	이훈평	없음	5명
계	8명	7명	1명	16명

3) 표 2. 개인회생제 독자법안 우선추진 찬성 의원 수 : 13명(22%)

○ 한나라당 : 8명,  민주당 : 5명,

표 2. 개인회생제 독자법안 우선추진 찬성의원 명단

	한나라당	민주당	비교섭단체	계
법사위	원희룡	조배숙, 천정배	없음	3명
재경위	김동욱, 김황식, 박종근,	강운태, 구종태, 송영길	없음	6명
정무위	김문수, 김원길, 박주천, 이성헌	없음	없음	4명
계	8명	5명		13명

별첨7. 칼럼/ 개인파산자 방관하는 법(김남근 변호사)

<시론> 개인파산자 방관하는 法

경향신문 2003-05-29

가계부채 규모 4백30조원, 국민 1인당 부채 규모 3천만원. 부채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어마어마한 통계수치다. 그중 카드 빚의 비중이 19%에 달하고 신용불량자 3백만명 중 절반이 카드 빚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와 함께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만한 강력한 파괴력으로 떠오르는 것이 카드 빚 문제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제도 한계

물론 신용카드 부채의 1차적인 책임은 능력에 맞지 않게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채무자에게 있다. 하지만 탈출구가 없는 가혹한 채권 추심(推尋)으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강도 사건 등 강력사건의 70%가 카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카드 빚 문제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못지 않게 카드회사의 부실 경영과 정부의 부실 감독 책임도 크다. 따라서 채무자, 채권자, 정부 등 우리 사회가 모두 책임을 나눠 맡는 식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회사들은 시장을 선점한다며 3만명에 달하는 카드 모집원들을 길거리에 풀어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마구 발급하여 주고 소득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카드 사용한도를 부여한 후 돌려막기 식의 악성 채무 변제를 방치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의 카드회사 감독 강화를 주문했지만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히려 1999년 규제를 완화한다며 카드 사용한도 제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여 1999년 95조원에 불과하였던 카드 사용액이 2000년 2백37조원, 2001년 4백50조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실이 크게 늘어나자 이번에는 카드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자금 회수에 나서고, 정부는 카드 대책을 통해 무리한 추심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경기가 어려울 때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게 되면 회생 가능한 기업들도 자금 압박에 밀려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경쟁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신용불량자 3백만명 중 상당수는 이러한 무리한 채권 추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금리가 100%를 넘는 사채시장이나 카드깡 등을 이용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으로까지 몰렸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규모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파산하게 되면 결국 채권자인 금융기관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젊은 세대들이 신용 불량, 개인 파산의 굴레에 묶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채권자, 채무자 등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합리적인 채무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시행한 지 8개월이 됐으나 불과 1,000여명만이 채무 조정에 성공하는 등 한계가 이미 드러난 상태다. 이 제도의 모범이 되었던 미국의 소비자신용상담기구(CCCS)는 과중 채무자들이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 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 조정안을 만들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중재, 협상을 하는 제도다. 이에 반하여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채권자인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시혜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채무 조정제도로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 6월 입법화해야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우리와 같이 개인 파산자가 대거 발생하였고, 일본도 80년대 말에 신용카드와 고리사채로 많은 개인 파산자가 양산되었으나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년에 수십만, 수만건의 채무조정을 해냄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심각한 개인신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정부는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만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다.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현재 잠자고 있는 개인회생 절차제도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회생 절차제도를 포함한 통합도산법을 시행하겠다고 한 7월1일은 안타깝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별첨8. 칼럼/개인회생제도 시급하다(이헌욱 변호사)

[발언대]개인회생제도 시급하다

한 겨 레 2003-05-26

은행연합회는 2003년 4월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가 308만6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 정도가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신용조사가 전제되지 않은 무분별하고 급격한 신용카드 보급의 확대에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카드 복권제 시행, 현금서비스 한도의 철폐 등으로 카드 사용을 장려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길거리 모집 등 무분별할 정도로 발급 경쟁을 하였으며, 개인들은 자신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고려 없이 카드를 사용하였다. 현재의 개인 신용 위기는 정부와 사회,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괴물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추궁해야 하지만, 시급한 것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는 개인신용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다. 현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다. 후자는 구제요건이 까다롭고 법률적 뒷받침이 약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한다는 태생적 한계 탓에 썩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현행법이 안고 있는 까다로운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쪽에서 파산법이 인정하는 재량 면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이자는 물론 원금의 80%까지 면책해 주는 등 대폭 면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용위기에 처한 개인들이 파산절차를 더 많이 이용한다면, 파산절차는 개인이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고 사회의 경제주체로서 새출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개인신용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에도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신용 위기의 해결에 큰 몫을 했다. 그런데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파산자에게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공직에 있다가 파산자가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 여행과 통신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채무자에게는 가혹한 절차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경제적 기반이 대부분 파괴될 뿐 아니라 면책이 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경제적으로도 손실이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신용위기 상황에서도 파산절차의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올해 2월2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계속 직장 또는 영업을 영위하면서 법원이 관여하는 채무조정과 변제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석달이 지나도록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을 통하여 신용위기를 일찍이 대응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주관식이 아니다. 헤어날 수 없는 채무에 허덕이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부담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가 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막으려면 과중 채무자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에게도 파산절차보다 이익이 되고 채무자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이익이 된다. 국회는 빨리 개인회생 제도를 입법하여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기에는 신용불량자 300만이 주는 중압감이 너무나 무겁다.

별첨9. 칼럼/신용불량자 300만, 실패한 정부정책의 부산물(김진 변호사)

신용불량자 300만, 실패한 정부정책 부산물

□개인회생제도' 도입으로 살길 열어줘야

오마이뉴스 2003-5-31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느님도 못 잡는다'는 집값과 국제 교역 상황에 연결된 무역수지 이야기까지.

문제가 어려운 만큼 해답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눈앞에 벌어진 심각한 상황은 그 대책에 관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한다. 특히 경제 활동 인구 7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해 버린 신용불량자 문제는 그러한 해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에 관한 최근의 보도는 연일 '최대치' 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02년 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가 45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라는 사상최대 증가치를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증가한 개인 부채는 필연적으로 가계 신용의 위기를 낳고,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져 올 4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308만6018명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말부터 4개월 사이에 무려 45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고, 4월 한 달 동안만 12만9224명으로 전달보다 4.37%로 늘어나 월간 증가폭으로는 최대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3년 들어 월 평균 10만명 이상의 신규 신용불량자가 만들어지는 셈이니 그 규모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무서울 정도이다.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는 실패한 정부 정책 부산물"

신용불량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에는, 개인들의 소비행태를 분석하거나 신용불량자 등재 제도 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확실히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 원인을 밝히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가계부채의 원인을 자금의 공급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담보가치가 안정된 가계대출에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실제로 1996년 29%에 불과했던 가계대출규모가 금년에 들어와서는 2002년에는 기업대출과 대등한 규모가 되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동산경기규제 완화와 소비진작정책으로 저금리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금융권 대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신용카드사의 시장선점을 위한 출혈과다경쟁은 카드발급의 남발로 이어져 부실한 가계채권을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한 신용불량자는 186만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어, 지금의 가계 신용 위기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그러한 증가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예방책과는 별도로, 이미 발생한 3백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딸의 억대 카드 빚을 비관한 아버지가 음독자살하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한 부녀자강도행각, 회사전산망에 침입해 내부자료를 유출하여 협박·갈취하는 사건 등 최근 카드빚과 연루된 강력 범죄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여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사회 경제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히 전체 신용불량자 중 한창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할 2, 30대가 150만 명으로 48.8%를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를 다시 경제활동의 테두리 안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그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30대 신용불량자 150만명"

절차나 형식면에서 잘못되었을 때 기록을 정정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현행 제도 중 신용불량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법원을 통한 '소비자 파산과 면책' 제도와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주도하는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소비자 파산'은 통상의 파산 절차와 마찬가지로 파산자의 재산 전체('파산재단')에서 채무 전체를 비율과 우선 순위에 따라 변제하게 하는 '빚잔치'를 한 다음 남은 채무를 '면책'해 줌으로써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봉급 생활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협약과 채무변제 계획을 통해 빚을 갚으면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제도는 나름대로 신용불량자와 같은 과중채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자파산은 '파산 선고'라는 극단적인 결과와 '면책'이라는 궁극적인 채무 탕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신청하는 채무자 개인이나 법원, 채권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쉽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그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심각한 신용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서, 법원에서도 현행 파산법이 인정하는 재량 면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부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도 계속해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두 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실질적인 채무자 구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해 법무부에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거치고 올 2월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였다. 원래 이 법은 그 동안 파산법, 회사정리법, 파산법으로 분산되어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던 도산법제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인데, 그 내용 중에 '개인회생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고,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조정과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회생 능력 있는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채권자들에게도 채무자가 파산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이익이 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도 변제기간 동안 받게 되는 가용소득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편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도덕적 해이' 우려 때문에 이미 발생한 3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인회생제도 도입으로 신용불량자 양산 막아야"

한편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 별도로 도산법 체계 안에 법원이 주도하는 개인회생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거나 적어도 현재 시행 중인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사적 중재·합의절차와는 거리가 있다.

그 모델이 된 미국에서는, 비영리 민간 단체인 '소비자신용상담기구(CCCS)'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상담·분석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채무협상을 대행하고 변제계획 이행을 돕는 것인 반면, 우리의 제도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체인 은행연합회 주도로 채권자들의 협약안에 의하는 "시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중도에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 적격도 없는 것(필요적 '전치주의')으로 한다면, 채권자 일방에 의해 제시된 엄격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회생 가능성에 관한 판단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의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립적 중재 절차로 개선·발전되어야 마땅하고, 개인회생제도 도입을 통해 양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두 제도를 병존시킴으로써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보다 간이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의 기형적 증가와 과중채무자 문제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대책으로 초래될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단지 그 개개인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계 신용의 위기 상황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대책의 성격도 갖게 된다.

이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하는 또 다른 사회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회생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법 다른 부분 때문에 입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개인회생제도만이라도 분리해서 입법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별첨10. 관련 언론기사 스크랩

꼭‘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나

한겨레21 제473호 2003-08-20

지급불능 상태 빠진 채무자에게 현행 제도는 너무 제한적… 개인회생법 서둘러 제정해야

일본에서는 지난 한햇동안 21만4634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3.2명꼴이다. 미국의 경우는 더욱 많다. 올해 3월 말까지 1년 동안 미국에서는 파산신청자 수가 경제활동인구의 11.1%인 161만여명에 이르렀다. 파산신청자의 증가는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갱생의 길을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도 된다.

채권자 중심의 사고가 걸림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진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일본이나 미국과 비슷하지만, 이들 가운데 재기의 활로를 찾는 사람의 비율은 아주 낮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한달에 5천명 가까이로 늘었지만, 연간 6만명이 된다 해도 요즘 한달에 늘어나는 신용불량자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파산 제도를 통해 갱생의 길을 찾는 사람의 수는 더욱 적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1358명으로 지난 한햇동안 파산신청자(1335명) 수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이는 330만명을 넘는 신용불량자 수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채권자 중심의 단편적인 사고이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잡이로 빚을 내 쓴 만큼 그 빚을 다 갚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 해석한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지난 6월 말까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1만38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60.1%가 생활고 때문에 빚을 지게 됐다고 대답했다. 또 21.5%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당사자의 대답이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의 돈을 떼먹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을 리는 없다.

채권자들의 처지에서 보더라도 빚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채권회수율을 떨어뜨린다. 더 큰 문제는 신용불량자의 급증이 사회적 불안요소가 돼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들고,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들을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시키지 못한다면 경기회복도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 가계의 소득은 이자를 갚는 데 대부분 쓰이고, 소비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산업활동동향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도·소매 판매는 1분기에 0.2%, 2분기에는 3.7%나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현재의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들은 신용불량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 크게 역부족이다.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채권을 회수해 신용불량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돈을 갚을 기회조차 잃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제도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금융기관에만 빚을 지고 있으며, 비교적 채무액이 적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법원, 파산선고에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결정 추이를 보면 법원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가 엿보인다. 특히 파산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파산신청 145건 가운데 106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73건 중 363건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또 올해 상반기 면책을 신청한 181명 중 164명(90.6%)에 대해 면책 결정(일부면책 18명 포함)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면책 결정 비율이 60%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파산 제도가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함께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로서 큰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파산 제도의 활용이 활발해질수록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행 파산 제도가 구제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파산 제도는 면책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파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다. 면책 결정을 받기도 비교적 까다롭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 멍에만 짊어져야 한다. 따라서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의지를 갖고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파산의 부담 없이 갱생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법안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분산돼 있는 도산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이른바 ‘통합도산법’이다. 급여나 사업소득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특징이 있어, ‘개인회생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변제기간 최대 5년 넘지 않게”

법안에 따르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은 먼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현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변제계획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다. 변제기간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열심히 노력해 5년간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달라는 계획서인 셈이다. 채권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해 변제 계획이 합당하다고 보면 인가를 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는다. 채무자가 변제 계획대로 빚을 갚고 나면,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다.

올 들어 법원이 면책불허 사유 정도가 가벼운 파산자를 일부면책 결정을 통해 구제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개인회생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취지를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애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맞춤형 신용회복제` 겉돈다

문화일보 2003-08-07

정부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신청 수요가 예상밖으로 부진한데다 지난 7월 시행예정이던 개인회생제가 관련법안의 국회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7월15일 발표)을 통해 신용불량자 성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달리 적용토록 하는 이른바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내놓았다. 즉 1개 금융기관 채무자는 해당 금융사에서 마련한 신용회복지원제 적용을 받으며, 다중 채무자는 금융기관 공동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구제받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6월말까지 신용불량자가 322만5000명을 넘어섰는데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이후 1만3888명에 그쳤으며, 신청자중 30%를 밑도는 3961명만이 채무조정안을 확정짓는데 불과했다. 개인워크아웃을 주관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대적 원금 탕감 내지 사면설이 끊이지 않아 개인워크아웃 신청 수요가 미흡한데다 개인워크아웃제의 원금탕감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인워크아웃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내년 소요예산중 50%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분담토록 하는 방안도 서둘러 발표했으나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들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개인들의 ‘쓰고 보자’식의 소비형태로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도 아닌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게 과연 옳은가”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중 개인파산자(무소득자나 변제능력상실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관련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법안은 개인파산자들이 법원의 중재로 5년간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으며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가기로 예정됐었다.

서울지법 파산부 윤강열 판사는 “현재 신용불량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개인파산자들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회생제가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합도산법□ 무산,무기연기 배경과 전망, 졸속입법...사회적 합의도출 실패

세계일보 2003-07-24

통합도산법이 무기연기된 것은 무엇보다 법조계와 재계, 은행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 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집권 초반 정부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 통합도산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어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뒤늦게 법률상의 허점과 오류가 발견되고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이 겹쳐 연내 입법은 물론 내년에도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로 인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따로 분리해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합법이라는 국제적 입법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시행 배경=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부도기업의 속출과 부실기업 양산의 주요한 원인이 회사정리 절차의 방만한 법체계"라며 재정경제부에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3법의 통합-시행을 ''이행권고사항''으로 요구했다. 재계에서도 일찍부터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부실기업 관리를 위해 통합도산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IMF 위기를 겪으며 개인파산자가 급증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통합도산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8년부터 법안 마련에 착수해 2002년 11월 통합도산법 시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어 올 2월 국회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국회 법사위 검토가 늦춰지면서 연내 시행은 물 건너갔다.

◆왜 무기연기되나=통합도산법은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추진돼 이념적 문제가 상충하고 있다. 즉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 부실을 초래한 경영주에게 기업 회생을 맡길 수 있는지, 지나친 낭비벽으로 파산에 이른 개인에게 채권자를 대신해 사회가 이를 변제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법제정을 추진하다 보니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법무부와 재계는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과 국제신인도 측면 등에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졸속 법률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소 6개월∼1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완 대책=개인회생제도만을 따로 분리해 먼저 시행하고, 기업부분은 추후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모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시행시기부터 기업부분 관리의 기본적인 이념조차 이해당사자들이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현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합법 시행 지연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그나마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시행한 일본의 전례도 있고, 참여연대가 개인회생법을 단독으로 국회에 입법청원해 현재 의원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점도 이같은 대안 제시의 배경으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우승-우한울기자 wslee@segye.com

◐''도산법''입법 외국사례

외국 통합도산법 체계는 대부분 영-미식과 유럽식이라는 양대 축을 근간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 최근 입법 추세다. 그러나 일본은 특이하게 통합도산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개인파산 부분만을 별도로 떼어내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유럽식 통합도산법은 부도가 나면 기본적으로 파산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도가 나면 청산절차를 밟고 공장건물과 기계, 부지 등 회사재산을 매각해 공중분해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 등 현재 도산3법을 개별적인 법률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파산법은 유럽식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영-미식은 유럽식과 달리 회사 갱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채권자들이 부실기업의 채무를 일정 정도 부담하면서 회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기업을 경영하다 망해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기존 경영인에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같은 미국식 법률정신이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에 녹아 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 관한 제도도 유럽식과 미국식이 다르다.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전체 채무 가운데 일정 기간 소득 중 일부를 변제케 해 면책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 미국식이라면, 유럽식은 면책을 주지만 일단 개인에 대해서는 파산을 선고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이 일본식 법제다. 일본은 1997년 도산법 가운데 개인회생제도만을 따로 분리한 ''민사재생법''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부분만을 분리해 먼저 시행케 하고 기업부분 논의는 계속한다는 취지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버블(거품)경제''로 인해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가계 파탄 등 장기불황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 기업 구조조정과 신용불량자들의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도산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우승기자 wslee@segye.com

◐인터뷰-김남근 참여연대변호사

지난해 11월 통합도산법 공청회에 시민단체를 대표했던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도산3법을 통합하기에 앞서 개인회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통합''이라는 구색을 무리하게 갖추려는 데서 비롯된 ''속빈 강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통합도산법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뀄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통합도산법을 만들면서 청산 위주인 유럽식 파산법과 회생을 목표로 하는 미국식 회사정리법을 무리하게 합쳤다"며 "철학적인 출발점부터가 달라 관련 용어와 절차를 양쪽에서 베끼면 법리적 오류가 남발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통합''은 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개인파산자 양산''을 우선 해결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30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10∼20%가 파산상태"라며 "조속히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상처가 곪아터져 이후에 투입될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재 1년에 개인파산자 2000여명만 구제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만 계속 의지할 경우 파산자가 늘어 경제-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통합도산법'' 도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일본을 이상적인 모델로 선정했다. 그는 "일본은 1997년 조속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개인회생제도인 ''민사재생법''을 우선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통합추진법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막 접어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 간에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한 채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우한울기자 erasmo@segye.com

개인파산 상반기만 473명…경제난 여파 지난해보다 4배 늘어

동아일보 2003-07-24

경기침체와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올 상반기 서울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넘어섰다. 이 기간 중 파산신청자도 작년 대비 2.5배나 증가해 ‘신용사회의 사형선고’로 불리는 개인파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자는 4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6명에 비해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184건→469건), 면책신청은 4.7배(73명→349명)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개인파산 신청은 2000년 339건, 2001년 672건, 2002년 1000건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 같은 개인파산 급증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수익이 줄어든 데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능력을 넘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었는데도 빚을 진 사람들이 과다한 지출을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윤강열(尹綱悅) 판사는 “외국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와 별도로 개인파산이 일본은 연간 10만여건, 미국은 연간 100만여건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면책을 받는다”며 “국내에도 개인파산 건수가 2∼3년 내에 연간 1만건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파산법은 낭비, 도박, 재산은닉 등으로 인한 빚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 선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개인파산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개인회생제'는 국회서 낮잠

경향신문 2003-07-24

경기침체로 인해 올 상반기 개인파산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파산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당초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개인회생제'는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파산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개인파산=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올들어 6월말까지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4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명)에 비해 4.4배로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469건으로 지난해 184건의 2.5배를 넘었다. 파산선고는 빚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남은 재산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하는 대신 채무자는 공직이나 주식회사 등의 취업이나 각종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제도다.

파산선고자 가운데 채무면책 신청을 한 개인도 349명으로 지난해(73명)의 4.7배 수준이었다. 또 같은 기간동안 면책이 결정된 개인은 면책대상자 181명 가운데 164명으로 전체의 90.6%가 빚을 탕감받았다.

재판부는 "올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채무자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사용한도를 축소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 채무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파산선고자들 중 90% 정도가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채무자들이고 이중 20∼30대 여성이 가장 많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대책은 표류중=급증하는 개인파산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파산자들이 법원의 중재로 5년간 빚의 일부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를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특히 현행 파산제와는 달리 개인파산자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사회적 직위, 취업활동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회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를 시행키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에 대한 관련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이 제도는 당초 일정을 넘기고도 시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정부가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법조계 등으로부터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금융계나 재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도 대립하고 있지만,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파산부 윤강열 판사는 "현재 신용불량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개인파산자들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회생제가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개인회생제는 급증하는 파산자들로 인한 신용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통합도산법 전체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회생제 부분만이라도 먼저 법제화하는 방안 등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준기 기자jkkim@kyunghyang.com

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 (민생·시민권리분야-□)

민생·시민권리분야

개인회생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