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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감사원과 국회에 □인터넷대란□과 관련하여 정통부에 대한 조사요청함
날 짜	2003. 3. 20 . (총 1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감사원과 국회 □과기정위□에

□인터넷대란□과 관련하여 정통부에 대한 조사요청함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 감사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대란□과 관련하여 정통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2. 지난 2월 18일 정통부는 인터넷대란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한 바 있지만, 사고조사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된 채 이렇다할 내용 없이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3.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의 책임 주체 중 하나인 정통부가 원인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조사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정통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감사원과 국회에 정통부가 인터넷 대란의 원인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한 실책에 대하여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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