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1

1. 상가건물 피해상담 현황 및 시사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후 2002년 11월~2003년 2월 현재
보증금 미반환	40(2.1%)
경매피해	0
재계약거부 및 임대료인상	720(37.9%)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 피해	460(24.2%)
환산보증금 적용제외	50(2.6%)
기타	630(33.2%)
총계	1900(100%)건

● 시사점

* 임대료 과다인상은 곧 재계약 거부로 연결되고, 설령 인상에 동의한 임차인이라할지라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해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시설투자비 및 권리금피해 상담은 총 460건이며 이 중 구체적인 권리금 및 시설투자금액을 밝힌 상담은 18건이다. 18건의 합계는 총 1,270,500,000원이며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0,583,000원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 과당인상요구 원인] 건물주들이 시중가격을 넘는 임대료 과다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차임증감청구권이 02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첫 재계약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 ▲세입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투자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 때문임

■ 임대료 과다인상 및 재계약 거부

사례 1 문○○

1. 99년 3월에 최초계약을 해 보증금을 인상해주면서 계속 살아왔음

2. 2001년 재계약하면서 3000만원에 210만원으로 인상해주었고

2002년 12월초에 확정일자를 받기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음

(계약서상3000만원에 120만원)

3. 2003년 3월 계약만료기간이 다 되가자 6000만원에 월 28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함.

4. 두달전에 7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음.

5. 보증금 인상금액도 너무 높고, 설령 급전을 써서 인상해 준다해도 환산보증금이 제외되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음.

사례 2 이○○(02.12.25)

임대인의 횡포와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고통을 받고...

<내용>

상가를 임대해서 의류대리점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3년 3월1일인데 2월28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12/15일 받았습니다....(중략)...최초계약은 2000년 1월26일이고 2번 묵시적 연장이 되었으나 2002.3월에 보증금과 월세를 80% 인상(보증금 26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월세 97만원에서 187만원, 관리비 18만원에서 30만원)하라는 통보를 받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않았고 결국 3월분 부터 인상해주었고 계약서는 5월말에 받았습니다. 계약 시점은 3/1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화해조서도 쓰고 변호사비(100만원)도 부담하였습니다. 부당함을 알지만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에 울며 겨자먹듯이 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략)...수익을 맞추기 위해 좀더 매출이 기대되는 메이커로 바꾸려니 건물주로부터 입점 브랜드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아서 8/30일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추가 투자비는 2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도 채 안되어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니 청천벽력과 같은 심정입니다. 부당함을 제기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 부당한 상가임대차

사례 1 성○○ (03.01.14)

제가 상가임대중 계약기강이 끝난 상태에서 건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임대료가 230만원인대 상가보호법이 실행되므로 월세를 480만원으로 무려 2배가 넘게 올려달라 하면서 계약을 안하려면 비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한게 1억이 넘는대 눈물을 머금고 2002년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11월 임대료를 지불했지요...

12월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테니 480만원에 10% 부가세를 내라는 것이지요. 물론 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란 계약은 없고 해서 난 세금계산서 안받고 더 못 주겠다 했지요. 물론 11달 임대료도 부가세 10%를 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끊어 왔더군요. ........(중략).....정말 한치의 양보란 없지요.....

상가임대차 보호를 철저히 .......

■ 상가임대차 문의

사례 1 정○○ (03. 01.03)

저는 조금마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계약때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발표설에 이미 30%인상안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건물주와 지난 2001년 2월에.........더불어 내년에 인상은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중략)......일단은 건물주의 아들의 서류상 회사로 이 건물이 매도되었다는 것 입이다. .....(중략)...주변 지인들에게 여쭤봤더니 회사로구매시 상속.증여세 가 아니라 취득세 약간만 물면 된다네요. .....(중략)...물론 현재 법상으로는 제제 할 근거가 없겠지만 또 다시 상속,증여 완전 포괄주의에 대하여 이 건물주는 추가로 무는 취득세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무는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듭니다.

저 열심히 아껴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세자금 모은거 2천만원 전부 올려주었는데 요번에는 또 얼마나 올리려는지 참 한숨만 나옵니다

사는집 월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문의) 이번 재계약시

1) 저의경우가  환산보증금이 2억 3천인데 이번재계약시 12%상한 제한을 받는지 아니며 건물주 맘대로 올리는지...

2) 그렇다면 서울시내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은 페지되어야 하지않나 생가이 들구요

3) 이 건물주의 상속,증여 완전 포괄주의가 제정되면 이러한 탈세에 대해 소급적용은 가능한지.....저 열심히 살고싶습니다.몇년모은도 이 상가에 다 투자되어 있습니다. 부의 세습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