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전국임차상인연합회·민주노동당·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기자
발 신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참여연대(시민권리팀 정지인 간사, 723-5303)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부장, 761-4064)
제 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발대식 개최 및 상가법개정안 입법청원
날 짜	2003. 3. 12 . (총 5 쪽)

보  도  자  료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 개최 -상가법개정운동 선포, 법개정안 입법청원-

일시 및 장소 : 2003. 3. 12 (수) 국회 앞

1.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상가세입자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일부 건물주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임대료 과다 인상과 일방적 계약해지를 강요하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서 현행 상가법의 개정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2. 이날 발대식에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현행 상가법이 ▲법 시행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적용배제 ▲법 제2조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단서조항의 문제로 건물주에 의한 임대료 과다인상과 계약 해지권의 남발, 임대차분쟁의 급증 ▲주요도심·주요상권의 상가세입자 대다수 배제 등 문제를 양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급성을 천명하였다.

3. 첫 번째 발언자로 나온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장은 현행 상가법의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내용을 밝혔으며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상가법 적용범위 확대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차임증감청구권 보장을 제 2 차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국회에 지속적인 입법촉구활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4. 또한 지난 2002년부터 접수된 상가세입자 피해사례 발표를 비롯하여 ▲피해상가세입자들의 평균 피해액 ▲200% 가량 부당하게 임대료 인상한 현역 시의원에게 드리는 글 등을 발표하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곧 가계부채상환 불가능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상에 대해 고발하고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5. 발대식 이후 참여연대는 △상가법 적용범위 확대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상가법 개정법률안 및 제소적화해각서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을 오후 1시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발대식 이후 본격적인 상가법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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