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참여연대 공동기획 캠페인 기획안

□네티즌의 힘□

제2의 인터넷대란 - 네티즌이 막는다

2003. 2. 27.

1. 캠페인 배경

○ 1월 25일 인터넷 대란 발생

○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상황 : 네티즌만 봉?

원인제공 및 책임자로 거론되는 정통부, KT 등의 ISP, MS사는 원인과 책임 규명 회피하고 있음

정통부/KT : □□웜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 대란이 왔다□,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이 문제다□

MS사 : □보안패치를 올려놨고, 메일을 통해서 공지했다□,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 인터넷대란, 재발할 수 있다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마비는 국가적 재난

제2의 인터넷 대란의 가능성있다. : □더 센 놈이 온다□

○ 인터넷대란의 책임을 이용자(네티즌)의 보안의식 탓으로 돌린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재발 방지의 급선무(참여연대 손해배상소송/정책캠페인 진행)

정부가 이용자의 보안의식만을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자유/네티즌의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대책 제시

2. 캠페인 컨셉(CONCEPT) : □인터넷 안전, 네티즌 스스로 지킨다□

○ 인터넷 보안, 네티즌이 책임질 부분은 스스로 책임진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도 감시한다

― 인터넷대란의 공동책임으로, 인터넷 이용자(네티즌)의 낮은 보안의식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네티즌의 보안의식만이 문제가 아니며, 정부나 기업 등의 구조적인 측면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 네티즌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네티즌 스스로가 사이버를 지키는 주체가 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사이버상의 권리와 의무, 타율이 아니라 자율로서, 그리고 토론과 참여로서 확립한다

3. 캠페인 진행(안)

○ 오마이뉴스·참여연대 공동기획

○ 시기 : 상반기(2월말부터 6월까지) 집중

4. 캠페인 내용

캠페인 1. 네티즌의 행동

인터넷 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책임을 묻는다.

캠페인 2  네티즌 권리장전·아크로폴리스

인터넷 보안 규칙, 네티즌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가 지킨다

캠페인 3. 네티즌의 눈

정보화사회의 거인, 네티즌이 감시한다.

4-1. 캠페인 1. 네티즌 행동

인터넷 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책임을 묻는다.

○ 손해배상소송 원고 참가

소송을 통해서 인터넷 대란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행동에 동참

○ 국회 및 감사원을 통한 책임규명 촉구 운동

감사원의 감사청구 동참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

∀ 향후, 네티즌연대 발족(네티즌의 눈/ Netizen's Eyes)

이 캠페인에 참여한 네티즌을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을 무시한 기업과 정부의 행태를 고발하고 감시하는 네티즌연대 로 발전(메일링리스트로 그룹화,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송)

4-2. 캠페인 2 - 네티즌 권리장전·아크로폴리스

인터넷 보안 규칙, 네티즌 스스로가 만들고 스스로가 지킨다

○ 네티즌의 권리/의무를 담은 <권리장전>, 열린 광장에서 네티즌 스스로가 토론한다

권리 :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이버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안전과 자유를 위해 스스로 감시와 보안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의무

○ 1000·100·10(천·백·십) 토론

네티즌 권리장전을 위한 1000개의 기초 제안 수집

네티즌 권리장전 기초 100인위원회 구성 ∀ 기초제안 검토 및 10대 권리장전 초안 작성(오프라인)

* 100인위원회 구성 /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모

네티즌 투표를 통한 10대 권리장전 선정 및 공표

○ □정부 대책, 말이 되냐?□ (네티즌의 자유·권리를 침해하는 정부대책 비판)

네티즌 권리장전에 입각하여, 정부대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시판 운영

4-3. 캠페인 3. 네티즌의 눈

정보화사회의 공룡들, 네티즌이 감시한다.

○ 네티즌 특검 : 우리가 분석한다

정통부가 발표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를 네티즌이 직접 보고 평가

○ 정통부· KT(등의 ISP)·MS사, 네티즌은 고발한다 : 네티즌 고발백서 제작

인터넷대란을 야기한 거대공룡(정통부, KT, MS사), 이래서 문제다

MS사 : □억울하면 보안패치해□

KT : □나보고 어쩌라고? 웜이 공격하면 하느님도 못막아□

정통부 : □유감입니다 끝□

이번만이 아니다. KT, MS사의 횡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MS사의 폭리/독점 행위, KT의 서비스 미비/불친절 등)

○ 고발 게시판 운영(*고발백서의 내용을 수집함)

인터넷대란의 누구의 책임인가?

KT, 너를 잡는다

MS, 한국 네티즌의 힘을 보여주마

5. 캠페인 사이트 제작 : 네티즌의 권리 사이트(netizenrights.net)

○ 네티즌 행동(소송참여하기 ∀ 감사원 감사청구 ∀ 국회 국정조사 요구/ 순차적으로)

○ 네티즌 권리장전/아크로폴리스(게시판, 인터넷 폴 등)

○ 네티즌의 눈(고발 게시판 / 특검 게시판)

○ 지금, 어떤 일이(기사, 보도자료, 논평/성명서, 전문가 컬럼 등 게재)

○ 네티즌 파워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