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

참여연대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03년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

기자회견 순서(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1. 기자회견 개최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박영선 처장

2. 정책적 제안 /김명철(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성공회대 컴퓨터공학부교수)

3. 손해배상 소송 /백승헌(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4. 대국민 캠페인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5. 질의응답

기자회견 자료

1. 참여연대, 집단적 손해배상소송, 정책·네티즌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1

2. 인터넷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참여연대□의 정책제안	3

3. 손해배상소송 자료	9

4. □네티즌의 힘□ : 네티즌 캠페인안 <별도 자료>

5. 네티즌의 목소리(소송에 참여한 네티즌의 발언 모음)	11

<자료 1>

인터넷대란, 엄중한 책임 추궁없이 대책은 있을 수 없다

참여연대, 집단적 손해배상소송, 정책·네티즌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1.25인터넷대란은 우리의 정보화사회가 얼마나 부실하고 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초고속통신망 등의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치중된 우리나라의 정보화사회는 특정회사의 프로그램의 보안취약점을 공격하는 웜바이러스 하나로 주저앉고 말았다. 정보화사회가 이토록 허약한 것이라면, 어떻게 인터넷을 우리의 경제·문화·사회 생활의 토대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번의 인터넷대란이 그나마 토요일 오후에 시작되어 다행이지, 금융·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일상업무로 이루어지는 주중에 터졌더라면 그 파국적인 사태에 비해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우리는 이번의 대란이 최근의 □대구지하철참사사고□나 10년전의 □성수대교붕괴사고□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압축적인 근대화/발전 속에서 안전은 항상 2차적인 것으로 치부되면서, 구조적으로 □위험사회□를 체계화한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보사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보화사회가 바람직한 변화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할지라도, 안전하지 않는 정보화사회라면 의미없는 일이다. 인터넷대란은 우리사회가 추진하는 정보화가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또 어떤 정보화가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통부, KT 등의 ISP, MS사 등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인터넷대란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겠다는 곳이 없다. 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기관을 동원하여 20일간을 조사하고는 인터넷대란의 원인이 □웜바이러스□과 □네티즌의 낮은 보안의식□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란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실패한 관련 부처과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단지 관련 부처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이런 정부의 분위기를 파악한 것인지, KT 등의 ISP업체들은 초기부터 □천재지변□ 혹은 □국가비상사태□ 등에 준하는 사건이라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버티고 있다.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된 결함있는 MS사는 보완패치를 제공했으니 책임은 이것을 설치하지 않은 서버 관리자에게 있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는 있는되, 아무도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고 처리. 우리는 그런 사고가 또다시 재발하고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을 최근 10년간의 우리 역사에서 잘 알고 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은,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모든 재발방지 대책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 KT 등의 ISP업체, MS사 등의 이번 대란의 원인제공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난 12일의 정통부의 발표 결과를 보았을 때, 행정절차를 통해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참여연대는 네티즌과 함께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절차를 통하여 원인규명과 책임규명을 할 것이다.

재발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정책캠페인, 네티즌이 참여하는 대중캠페인과 함께 진행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손해배상소송만이 아니라, 안전한 인터넷·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 인터넷 보안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의 정책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네티즌이 중심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1월 25일 인터넷대란이 안전한 정보사회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3. 2. 27. 참여연대

<자료 2>

□

□

인터넷대란 재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인터넷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참여연대]의 제안

) 2003. 2. 22. 문의: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newclk@pspd.org

Ⅰ. 참여연대의 관점

1) □웜바이러스 원인론□ 및 □이용자의 낮은 보안의식 원인론□은 책임 회피일 뿐이다

○ 정통부는 지난 2월 18일(화)에 인터넷대란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은 원도우 서버(Microsoft SQL서버 2000)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슬래머웜□의 공격으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이었다는 것이었음

○ 그러면서 정통부는 □일반 이용자들이 보안패치 및 백신업데이트를 잘하지 않는 낮은 보안의식□을 외국에 비해서 1.25인터넷대란으로 피해가 컸던 이유로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정통부는 해당 서버의 보안패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자이면서 다른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소위 □피해자=가해자□ 논리를 퍼트리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MS사의 SQL 서버는 인터넷 서버 운영을 위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을 문제삼으며 □피해자=가해자□논리를 펼치는 것은 정부와 ISP 업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음.

2) 인터넷대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 정통부의 이번 조사 내용과 방법에는 정통부와 ISP 업체들이 웜바이러스 공격에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였으며,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로 인해서 인터넷대란의 발생 및 장기간 지속된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및 책임 추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

○ 한편 보안패치를 하지 않은 SQL 서버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MS사의 책임도 물어야 함. 보안 취약점이 있는 부실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판매하였으며,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패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음. 그러나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 한편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검토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 공개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ISP 업체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3) 정통부, KT 등의 ISP 업체, MS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이 재발방지 대책의 토대가 된다

○ 정통부의 발표와 같이 인터넷대란의 원인을 □웜바이러스□와 □이용자의 낮은 보안의식□만을 강조하고 정통부, KT 등의 ISP 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에, 인터넷 보안을 위한 제도 정비, 인력 배치, 투자 확대의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그런 점에도 정통부가 자신이나 ISP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임.

○ 특히 KT가 민영화되는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업체가 모두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보안 대책(조직 설치, 인력 채용 및 장비 구입·운영 등)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로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서 보안에 실패한 ISP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에, 기업의 속성상 보안에 대한 비용 지출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임.

○ 또한 MS사의 경우, 보안적 취약점이 있는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며 사후적으로 보완패치를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전략을 택하는 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프트산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임. 특히 MS사가 자신의 기술적·경제적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무책임한 영업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4) 인터넷대란은 □정보위험사회□의 상징적 사건 - 정보화사회의 근본적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

○ 1.25 인터넷대란은 이번의 대구지하철 방화사고, 10년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과 같이 급속한 근대화의 결과로 고도의 위험이 체계적으로 조직된 □위험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임. 즉 인터넷대란은 급속한 정보화가 가지고 온 □정보위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인 것임(홍성태)

○ 안전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최대 이윤 확대를 위해서 안전을 무시한 전형적인 □고도성장□의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되었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각 기업들이나 정부가 인터넷 보안에 필요한 조직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임(예를 들어, 기본적인 보안장비인 방화벽 설치도 전체 기업의 44%에 국한, 또한 기업의 87.4%가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두지 않거나 다른 부서에 맡기고 있는 실정).

○ 한편 인터넷대란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아서는 안될 것임.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설비의 도입으로 대책 수립을 종결해서는 안되며, 조직·인력·절차·제도적 보완과 정비도 필요한 상황임.

5) 인터넷대란 재발방지 대책이 정보화사회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정부는 인터넷대란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정통부 및 관련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에 반해서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화사회의 인권을 제약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사이버방위팀□을 구성한다는 것이나, ISP업체를 통해서 가입된 일반 이용자의 컴퓨터의 보안상태를 직접 감시하게 한다는 발표.

정통부 발표 및 언론보도를 통한 알려진, 네티즌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책들

① ISP업체를 통해서, 가입자들의 컴퓨터의 보안상태를 직접 감시하고 보안패치 설치를 의무화<한국일보, 2.14>

② □인터넷 이용자를 사용 목적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데이터량이 갑자기 증가할 때는 일반 이용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정통부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 <한겨례. 1.30>

③ 침해사고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로그자료의 제출 요구권 및 현장조사권의 도입<정통부 1.28일 발표자료>

○ 이런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번 인터넷대란을 이용자들의 낮은 보안의식의 탓으로 원인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정통부가 이용자의 보안의식 탓이라는 모호한 원인 규명은 자신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의 책임과 역할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참여연대의 □네티즌의 힘□ 캠페인 참조)

Ⅱ. 참여연대의 제안

1	명확한 원인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 제기(정부, KT, MS사 등을 대상)

○ 참여연대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 추궁을 위해서, 초고속통신망 이용자 등의 인터넷 이용자(네티즌)과 함께 정부(정통부 등), ISP 업체(KT 등), MS사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임(자세한 내용은, 소송계획에 대한 자료 참조)

○ 참여연대는 애초에 행정적으로 제도화된 소비자권리 구제장치인 통신위원회의 재정신청을 통해서 손해배상과 책임 규명을 계획하였음. 그러나 2월 18일의 정통부의 발표를 접하면서 행정부를 통한 책임규명과 손해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사법제도를 통해서 책임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됨

○ 1만명의 네티즌과 함께 하는 손해배상소송은 얼마간의 경제적 보상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번의 인터넷대란을 야기한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음. 특히 기업이 보안과 안전에 소홀히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사법제도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2)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및 감사원을 통한 책임규명 촉구

○ 참여연대는 사법제도를 통한 책임규명 시도 이외에도, 국회 및 감사원을 통해서 책임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임

2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해야

1)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기준 마련하고 안전성을 평가해야

○ 정보화사회의 하부구조(인프라)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과 같은 인터넷의 기능에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토록 하는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2)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입은 소비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을 강제할 법제도의 마련

○ 1.25 인터넷대란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를 비롯하여, PC방 업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인터넷업체 등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제도가 미비하여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임.

○ 한편 현행 제조물법책임법(PL법)을 통해서 MS사에 대해서 이번 인터넷대란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도 PL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립하고, 이를 법률에서 적절히 반영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이번과 같은 전국적인 소비자피해에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정부가 언급한 소프트웨어의 리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현재 국내법 체계 안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특별법□ 제정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주지홍).

* cf.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cation Act: UCITA)

3) 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 통신위원회는 ISP업체를 비롯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업자들간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기구로서, 이번의 인터넷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피해 조사 및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했어야 했음.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만을 접수한 상태임.

○ 현재 통신위원회는 명목상의 독립기구로 되어 있지만, 정통부 산하 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오래전부터 그 역할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었음. 특히, 이번 인터넷대란의 경우 정통부가 책임 주체가 지목되고 있는 관계로 통신위원회가 별도의 활동을 기대하기가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번 기회에 정보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와 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통신위원회를 분리 독립시키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정부와 기업의 보안대책을 실질화해야 할 것이다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상의 기구 및 대책을 실질화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으로 국가 정보통신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이미 제정하고 있지만, 이번 인터넷대란에서 법에 의해서 구성된 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런 점에서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나 법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존의 법제도를 실질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이번과 같은 인터넷침해 위기상황을 모니터하고 대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응급대응팀(CERT)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또한 기업들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예컨대 법으로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루는 기업에 경우, 보안 관리요원의 자격기준과 인력확보기준, 적절한 보안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규에 정한 보안 수칙을 어겼을 때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의 보안 노력의 강화

○ 통신업체들 사이에서 해킹과 바이러스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인터넷 대란이 MS-SQL 서버의 취약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MS사 등의 상업적 소프트웨어의 이용 대신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정부도 이런 지적에 수용하여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의 대책에서는 이 대책이 빠져있음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으로 대체하고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민간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실행해야 할 것이다.

2) MS사의 기술적·경제적인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확대 정책과 함께, 국내에서의 MS사의 기술적·경제적 독점력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로부터 유발되는 폐해를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인터넷 대란 손해배상소송 개요

2003. 2. 26. 작성 : 법무법인 한결

1. 인터넷 대란 발생의 원인

(1) 제1차적 원인 : MS SQL 서버 프로그램의 취약성으로 인한 Slammer Worm의 확산

(2) 제2차적 원인 : 국가, ISP업체 등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과 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의 부적절함

2. 손해배상 소송의 개요

(1)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개인)들의 국가(정보통신부), ISP 업체, MS사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제조물책임 포함)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2) 인터넷 사업자(쇼핑몰, PC방 등)들의 손해배상청구

3. 각 피고별 손해배상 책임

가. ISP업체

(1) 청구권자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가입자

(2) 청구내용 :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가입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사전예방이나 사후대책에서 업체의 과실을 입증하여 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것임(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2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3) 손해배상액 :

(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한 통상손해로 약관에 정해진 시간당 요금(3개월 평균) X 사용불가능 시간 X 3배

(나) 위 배상액 외 정신적 위자료 및 특별손해 청구예정

나. 국가(정보통신부)

(1) 청구내용 :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운영과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인터넷 마비사태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

다. MS사

(1) 청구내용 : 제조물(MS SQL 서버 2000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상책임 및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

(2) 제조물책임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

(가) MS사가 MS-SQL서버 2000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해당 취약점에 대해 피해등급을 최대한으로 표시하여 충분한 사전 보안경고를 하지 않은 표시상 결함.

(나) MS사가 서비스 패치의 필요성을 위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전화나 방문 등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이메일과 자사 웹사이트 기재만으로 소극적으로 알린 표시상 결함.

(다) 위 프로그램 출시 전 충분한 사전시험을 거치지 못하여 치명적 취약점이 발생한 점에 관한 설계상의 결함.

(라) 기타 입증되는 결함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3) 불법행위책임 : 위 제조물책임은 과실여부를 불문하나, 이에 추가하여 MS사의 과실이 밝혀지면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음.

(가) 위 결함에 관하여 MS사의 과실이 있는지

(나) 패치 프로그램의 배포 뿐만 아니라 슬래머 웜 공격이 예상되는 일정 시점 이후 자동방어장치나 감시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

<자료 5>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하며

□인터넷대란□을 바라보는 <네티즌 목소리>

박성희 heuri@***.***

영문모르고,대란 당일 불안정한 서버에 지독한 인내심을 갖고 레포트와 토익테스트,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결국 3시경 서버가 먹통이 되었고,자료를 몽땅 날라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열받아서,하나로통신에 몇시간 죽어라 전화했지만 절대 받지 않았고.. 저녁에 보니 대란이라더군요.. 다음날.....역시,서버는 불안정했고,하나로는 여전히 절대 연결되지 않더군요.. 몇십번을 해도.. 그래도, 소송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번거롭고..복잡할것같아서.. 그런데,오늘 전액 청구된 요금고지서가 왔고, 하나로통신에 문의한 결과..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요금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끊는 걸 보며, 이런 사태는 시민들이,앞으로를 위해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드는군요.. 얼마 되지 않는돈이지만,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이렇게 담합하여 시민들이 항의할 수 없게끔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졌음 합니다.. 제 작은 목소리도 합쳐서, MS사를 포함하여,우리나라의 통신업체의 무책임한 일처리에 법적인 확실한 조치와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범선 motherbob@***.***

인터넷대란이 일어나면 설사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사과를 해야 예의인데 정부차원에서 발표가 있은 후에야 영업사원이 겨우 전화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다

이혁제 dlgurwp@***.***

무책임한 통신사들의 안이한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경우 약관에 10배보상 등의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권미화 kangtamiso27@***.***

인터넷에서만 강대국이면 뭐합니까?? 바이러스 하나로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무엇이든지 편리만을 생각해 만들 줄만 알지 거기에 따른 대비할 준비는 하나도 안하는 것 같네요..

박훈배 parkhb@***.***

요금을 받는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와 보안 등 조치r를 당연히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기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김동철 may4011@***.***

…손해가 있으나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 우린 아무 잘못 없으니 고객 당신들은 그냥 요금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으니 고객을 유치할 때는 온간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하고 정작 이런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한국통신 정신 좀 차리면 좋을까 하네여..

심봉수 pccampus@***.***

게임방이라서 영업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인터넷이 하루 끈기면 하루매상손실이 아닌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10배이상입니다, 한번 떠난 손님은 다시는 찾지 않음

김용성 socdoc@***.***

인터넷 가입자 수를 늘리기만 했지 서비스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기업들의 오만함에 소비자가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관 ybret2000@***.***

IT강국이라는 말이 의심스럽네요.. 웜바이러스에 무너지다니.. ㅉㅉㅉ

김혁남 duliprince@***.***

인터넷 강국이란 이름에 오명을 남긴 업체와 정통부의 안일한 자세에 황당함을 느끼며 업체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정통부는 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동근 social1204@***.***

정보통신 인프라와 직결되는 서버 제조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월 25일에 발생한 인터넷 장애가 MS SQL 보안 헛점 때문이라는 얘기는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KT가 사용하는 DNS 서버가 저희 회사의 제품이며 제가 속한 부서에서 직접 기술 지원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DNS 폭증 또는 SQL 헛점으로 인해 KT의 각 노드국과 일반 가정 사이의 연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KT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이를 이용해 KT를 민영화해야한다는 성급한 주장 모두에 반대합니다

장수미 hilansty@***.***

MS는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 팔고 팔았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그리고 한통 서버 담당자들은 이제라도 패치 좀 제대로 깔아라. MS제품 수준이 그런 건 서버 관리자가 더 잘 알텐데

임창준 jungmun@***.***

준비되지 않은 인터넷 사업(보안)은 국가기간망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업경영 방식이다

우상호 juraki21@***.***

아무런 해명도 없으니 과연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 했으면

정연호 sonic0925@***.***

컴퓨터 엔지니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버를 다른 곳에 두고 공부를 하던 중에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는 관계로 많은 작업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기간 내에 끝내야 하는 작업이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오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