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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통부의 인터넷대란 원인 규명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2003. 2. 18. 화 (총 1  쪽))

논   평

인터넷대란의 유일한 원인은, □웜 바이러스□?

정통부, KT 등의 ISP업체, MS사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없다

1. 오늘 발표된 정통부의 □1.25 인터넷 침해사고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인터넷 대란의 구체적인 책임 규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정통부의 책임회피용 행사로 끝이 났다. 정통부는 12명의 전문가들을 모아 □합동조사반□까지 꾸리며 19일간 조사하였다지만, □윔바이러스□ 만을 원인을 지목한 기자회견을 왜 열었는지 참석자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2. 특히 정통부는 인터넷 대란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이라는 공동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음을 강조했고, 차후에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통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예상된 것이며, 오히려 인터넷 대란의 책임 주체 중 하나인 정통부가 원인규명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오늘 정통부의 발표를 통해 □인터넷 대란□의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해서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원고들을 모집하여 사법부를 통하여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월 20일(목) 오전 11시(예정)에 느티나무(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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