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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논평제목 (2003. 1.  21. (총 1 쪽))

논   평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투기 억제, 부실하자 건축 근절, 입주예정자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실하고 하자많은 아파트 건설 근절 그리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아파트 공급체계인 □선분양-후시공□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선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야기해왔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선분양제도에서 건설사들이 미래 가격위험을 분양가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어, 투기붐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분양제□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분양제도□가 부실하고 하자 많은 아파트 건설을 부추기고 있으며, 견본주택과 완공 후의 실제 주택의 차이로 건설사와 입주자간의 잦은 분쟁을 불러오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 수명이 60-70년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년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부실한 건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서 재건축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선분양제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시공 도중에 부실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장기간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입주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별다른 구제책 없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선분양제도□에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분양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이런 합리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후분양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주택공급이 감소되며 후분양제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여 얻는 개발이익을 담보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개발자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안이 이미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방법을 찾을 문제이지, 많은 이점이 있는 □후분양제도□ 도입을 미룰 이유는 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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