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 방침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의견서

2002. 11. 20.

참여연대

정통부의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 방침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의견

Ⅰ. 배경

○ 정보통신부는 요금조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16일 이동전화요금을 7.3%로 소폭 인하한다는 안을 확정 발표함

○ 정통부는 이와 같은 소폭인하 방침에 대해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힌바 있음(이동전화요금 조정관련 보도자료, 11월 16일 정보통신부)

○ 참여연대는 이 보도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정통부가 제시한 요금 소폭 인하의 6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근거 없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함.

Ⅱ. 쟁점과 반론

◑ 소폭 요금인하의 근거로 정통부가 제시한 6가지 이유

○ 정통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시한 요금 소폭 이유는 다음의 6가지임

가. 후발 사업자들의 누적적자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 경영상태가 열악한 점

나. 국내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외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임

다. 후발 사업자들의 원가보상율은 원가와 유사한 수준임

라.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접근함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가 어려움

마. 높은 요금인하는 투자규모 축소로 이어져 통신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

바. 유·무선시장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 종전 요금인하 시점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점

◑ 정통부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의견

○ 정통부가 제시하는 소폭의 요금인하 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거없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함

가.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는 조만간에 해소 가능하며(KTF는 올해, LG텔레콤은 내년)

나. 이동전화 기본료는 OECD 평균치보다 63.9 %나 비싸며(OECD국가 중 6위)

다. 요금인하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당기순 이익, 기본료 및 원가보상율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라. 무선인터넷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율 예상되며,

마. 요금인하와 상관없이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바.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서비스의 요금차가 크기 때문에, 요금측면에서 대체성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사.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신비 지출은 4.8%로 선진국 평균치 3%보다 월등히 높고

아. 작년에 소폭 요금인하를 할 당시 올해 다시 한번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게다가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위해서 운영하였다고 정통부가 주장하고 있는 요금조정심의원회의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자.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번 요금 인하를 심의하고자 구성하여 운영해온 요금조정심의원회에 오랫동안 이동전화요금 대폭 인하를 주장해오고 실질적인 활동을 벌여온 참여연대를 배제하여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참여연대는 이에 항의하여 요금조정위원회를 탈퇴하였음)

1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는 KTF는 올해, LG텔레콤은 내년이면 해소 가능

2002년 상반기 후발 사업자들의 당기순이익은 KTF는 3078억원, LG텔레콤은 1002억원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하다고 할 수 없음.

후발 사업자들의 누적적자는 올 상반기에 후발 사업자들이 낸 당기순이익 규모를 볼 때  KTF는 올해 안에 누적적자를 털어 낼 것이 예상되고, LG텔레콤의 경우도 내년에는 누적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1>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 규모 및 순이익 규모(각 통신사 영업실적보고서 참조)

후발 사업자 누적적자 규모	KTF 7794억원	LG텔레콤 5822억원
2002년 상반기 후발 사업자 순이익	KTF 3078억원	LG텔레콤 1002억원

2	우리나라 GDP는 OECD 평균치의 47%밖에(24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기본료는 OECD 평균치보다 63.9 %나 비쌈(6위)

한국 GDP는 OECD중 밑에서 6번째로 낮고, 기본료는 위에서 6번째로 높음<표 1. 2. 참조>

OECD 국가는 평균 22.8분의 무료통화를 기본료에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음

-정통부의 이번 요금인하안이 반영될 경우 무료통화가 10분 제공되나 OECD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임

한편 OECD 중 우리나라보다 기본료가 높은 나라는 단 5개국이 있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에도 기본료가 높은 대신 적게는 15분에서 많게는 120분까지 무료통화를 제공하고 있음

<표2> OECD GDP 순위            <표3> OECD 이동전화 기본료 순위

자료출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서비스 요금체계 국제비교(2001년)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Main aggregates Volume 1

* 21위부터 29위 국가들은 편집상 제외함

순위	OECD ( GDP )		순위	OECD ( 기본료)	무료통화
1위	룩셈부르크 ($43000)		1위	미국 (18706원)	120분
2위	일본 ($37500)		2위	아일랜드 (16785원)	50분
3위	노르웨이 ($36000)		3위	일본 (16734원)	35분
4위	미국 ($35600)		4위	멕시코 (16380원)	15분
5위	스위스 ($33300)		5위	프랑스 (16332원)	120분
6위	아이슬란드 ($30200)		6위	한국 (16000원)	-
7위	덴마크 ($30000)		7위	호주 (15691원)	42분
8위	스웨덴 ($25800)		8위	헝가리 (15224원)	-
9위	아일랜드 ($25200)		9위	체코 (13776원)	20분
10위	영국 ($23900)		10위	포르투갈 (13775원)	60분
11위	핀란드 ($23400)		11위	캐나다 (13216원)	-
12위	오스트리아 ($23300)		12위	벨기에 (11470원)	60분
13위	네델란드 ($23200)		13위	폴란드 (11029원)	30분
14위	캐나다 ($23000)		14위	뉴질랜드 (10643원)	30분
15위	독일 ($22700)		15위	영국 (10562원)	20분
16위	벨기에 ($22300)		16위	그리스 ( 9063원)	-
17위	프랑스 ($21500)		17위	스웨덴 ( 8413원)	-
18위	호주 ($20200)		18위	스위스 ( 7708원)	-
19위	이탈리아 ($18600)		19위	오스트리아 ( 6958원)	-
20위	스페인 ($14000)		20위	스페인 ( 6209원)	-
평균	$ 20679		평균	9762원	22.8분

3	올해 1월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를 700원 ∼ 1000원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상반기 통신사들 당기순이익, 기본료매출 및 원가보상율은 오히려 증가함

2002년 1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기본료를 SK텔레콤과 KTF가 1000원, LG텔레콤이 700원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상반기에 SK텔레콤이 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서, 전년대비 42% 증가를 기록하였고, 후발 사업자들도 KTF는 3078억원으로 전년대비 165%, LG텔레콤은 1002억원으로 47% 증가하였음

기본료 수입도 이동통신 3사 모두 증가하여, SK텔레콤은 1조 4487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39% 증가하였고, KTF는 7747억원을 올려, 11% 증가, LG텔레콤은 3226억원으로 2% 성장률을 보였음(표 4, 5 참조)

<표4> 2002년 1월 기본료 인하폭(각 통신사 영업실적보고서 참조)

	2001년 기본료	2002년 기본료	기본료 인하폭
SK텔레콤	16000원	15000원	1000원 인하
KTF
LG텔레콤	15500원	14800원	700원 인하

<표5> 2002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매출과 순이익 규모(각 통신사 영업실적보고서 참조)  (단위:억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증감률 (%)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증감률 (%)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증감률 (%)
당기순이익	6320	9000	△ 42	1162	3078	△165	684	1002	△ 47
기본료	10434	14487	△ 39	6970	7747	△ 11	3168	3226	△ 2

후발사업자들의 원가보상율은 작년 보다 KTF는 5.4%, LG텔레콤은 24.1% 증가하였음(표 6 참조)

<표6> 후발사업자 원가보상율 변화 추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원가검증 자료, 정통부 보도참고자료에서 재인용)

원가보상율	KTF	LGT
2000년 원가 보상율	99 %,	84.27 %
2001년 원가 보상율	104.4 % ( △ 5.4 % )	108.4 % ( △ 24.1 % )

4	음성통화시장 외의 무선인터넷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율 예상됨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신규가입자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에 전력투구하던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가입자의 이동통신 사용 증가를 통한 매출액 성장을 도모하기 시작함

특히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음성통화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을 창출하는 모델로 부각되고 있음. 통신사들은 무선인터넷 매출이 1999년에는 1%에 불과하지만, 2002년에는 7 - 15% 증가하고 2005년 - 2010년에는 50% 이상 차지하는 등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동기식 IMT-2000의 일종인 무선인터넷 CDMA2000 1x 가입자수가 상용서비스 개시 1년 5개월만에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무선인터넷 분야의 수익 창출 기반을 이미 다져놓고 있음

이동통신 3사들은 2002년 상반기 영업보고서에서 1월에 요금인하가 되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이 줄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제공과 무선인터넷 사용의 확대라는 이유를 들고 있음. 이를 증명하듯 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와 무선인터넷 매출이 상승하였음

<표7> 비 음성 매출인 부가서비스와 무선인터넷 매출 증가 추이(각 통신사 영업실적보고서 참조) (단위:억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증감률 (%)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증감률 (%)	2001 상반기	2002 상반기	증감률 (%)
부가서비스	433	1598	△269	744	1776	△139	144	423	△195
무선인터넷	1034	2944	△185	788	1326	△ 68	464	559	△ 21

5	요금인하와 상관없이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규모는 매년 감소하였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장래 막대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투자 규모를 축소시켜왔음. 이와 같이 투자 자금 확보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규모를 축소시켜왔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거나 아니면 투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투자자금의 주 사용처로 대표되고 있는 IMT 2000사업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사업 시작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금의 부족보다는 IMT2000사업에 대한 정통부의 정책적 혼선과, 수익창출의 불투명성이 주된 이유라고 알려짐

<표8> 통신 3사의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각 통신사 영업실적보고서) (단위:원)

	2000	2001	2002년 상반기	합계
매출액(A)	12조 2227억	12조 8435억	7조 6310억	32조 6972억
투자액(B)	3조 3074억	2조 7599억	1조 3809억	7조 4482억
투자액(B)/ 매출액(A) =(C)%	27.1%	21.5%	18.1%	-
(C)의 증감 수치	-	▽ 5.6%	▽ 3.4%	-

6	요금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금측면에서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은 대체성 없음

이동통신요금은 유선통신에 비하여 기본료 기준으로 최저 9800원에서 최고 12500원의 요금차가 있고, 통화료 기준으로는 최저 6.5원에서 최고 18.8원의 요금차가 있음 (시내, 시외 통화 모두 포함)

OECD 기본료 평균값인 970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기본료를 인하한다 해도, 유선통신과의 기본요금은 최저 4500원에서 최고 7200원까지 격차가 남. 따라서 이동통신의 기본료 인하로 인해서 유선통신시장을 침식될 수 있는 주장는 동의하기가 힘듬.

<표9>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의 요금 비교

(자료출처: KT 이용약관 상 요금표 참조 ,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요금표 참조)

	이동통신(SK텔레콤 기준)	유선통신(KT기준-시내,시외)
기본료	15000 원	최저 2500 원 ∼ 최고 5200 원
통화료	21원 (10초당)	최저 2.2 원(10초당) ∼최고 14.5 원

높은 편리성과 공격적인 마켓팅으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의 확대로 인한 불가피한 외부효과인 유선시장의 축소 현상은 유선시장 내부의 이용 편리성 재고와 적극적인 마켓팅을 통하여 유선시장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문제임

7	GDP대비 통신비 지출이 선진국 평균치가 3%인데 우리나라는 4.8%로 월등히 높기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높음

선진국 평균 수치보다도 높은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 중 58%가 이동전화요금이 차지하는 점을 볼 때, 높은 이동전화요금으로 인해 우리 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ITU Yearbook of Statistics(1991-2001))

8	작년에 소폭 요금인하를 하는 대신 올해 다시 한번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작년 참여연대가 이동전화요금인하를 지지하는 100 만명의 서명청원을 정통부에 전달하는 등 요금인하 요구가 들끓자, 정통부는 공청회까지 열어가며, 국민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갔음

이 과정에서 당초 예상되었던 두 자릿수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요금 인하 폭이 한 자릿수로 그치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통부는 2002년 상반기 영업보고서를 검토 한 후 요금인하여력이 있다면 큰 폭의 요금인하를 다시 한번 하겠다며 국민 여론을 진정시켰음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맥락 하에 정통부는 2002년 SK텔레콤의 영업 보고서가 나오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원가검증작업을 맡겼고, 요금인하 폭과 시기를 검토하게 된 것임

9	요금조정심의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합리적인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심됨

정통부는 올해 초 참여연대를 요금조정심의원로 위촉한 바 있으며, 이것은 작년부터 진행해온 □이동통신 요금인하 100만 물결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의 활동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의 요금 인하 폭을 심의하기 위한 요금조정심의원회의 구성에 정통부는 참여연대를 제외하면서, 스스로 요금조정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난을 자처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요금조정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장소와 시기도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항의하면서 탈퇴한 바 있음.

또한 앞서 제기한 것과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정통부의 소폭 요금인하 결정의 이유를 요금조정심의원회가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Ⅲ. 결론

○ 이상을 검토할 때 정보통신부가 확정한 기본료 1000원 인하, 통화료 1원 인하 무료통화 3분 확대는 그 근거도 불충분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음

○ 참여연대는 통신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높은 만큼, 이유없이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료를 OECD 평균인 9700원 수준으로 인하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임

○ 민생과 가계경제 그리고 국민정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