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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동전화요금인하와 IT투자펀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2002. 11 . 7. 총 2 쪽)

이동전화요금인하와

IT 투자 펀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전화요금 인하 폭을 줄여,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지난 10월 16일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기간통신 4사 사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거액의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2. 참여연대는 IT투자펀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문제삼기에 앞서, 이동전화요금인하와 IT투자 펀드를 대체 관계로 설정하는 장관의 견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작년에도 정통부와 통신사업자들은 신규투자자금확보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논리로 요금인하 불가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투자자도 아닌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투자자금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신규투자자금확보에서 IT투자펀드조성이라고 명칭만 바꿨을 뿐, 이번의 발표는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통부 장관은 IT투자펀드조성을 이동전화요금인하 폭 삭감의 거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3. 설사 소비자들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가는 요금인하 대신에 IT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재원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발표된 IT투자펀드 계획의 타당성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가. IT투자 펀드 규모의 과대포장과 집행여부의 불투명성

통신 4사의 기자회견 당시에 발표된 IT투자펀드 규모는 1조 8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1조 3천억원은 각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펀드라고 말할 수 없는 각 기업의 투자 확대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통신사들이 설비투자확대를 발표하긴 했으나,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의 집행여부에 대해 기업은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정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당초의 발표대로 1조 3천억원이 설비투자확대에 투자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투자 만료 기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두 달도 채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통신사의 펀드부담규모 외에는 어느 것 하나 확정되어 발표된 것이 없어 IT투자펀드의 집행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나. 과거의 IT산업의 투자 기금 및 펀드의 전례 : 운영의 비효율성, 집행의 불투명성, 기업의 부담

정통부가 IT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펀드를 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년간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수조원대의 기금과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해 왔다. 기금과 펀드의 운영의 비효율성과 집행 내역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지 않고 있다. 그리고 투자조합의 경우 운영실적이 좋지 않아, 자금을 출자하는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다. IT투자 펀드의 조성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무리한 시장개입

기업들이 IT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 확대에 뜻을 모은 것은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환영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통신 4사 사장단의 공동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은 펀드 조성 배경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통신 4사 사장단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는 이후 거액의 펀드출연을 약속한 통신사의 주가는 하락하거나 약세를 보였고, 그 이유로 외국 투자가들이 정부간섭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통신 시장의 안정성을 불신한 나머지, 주식을 집중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5.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정통부에 내는 막대한 출연금은 이동전화요금의 원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요금의 상승 요인이 되었으며, 그 부담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었다. 소비자들은 IT산업 발전을 위해 이미 수년간 많은 액수의 돈을 부담해온 것이다. 정통부는 기왕에 조성된 기금이나 펀드의 운영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과도한 출연금 부담을 줄여주어야 마땅하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직접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은 민의를 존중해야할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7. 정통부는 이동통신 가입자와 통화량의 폭발적 증대로 인해 얻어진 이동통신사들의 잉여 이익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반드시 연내에 큰 폭의 요금인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현재 15,000원인 기본요금을 30%이상 인하하여 OECD 평균 기본요금 수준인 10,000원 내외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