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팀 담당 : 이지은 723-5303 jieun@pspd.org )
제 목	법무부에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날 짜	2002.11 . 5 . (총 4 쪽, 별첨 포함)

보  도  자  료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 신설 적극 환영

통합도산법 도입-법무부 공청회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1월 6일 있을 법무부 공청회에 앞서 5일(화) 오후, 최근 법무부가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다는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최근 늘어난 신용불량자로 인한 개인파산자의 급증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현실적 위기의식를 반영한것으로서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행 파산법이나 개인워크아웃제도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채 시장의 고리사채로 인한 개인파산자도 상당수 회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  참여연대는 아울러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에 휘말려 소득이 확인되지도 않은 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하고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카드사용한도를 설정해 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이 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이 좀더 신중하게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끝-

◑별첨자료 - 의견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법무부 ( 담당 : 이성윤 검사)

발    신 : 참여연대(시민권리팀 담당 : 이지은 간사 전화 723- 5303 (전자우편)jieun @pspd.org )

제    목 :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2. 11 . 5  . (총 7 쪽, 별첨 포함))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다는 법무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봉급생활자,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등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이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1. 개인회생절차 도입의 필요성

가. 신용불량으로 인한 개인파산자들에 대한 구제책 시급

정부가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절차를 포함시킨 것은, 최근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인한 대량 개인 파산의 위험이 높아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앞으로 대량 개인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개인파산자의 경제활동이탈 및 가계부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방지

개인 파산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인에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이런 개인파산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제 2차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부실기업 양산으로 1차 외환위기를 겪은 후, 다시 개인파산 양산으로 2차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이런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현행 파산법 등 관련 제도의 보완

현재 우리나라의 파산법상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인한 파산자는 면책불허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파산법이 신용카드 과소비로 인한 과중채무자의 갱생제도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도 그 대상 범위가 전체 신용불량자 260만 중 30만명 정도로 예상되는 바,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파산은 상당수 사채시장의 고리사채 피해자인데 이들은 워크아웃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갱생기회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 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도 파산법 내에 채무자 개인이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성실하게 변제하면 면책해 주는 개인회생절차법이 있고, 일본은 미국식과 같은 개인회생절차법은 없지만 1980년대부터 법원이 일부면책, 일부변제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개인회생절차제도로 파산법상의 면책제도를 활용하다가 최근에는 민간갱생법과 개인회생절차제도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독일은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이 반드시 사적합의를 거치게 한 후 이 과정에서 일부채무의 변제나 채무상환의 연기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파산과 면책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의 효과

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추가적 활성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가 신용카드회사나 은행과 같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현재 은행연합회 산하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채권자의 시혜적인 워크아웃 방식으로는 개인회생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실행해온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주로 신용불량자의 지금까지의 연체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방식에다 보증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파산의 위험을 다른 개인에게도 확산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실행된다면 소극적인 채무조정에 의존하다가는 법원의 강제적인 개인회생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이익도 보호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 채무를 변제해 주는 등의 제도가 아니라, 장래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사람을 파산시켜서 채권 일부만 회수하는 것보다는 장기계획 하에 채무변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회수율이 높다는 채권자보호차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서 개인파산자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경우, 금융기관도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좀더 신중하게 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3. 기 타 - □도덕적 해이□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개인회생제도는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에 휘말려 소득이 확인되지도 않은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을 남발하고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카드사용한도를 설정해 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양산이 단순히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행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이고 무책임한 신용카드 남발과 과소비를 부추기는 마케팅 전략 등의 기업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중채무자 양산 실태와 회생제도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1. 가계부채의 증가와 예비 개인파산자인 신용불량자의 양산실태

가.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1999년 38,993,000개에서 2001년 89,330,000개로 2.29배 증가하여 2002년 현재는 드디어 1억장을 넘어서게 되었다. 한국 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인 독일의 경우 국임 1인당 신용카드의 수가 1.8개에 불과한데 비하여 한국은 국민 1인당 신용카드의 수가 4개를 넘어서고 있어 이러한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개인의 소득에 맞게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용카드란 그야말로 소득의 증명을 통하여 개인의 신용이 확인되어야 발급될 수 있는 것이어서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신청자의 직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통하여 신용을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 발급기간만 2-3주 이상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경품을 주며 카드를 즉석 발급하는가 하면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카드가 발급되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신용불량자가 1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면 한번에 12장까지도 발급이 된다 하니 신용카드의 개념조차 실종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가 말 그래도 신용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카드로 사용되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만한 소득이 되지 않는 저소득자의 과소비를 부추켜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된 원인(신용불량자의 49%)이 되고 있다.

나.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과 2001년 사이 가계부채가 234조에서 350조로 증가하였는데 가계부채에서 신용카드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9.7%로 증가하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2년 1분기 중 신용카드 회사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조 5344억원에 비해 62.7%나 증가한 것이며, 이 기간 중 전체 카드사 매출액대비 현금대출 비중은 63.8%로 지난 연말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신용카드사들은 정부당국과 언론의 잇따른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금대출의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금대출을 부추기는 추첨과 경품제공, 수수료 인하 등 각종의 이벤트는 더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 마디로 '빚으로 살라고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이미 현금결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아닌 대출카드로 변질되어 버렸다.

다.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110만명이고 잠재적인 신용불량자인 1,000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 이용자가 53만명으로 과중채무자 양산되고 있고 이들 중 이미 상당수가 개인파산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파산하는 시스템도 구조화 되어 예를 들어, 분별없이 300-400만원 정도의 상품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입한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0-30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고, 카드빚을 순간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하여 100-200%의 고리사채를 이용하다가 바로 파산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기과열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검토중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2002.10현재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260만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10월 한달 사이에는 처음에는 한달 신용불량자 증가숫자가 10만명을 초과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금리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의 1/7에 달하는 300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용불량자들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병리현상의 증가

가. 신용카드로 인한 과중채무가 심각했던 1980년초의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채무자의 가족들에게 법률상 근거도 없이 당연히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던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전과자로 만들겠다던가 하는 등 근거없는 위협의 수단을 동원하거나 밤에 전화하기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주기 다양한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채권추심에 쫒긴 채무자가 자살을 하거나 카드빚을 갚기 위하여 살인강도 등의 강력사건을 저지르는 현상도 주자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수원에서 4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도살인의 동기도 카드빚 변제를 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강력사건범죄의 2/3가 카드빚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채무자가 빚독촉에 시달려 직장을 잃거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신용불량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회초년생 등이 경제활동 대열에서 이탈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파산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러한 개인파산자들은 사업이나 직장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이를 가져가므로 소득활동을 하려는 의욕을 상실함으로써 부실기업이 많을 경우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멕시코의 경우 부실기업의 양산으로 1차 외환위기를 겪은 후 다시 개인파산의 양산으로 2차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와 같이 개인파산의 양산을 방치할 경우 이로 이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2차 외환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일본의 경우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신용카드에 따른 과중채무자 양산으로 개인파산자가 속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파산자 갱생제도를 도입하여 개인부실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3. 과중채무자 양산방지와 회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

가. 먼저, 과중채무자의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카드남발을 막기 위하여 ①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남발 방지 ② 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 등 소득증명 방식의 명확화 ③ 방문판매식으로 길거리에서의 카드발급 금지. 경품을 통한 카드발급의 유인 금지 ④ 소득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텔레뱅킹 방식의 카드발급 제한 등 원칙적으로 카드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카드모집원을 동원한 카드 발급을 유인하는 방식의 카드 발급은 제한해야 한다.

나. 또한, 자기소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카드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현재 현금서비스 비중이 63%에 이르러 본래의 기능인 신용판매 보다 사실상 대출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② 위와 같은 간접적인 감독방식은 그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카드사용자의 사용한도액을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카드사가 카드사용한도액을 정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감독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소비자 신용교육의 강화방안에 대하여

신용불량의 개념과 그로 인해 피해, 신용불량 방지를 위한 시민 스스로의 대책 등을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교육시켜 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 개인파산의 양산이 큰 사회적문제가 되었던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신용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교육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개인파산자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Financial Wellness Centers(1,450개)의 비영리 전국네트워크인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onsumer Credit)는 재정적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On-line Counseling, 현금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미국식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신용불량자의 예방, 상담과 교육, 회생지원을 담당하는 비영리 사회기구를 육성하여 하여야 한다.

라. 개인갱생절차 제도의 도입

(1) 나아가, 과중채무자 갱생을 위한 개인갱생절차법의 도입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파산법내에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처럼 채무자 개인이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면 면책해 주는 개인갱생절차가 있고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 위기상황에서 미국식의 개인갱생절차법은 없었지만 법원이 일부면책. 일부변제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개인갱생절차제도로 파산법상의 면책제도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법원은 신용카드로 인한 파산신청자는 10-20% 정도를 먼저 변제하면 면책시켜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2) 그러나, 과거 한국의 경우는 법원이 파산법상의 면책불허가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신용카드로 인한 파산자는 면 과소비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파산법상의 면책조항은 개인갱생절차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우리법원에서도 일본의 경우처럼 파산법상의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를 유연하에 운용하여 면책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어서 신용불량자 또는 개인파산자들을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시크는 개인파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민간갱생법과 같이 개인갱생절차제도를 입법화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개인갱생절차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개인회생제도의 외국입법례

가. 미국

파산법내에 과거 우리의 회사정리법처럼 채무자 개인이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면 면책해 주는 개인갱절차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이자는 탕감하고 원금 중 70%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과 같은 변제계획을 세워 5년 후 분할상환을 완료하면 면책시켜 주는 제도이다. 직업과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하고 면책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통합도산법은 미국의 파산법체계를 모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는 미국의 위 개인재건절차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개인파산자가 양산될 때 이 개인재건절차제도가 크게 활용되었다.

나.  일본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우리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의 남발 등으로 개인파산자가 속출할 때 현재의 우리의 파산법과 같이 개인파산을 신청 후 다시 면책을 구하는 제도만 있고 미국식의 개인갱생절차법은 없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의 파산부는 이러한 개인파산의 속출현상을 개인의 낭비벽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현상으로 파악하고 법적근거는 없었으나 일부면책 또는 미국식으로 일부변제 후 면책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미국식의 개인갱생절차제도를 운영하였다. 예를 들면, 도박으로 개인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20-30%의 원금을 6개월에서 1년정도 변제하면 면책허가를 해 주었고 신용카드 등으로 낭비를 한 경우는 10-20%를 6개월에서 1년정도 변제하면 면책허가를 해 주었다. 현재 통합도산법에서는 일부면책제도도 도입하고 5년 이내의 변제기간을 정하여 미국식의 일부변제 후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파산부가 실행하던 방식이 모두 도입된 셈이다.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민간회생절차법을 만들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독일

먼저, 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이 사적합의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한 후 이 과정에서 일부채무의 변제나 채무상환의 연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가 않되면 그 다음에 법원에 파산과 함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면 현재 시도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필요적으로 먼저 거친 후 개인워크아웃를 통한 채무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라. 한국의 경우

현재의 파산법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한후 면책을 구하는 제도만 있는데, 신용카드 과소비의 경우와 같은 낭비의 경우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법원은 신용카드 과소비로 인한 개인파산 후 면책신청을 대부분 불허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중채무자의 갱생제도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에는 일본과 같이 일부면책이나 일부변제 후 면책결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파산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신청숫자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5. 최근에 개인회생절차의 방편으로 은행연합회내에 설치된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하여

가. 워크아웃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실기업에 대출을 한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협약을 통하여 부실기업을 갱생시키는 제도를 개인파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은혜적인 워크방식으로는 개인갱생제도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적어도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내에 개인갱생절차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거나 미국의 CCCS(소비자신용 상담기구)와 같이 민간 비영리 개인파산자 구호기관에서 채권자와 개인파산자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나.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은 파산에 직면한 소비자에 대해 수입을 기초로 채무변제 계획안을 수립하고 은행과의 채무변제 협상을 대행하며 매월 개인파산자의 변제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도록 돕고 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개인을 파산에 빠뜨린 후 일부의 채권만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장기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그 채권회수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기구인 CCCS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는 미국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

다. 금융감독원을 개인파산자의 갱생절차를 마련하면서 그 담당기관을 최초에 금융감독원 산하에 두기로 하였음에도 그 후 채권기관인 은행연합회 내부에 그 담당부서를 두기로 한 것은 개인회생제도의 측면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보여진다. 장기적으로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등 신용불량자의 상담과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단체를 육성하여 미국의 CCCS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이러한 비영리민간의 시민단체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개인파산자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일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채무자에게는 약속한 변제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다.

6. 통합도산법 제4편의 채무자회생제도가 위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중복되거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해 보지도 않고 개인회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에 대하여

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가 신용카드회사나 은행과 같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금융기관 자체적으로(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 산하의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현재 상당수의 개인파산자는 사실상 약탈적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채시장에서 100-200%의 고리사채를 사용하였다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나. 그 동안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실행해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주로 신용불량자의 지금까지의 연체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방식으로 이에 보증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파산의 위험을 다른 개인에게도 확산하는 문제도 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도 1단계로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은 10만명이 대상이고 그 후 4단계(3억원 이하)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인데, 10만명을 현재의 신용불량자 260만명에 비하면 극소수이고 20명의 심사위원이 이를 처리하는데도 1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미국의 CCCS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무조정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예정이다.

다. 따라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실행된다면 소극적인 채무조정에 의존하다가는 법원의 강제적인 개인회생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CCCS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기관의 발전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사적인 채무조정제도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전치절차로 하고 있다.

7.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에 대하여

가.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빚을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장래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사람을 파산시켜 일부의 채권회수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계획하에 채무변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회수율이 높다는 채권자보호차원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출발한 것이다.

나. 낭비로 인한 파산은 신용카드 사용을 마구잡이로 한 개인파산자의 도덕적 해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에 휘말려 소득이 확인되지도 않은 자에게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을 남발하고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카드사용한도를 설정해 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말 1990년도 초 신용카드 등으로 개인파산자가 양산되었을 때, 일본 법원의 파산부는 개인파산자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때 금융기관도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신중하게 하게 할 것이라는 사회적 측면도 크게 고려했었다.

다. 일본의 경우는 신용카드 과소비 등 낭비의 경우는 10-20% 정도를 6개월에서 1년정도 기간내에 변제를 하면 면책을 허가했는데, 우리사회가 도덕적 해이가 크게 우려할 상태라면 법원이 면책의 기준을 이 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을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무엇보다도 신용불량자, 개인파산자의 상당수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여 우리사회를 부양해야할 사람인데, 이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되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장래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파산을 시키는 것보다 회생을 시키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용불량의 기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금융기관의 이용에 제한을 받으므로 다시 이들이 마구잡이 낭비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