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주소 : 110-240  서울시 안국동 175-3 신안국빌딩 3층 참여연대

연락가능번호 : 02-723-5303(담당간사: 배신정)

피고발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용경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전기통신역무의 부당 제공의 죄를 범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6조의 3 제1항, 제77조를,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의 죄를 범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6조를 각 위반하였기에 이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사실의 요지

기간통신사업자인 피고발인은,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자들이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로 임의로 위 이용자들이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에 가입 신청한 것처럼 이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2. 이 사건 고발의 배경

가.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란, 피고발자가 일반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선보인 서비스상품입니다. 간략하면 우선 2001. 8.부터 2002. 7.까지 일반전화 가입자의 월 평균 사용요금을 산출한 후, 예컨대 만일 월 평균 사용요금이 1만원 미만이면 1,000원의 추가요금을, 만일 월 평균 사용요금이 5만원 이상이면 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일반전화 가입자가 위 월정액(기존 월평균 통화료／추가금액)으로 시내, 시내 통화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입니다.

위 정액제 상품은, 통신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이동통신으로 넘어감에 따라, 피고발인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유선전화 부문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발인과 타통신업체(하나로통신 등)들은 위 정액제 상품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과열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특히 피고발인은 추가 접속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타통신업체와 달리 정액제 가입자가 늘어나 통화량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원가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 정액제 상품의 가입자 증가에 더욱 영업력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나. 무단 가입사실의 발견

피고발인은 정액제 상품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급기야 정액제 상품을 신청하지도 않은 일반전화 이용자들까지도 정액제 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이를 무단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점점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고, 최근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급기야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에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은 9. 10.부터 12. 9.까지 석달 동안 전체 전화가입자의 40-70%를 정액요금제로 전환시킨다는 내부 기준을 정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개인 할당을 하여 무리하게 가입자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 보도를 한 신문기자가 취재 도중 자신의 경우도 알아보았더니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도 위 정액제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역시 자체적으로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한 사람들의 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상당수의 일반전화 이용자들이 이러한 무단가입 피해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 형사처벌의 필요성

이건 고발사실을 단순한 해프닝성 사건으로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됩니다. 특히 피고발인의 경우는, 얼마전 자회사인 케이티에프가 이 건과 같이 가입하지도 않은 '매직앤□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무단 처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케이티에프의 경우를 반성의 기초로 하여 마땅히 이러한 무단가입행위를 철저히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직적으로 무단가입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이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설사 나중에 무단 가입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항의하여 복원하기가 귀찮아 그냥 새로운 정액제 상품을 이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설사 일부 이용자들이 이에 항의하더라도 직원의 실수를 운운하면서 차액만 보전하면 된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이용자들로서는 사실상 독점기업인 통신업체들에 점점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복잡화된 통신상품들에 대한 신뢰를 계속 상실하게 되어, 혹시라도 자신과 무관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계속적인 불신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요금부과를 발견하면 많지 않은 돈 때문에 통신업체 직원과 시시비비를 다투어야 할지 생활 속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은 최근의 케이티에프의 사례도 무시한 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있는 바,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엄중히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위법행위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 의하면

제20조(이용약관 위반행위의 유형)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시한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가 서비스 또는 제공설비를 제공하는 행위

제21조(부당한 계약체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및 77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양벌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가입신청당시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일반전화 정액요금제□신청에 이용할 목적이라고 이를 고지한 바 없고, 일반전화 가입자 역시 피고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반전화 정액요금제□ 신청에 이용하라고 동의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이용자의 동의나 요금정산, 통계작성 등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고지의 범위 또는 위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법 제62조 및 제66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건 고발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증 빙 자 료

1. □일반전화 맞춤형 정액제□ 상품 안내               1부

1. 신문기사                                     각 1부

1.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피고발인)             1부

1. 민원예보(통신위)                                 1부

1. 신고접수서류(고발인)                          각 1부

2002.   11  1.

위 고발인   참여연대  (인)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