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강동구외 144(별지1 원고 목록과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이찬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의 1 가정빌딩 4층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의 20 케이티에프타워

대표이사 이 경 준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국내굴지의 이동통신사업자로서 휴대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일명□magic@서비스□(이하 이 사건 부가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유료로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동통신의 가입자들로서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부가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가입신청한 것처럼 처리하여 2001. 10.경부터 2002. 3.경까지 약 5개월간 원고로부터 불법적으로 이 사건 부가서비스의 사용료 상당금액을 부당하게 징수 당한 피해자들입니다(갑제1호증의 1내지   참조).

2. 피고의 위법행위

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과 체결하는 『KTF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고 합니다. 갑제2호증 참조)』에 의하면 이용고객이 부가서비스를 이용□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이용약관 제8조 참조), 피고는 이용계약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부가서비스 및 그 요율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1조 참조).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에 관한 정보통신부 고시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제21조).

나. 그러나 피고는 이동통신사업을 경영하면서 휴대폰을 통한 이 사건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의도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적도 없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조작하여 2001. 10.경부터 2002. 3.경까지 약 5개월간 불법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이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2002. 2. 26. 제76차 통신위원회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금 2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갑제3호증 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피고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부당징수한 요금을 환불해 주었으므로 추가보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조정결정을 거부하였습니다(갑제4호증 제5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갑제5호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보 참조).

마. 이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다시 피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전기통신역무의 부당제공의 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부당이용의 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바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갑제6호증 고소<고발>장 참조).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와 같이 원고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원고들을 이 사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부당한 요금징수에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본인도 모르게 영업목적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과 불쾌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금액은 최소한 금1,000,000원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4. 결 어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위자료로 금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고들로서는 앞으로 무선인터넷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자 확보에만 눈 먼 대기업인 이동통신사들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정보의 이용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건 소에 이르렀는바,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의 1내지             청구서                                   1부

1. 갑제2호증                     KTF서비스 이용약관                       1부

1, 갑제3호증                     통신위원회 보도자료                      1부

1, 갑제4호증       제5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1부

1.  갑제5호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보서                   1부

1.  갑제6호증      고소<고발>장                                           1부

1.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납부서                                                                2부

1. 소장부본                                                              1부

2002.      10.      17.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변호사 이 찬 희

서울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