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표준규약과 참여연대 모범공동주택관리규약의 비교

서울시 규약	참여연대 규약	차이점
제8조 (입주자 등의 권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4.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리규약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개정 □99.11.11.> 6.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7.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제4호를 제외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9.11.11 >	제8조 (입주자 등의 권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공동주택 등의 하자보수요구권 4.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5.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권 7.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8.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권리중 제3호, 제5호를 제외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여연대 규약(이하 참여 규약이라 함)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된 권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하자보수요구권, 동대표 불신임권,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권 등)
제9조 (의결권 행사) ④ 입주자 등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제9조 (의결권 행사) ④ 입주자 등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 규약에는 대리인의 범위 제한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제10조(의결) ① 다음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또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제안에 의한다. <개정 □99.11.11.> 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의 선출 <개정 □99.11.11.> 2.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개정 □99.11.11.> 3.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4. 관리업자의 선정 <신설 □99.11.11.> 5.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신설 □99.11.11.> 6. 회계감사 실시 여부 <신설 □99.11.11.> 7. 중요한 공사·용역 등의 발주 <신설 □99.11.11.>	제10조 (의결) ① 다음 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의 선출 2.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 3. 관리방법 결정, 변경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동의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한 사항 5.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6. 회계감사 실시 여부 7. 중요한 공사·용역 등의 발주 ② 다음 사항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요구 ③ 다음 사항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시 규약(이하 서울 규약이라 함) 1항 본문 단서에는 제안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음 참여 규약 ②항 내용은 서울 규약에는 없음 서울 규약 ③항과 참여 규약 ④항은 의결정족수에 차이가 있음

② 다음 사항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동주택,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개축(대수선포함), 재축, 파손, 용도폐지, 철거, 신축, 증축 2. <삭제 □99.11.11.> ③ 다음 사항은 입주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④ 입주자 등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개정 □99.11.11.> ⑤ 입주자 등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개정 □99.11.11.>	1. 공동주택,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 변경, 개축(대수선 포함), 재축, 파손, 용도폐지, 철거, 신축, 증축 ④ 다음 사항은 입주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⑤ 입주자 등의 의결은 서면으로 하며, 의결에 관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1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 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화재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안전점검비 및 안전진단실시비용 등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 단, 제3자가 사용한 관리비는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부담할 수 있다.<개정 □99.11.11.> ⑤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주체를 경유하여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11.>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행위 ⑥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 조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제11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 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화재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안전점검비 및 안전진단실시비용 등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 단, 제3자가 사용한 관리비는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⑤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후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행위 ⑥ 입주자 등은 수도, 온수, 난방, 전기계량기의 고장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한다.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을 때에는 해당동의 해당평형 평균치를 적용한다. ⑦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여 규약 ⑥항 내용은 서울 규약에는 없음 참여 규약 ⑦항7호부터11호 사항도 서울 규약에는 없음 서울 규약 ⑦항과 참여 규약 8항은 동의 주체가 다름 서울 규약 ⑪항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참여 규약에서는 삭제하였음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6.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99.11.11.> ⑦ 관리주체는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의 동의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⑨ 관리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 등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⑩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입주자 등은 이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관여하거나, 기타 이 규약에 정한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9.11.11.>	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 한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 조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5.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6. 아파트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7.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예: 옥상, 난간, 기계실 및 변전실 등) 8. 건축시설물 및 전기, 가스, 급수, 난방 등 제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단지내에서 아스팔트나 공동시설물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오락기구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10. 텔레비전 공청시설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11.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⑧ 관리주체는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또는 표지물의 설치 및 부착하는 경우와 제7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⑨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⑩ 관리주체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⑪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수선을 위하여 진 채무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수선을 위하여 진 채무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채권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참여 규약 ③항은 연체 관리비 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서울 규약에는 없음
제15조 (동별 입주자대표) ① 입주자 등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명으로 한다(1동 ○명, 2동 ○명......) <개정 □99.11.>	제15조 (동별 입주자대표) ① 입주자 등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명으로 한다.(1동 ○명, 2동 ○명, ……)

② 동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다. <개정 □99.11.1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자(최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 11.> ④ 입주자대표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99.11.11.> ⑤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은 임기만료 ○일 전에 선출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일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⑥ 입주자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⑦ 입주자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당해 동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입주자대표가 제16조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규약에서 정하는 입주자대표 총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개정 □99.11.11.> 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 등 3분의 2이상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또는 재구성을 요구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즉시 선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재선출된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99. 11.>	② 동별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는 해당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자(최초 구성시는 제외한다) 5. 당사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단지 안에서 통장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있는 자 ③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1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기 입주자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4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입주자대표 선출공고(각 동별 일시 및 선출방법 등)를 한 후 해당 입주자 등의 투표에 의하여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는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⑦ 입주자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동의 다른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불신임권) 입주자대표가 제18조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대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즉시 해당 동의 입주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45일 이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즉시 선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재출된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참여 규약 ②항5호는 서울 규약에는 없음 입주자대표 잔임기간 및 보궐선거 공고일 등 기간에 차이가 있음 ⑧항과 ⑨항은 불신임권의 주체와 내용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제16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로 구성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인 (1인 이상)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로 구성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인(1인 이상)

3. 이사 ○인 (회장 포함 3인 이상) ③ 임원은 입주자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감사는 회계사무의 유경험자를 우선으로 선임한다. <개정 □99.11.11.> ④ 임원의 임기는 입주자대표의 임기와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9.11.11.> ⑤ 임원은 입주자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7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대상 동대표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99.11.11.> ⑥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99.11.11.> ⑦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관리규약 및 기타관계법령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 <개정 □99.11.11.> 2. 입주자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제명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 <개정 □99.11.11.>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개정 □99.11. 11.> 4.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한 때 <개정 □99.11.11.>	3. 이사 ○인(회장 포함 3인 이상) ③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입주자대표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입주자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직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대상 입주자대표는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임원이 관리주체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상거래를 할 때 4.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할 때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는 월 ○○원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지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서울 규약 ③항 단서는 참여 규약에는 없음 ⑤항에서 임원 해임 의결정족수가 서로 다름 서울 규약 ⑦항2호와 참여 규약 ⑦항3호는 서로 새로운 내용임 참여 규약 ⑧항은 업무추진비 규정으로 서울 규약에는 제21조②항에서 임원 업무추진비만 규정하고 있음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 5.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개정 □99.11.11. > 6.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제11조 제7항의 규정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및 난방시설, 승강기 기타 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설정 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 5.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6.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제11조 제7항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서울 규약 ①항 9∼10호와 참여 규약 ①항 9∼11호는 서로 다름 특히 11호 입찰 및 감사업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독특한 내용임 서울 규약 ②∼⑥항과 참여 규약 ②∼⑦항에서 입주자 등의 제안사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기한 표시에서 차이가 있음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공시 유무에 차이가 있으며 서울 규약 ⑥항은 참여 규약 제24조 (입주자대표의 교

8. 입주자 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개정 □99.11.11.> 9. ○개월별의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 <신설 □99.11.11.> 10.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99.11.11.>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개정 □99.11.11.> ④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개정 □99.11.11.>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안전사고예방,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자 등이 당해 공동주택을 대표하여 관리교육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9.11.11.>	8. 입주자 등의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10.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 직원의 임면 11. 입찰 또는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등 필요할 경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9호의 관한 사항을 단지내 입주자 등이 조직한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회(이하□단체□라 한다)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단체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공시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한 단체에서는 수익금 중 상당부분을 단지 내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을 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육) 규정과 유사하나 참여 규약에는 외부 교육 참가와 교육에 소모되는 제경비 지원 규정이 없음
제18조 (회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입주자대표 4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4.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개정 □99.11.11.>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입주자대표 4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4.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서울 규약 ⑤항의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제한 규정이 참여 규약에는 없음

⑤ 회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 이외의 자의 회의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1.11.>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⑦ 회의는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99.11.11.> ⑧ 회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를 소집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의 직무는 구성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99.11.11.>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회장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의 직무는 구성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지출과 제37조의2 규정의 예비비사용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각종공사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에 대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실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제21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지출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각종 공사와 관련된 회계증빙자료에 대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실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서울 규약 ②항과 ③항에는 관리 주체 업무를 분장, 감독 및 감사하도록 구분하고 있음
제21조 (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책임 등) ①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 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개정 □99.11.11.> ②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이 한도액을 정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사용내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1. 회장: 월 00만원 2. 이사: 월 00만원 ③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지 아니 함으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회장은 매기 재산세 ○○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연대 재정보증이나, 보험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책임 등) ①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 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회장은 매기 재산세 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연대 재정보증이나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가 전원 사임할 경우 이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 규약 ②항에서는 임원의 업무추진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참여 규약은 제18조⑧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비를 총액으로 정하고 임원 업무추진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⑤ 입주자대표가 전원 사임할 경우 이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조속히 재구성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감사를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9.11.11.>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감사를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입주자대표의 교육)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활한 주민자치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년 1회 이상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개설하거나 아파트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필요한 경우 부녀회, 통반장, 입주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서울 규약에는 제17조⑥항에서 외부 교육 참가 지원 규정만 있음
제22조의2 (위탁관리) １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②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도 2. 관리실적 3. 납입자본금과 부채 4.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5. 단지의 관리계획 ③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④ 제3항의 관리위탁 계약 기간은 ○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9.11.11.>	제26조 (위탁관리) ①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도 2. 관리실적 3. 납입자본금과 부채 및 재산목록 4.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5. 단지의 관리계획 ③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관리계약 기간은 1년(혹은 2년)으로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3항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손해에 대한 담보책임 2. 위탁관리회사의 하자점검 보고의무 3. 관리비 감사 보고의무 4.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의무 5. 위탁관리회사의 재산목록 변동사항 보고의무 6. 위탁관리회사의 기술직원 변동사항 보고의무	참여 규약 ②항3호에는 재산 목록이 첨가되어 있으며, ⑤항과 ⑥항을 추가 신설하여 위탁 관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했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탁관리 계약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사항으로 하였음

제25조 (관리주체의 기구 등) ① 본 단지에 설치하는 관리주체의 기구·직원의 자격요건·담당업무·보수·임면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2. 건강진단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정된 자 3. 기타 신원이 부적당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자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 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정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관리주체의 기구 등) ① 본 단지에 설치하는 관리주체의 기구, 직원의 자격요건, 담당업무, 보수, 임면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2. 건강진단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정된 자 3. 기타 신원이 부적당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자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 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정 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서울 규약 ②항4호에서는 본 단지 입주자 등은 모두 관리 주체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참여연대에서는 삭제하였음
제26조 (관리주체의 재정보증)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과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9.11.11.>	제30조 (관리주체의 재정보증) ①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직책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1. 재정보증 : 매기 재산세 2만원 이상(관리사무소장은 5만원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 2. 보험회사의 신원보증 :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금액은 관리소장 삼천만원, 과장·경리 각 이천만원, 기술기사·경비원 각 일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이외에 주택관리업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를 각 2부씩 징구하여 1부는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①항 내용이 약간 다름 보증인 재산세 금액과 직원 직급별 부서별 차등을 두고 있음 또한 ①항 본문에서 서울 규약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
제28조 (회계의 일반원칙) ① 관리주체는 본 장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② 물품구매와 공사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그 입찰절차 업무를 관할구청장과 협의 위탁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99.11.11.> 1. 물품구매 : 건당000만원이상 2. 공사 : 건당000만원이상 3. 용역 : 건당000만원이상 4. 기타 ③ 제2항 규정의 사업대행은 관리주체와 관할구청장간의 상호 약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발주사업의 성질에 따라 공사감리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99.11.11.>	제3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와 공사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그 입찰절차 업무를 관할 구청장과 협의 위탁을 의뢰하거나 입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물품구매 : ○○원 이상 2. 공사 : ○○원 이상 3. 용역 : ○○원 이상 4. 기타	서울 규약 ②항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협의 위탁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참여 규약에서는 입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32조 (결산) ① 결산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또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결산) ① 결산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 또는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기간이 서로 다름
제33조 (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민 등의 과반수 동의시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1.11.>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회계감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의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참여 규약 ①항, ②항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업무 감사를 하도록 하여 자체 내부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제34조 (관리비 등) ⑤ 관리주체는 특별수선충당금,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진단실시 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되 월별 고지서에는 비용부담주체를 소유자라고 명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99.11.11.> ⑥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를 고지서, 부과내역서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99.11.11.> ⑦ 관리소장은 입주자 등의 요구시 반상회 등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입주민 등이 제기하는 관리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신설 □99.11.11.>	제38조 (관리비 등) ⑤ 관리비로 인한 분쟁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특별수선충당금,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되 월별고지서에는 비용부담주체를 소유자라고 명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관계시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할 경우 임대차 해제시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6항의 비목을 구분 부과할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를 고지서, 부과내역서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관리소장은 입주자 등의 요구시 반상회 등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입주민 등이 제기하는 관리비 지출내용에 답변하여야 한다.	참여 규약 ⑤항은 관리비로 인한 분쟁 사항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 규약에는 없음
	제60조 (관리비출연금 등) ① 입주자가 관리운영상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주체에게 입주 당시 납부한 관리비출연금의 보관은 입주자가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출연금은 관리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입주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인수인계 되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의 관리비출연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일체의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참여 규약 제60조는 공동주택 분양 입주시 납부한 관리비 선수금에 대한 회계학적 성격 규정과 그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서울 규약에는 없음
제40조 (전유부문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개인세대에 공하여 사용하는 시설 및 부분을 말하고 그 외의 시설 및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개정 □99.11.11.>	제61조 (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단위 세대당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호 < 삭제 □99.11.11. > ② 입주자는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도 전유부분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개정 □99.11.11. >	1. 천장,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장,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 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시건창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 제외)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외 부분을 공유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② 입주자는 전유부분을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전유부분 소유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공용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가 하고 그 비용은 공동수선유지비로 한다.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하여 서울 규약은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참여 규약은 집건법 상의 전유, 공유부분의 범위를 인용하여 천정, 바닥, 벽 등의 바탕구조체와 그 속의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수선, 유지 비용은 공동수선유지비로 하도록 명확히 하였음
제41조 (전유부분의 원상변경 등) ① 공동주택의 내력벽, 슬래브 등 직접 힘을 받은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동·제거 등을 금한다. <개정 □99.11.11.> ② <삭제 □99.11.11> ③ <삭제 □99.11.11>	제62조 (전유부분의 원상복구) ① 공동주택의 내력벽, 슬래브 등 직접 힘을 받는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동·제거 등을 금한다. 다만, 원상복구하는 경우 설계시공·방법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시공업체 선정은 관리주체가 전문가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민과 협의하여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기관 등의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는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된 경우 ○○시장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 규약은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 신중을 기하는 규정을 강화하였음
제45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② 제1항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44조의 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 합계금액의 3）이상 20）이하로 하되,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로 산정한다.	제66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② 제1항의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65조의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제38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 합계금액의 5%로 하되 매년 1%씩 20%가 될 때까지 증가시킨다.	참여 규약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최저 비율을 5%로 하되 매년 1%씩 증가시키도록 강화하였음
제46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2.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제6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2.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②항2호의 금액에서 차이가 있음

3. 장기 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개정 □99.11.11.> 4.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4.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의2 (반상회 참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주자대표선거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상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11.>	제69조 (신규입주자 등의 교육) 신규입주자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수시로 다음 사항을 교육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조직 소개 2. 공동주택 관리규약 설명 및 배부 3. 공동생활의 절서 등 교육	서울 규약은 반상회 참여 규정이 있고 참여 규약은 신규입주자 등의 교육 규정이 있음
제49조 (인수·인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1조 (인수인계) 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룰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 변경시 인수인계는 사전에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서에 전·후임 관리사무소장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참여 규약 ②항에는 관리사무소장 변경시 인수인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