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정책 의견

Ⅰ. 배경

최근 하반기 중 이동전화요금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이동전화 사업자들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요구에 따라 이동전화요금이 한차례 인하되었지만,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을 넘어 전국민이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대부분 세대의 구성원들이 이동전화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 중에도 이동전화요금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동전화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된 것은 물론, 그 요금이 가계지출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현재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내수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힘입어 지난 시기의 설비투자로 인한 누적적자를 해소했으며, 사상유례 없는 흑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수익기반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이동전화 시장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자리잡게 된 직접적 배경은 가입자수의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있다. 이처럼 가입자수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동전화 서비스에서의 고정비 등 원가부담이 줄고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여전히 사업자의 투자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요금인하를 거부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요금인하는 사업자의 투자위축을 가져와 결국 정보통신산업의 위축,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요금이 저렴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당면 이동전화요금인하 논의 또한 소폭의 인하나 선택요금의 일부조정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의 수익 및 투자 분석, 외국과의 요금 비교분석 등을 통해 당면 큰 폭의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본 의견을 제출한다.

Ⅱ. 이동전화요금을 내려야 하는 5가지 이유

1. 외국에 비해 비싼 이동전화요금

OECD 평균 대비 기본요금 163.9%, 50분사용 127.4%, 130분사용 102.9%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의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2001.12)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환율과 실질구매력 지수(PPP)를 반영하여 OECD 가입 29개(슬로바키아 제외) 국가의 이동전화 요금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OECD 평균 대비 기본요금은 163. 9%(OECD 평균 9762원, 한국 1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요금까지 포함할 때도 50분사용 시 127.4%(OECD평균 16,932원, 한국 21,580원), 130분 사용 시 102.9%(OECD평균 29,658원, 한국 30,508원)으로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동전화요금 OECD 국가 비교(표준요금기준) - 실질구매지수(PPP) 반영

(2000년 12월 말 기준) (단위: 원)

국가명	보급률(%)	기본요금	무료통화	50분사용	130분사용
룩셈부르크	1위 (86.2%)	3,318	-	9,560	15,270
오스트리아	2위 (76.2%)	6,958	-	16,644	29,091
노르웨이	3위 (75.1%)	2,327	-	10,371	20401
이탈리아	4위 (73.7%)	-	-	9,322	24,237
영 국	5위 (72.7%)	10,562	20	18,539	20,322
핀란드	6위 (72.0%)	1,680	-	7,733	17,418
스웨덴	7위 (71.7%)	8,413	-	16,136	28,493
네덜란드	8위 (70.0%)	5,271	60	5,271	11,861
포르투갈	9위 (66.5%)	13,775	60	13,775	25,230
아일랜드	10위 (65.8%)	16,785	50	16,785	30,175
스위스	11위 (64.4%)	7,708	-	17,260	32,542
덴마크	12위 (63.1%)	4,653	-	8,772	15,363
스페인	13위 (60.9%)	6,209	-	24,599	48,063
독일	14위 (58.6%)	2,757	-	16192	29,512
아이슬란드	15위 (57.1%)	2,582	-	7,195	13,807
한국	16위 (56.7%)	16,000	-	21,580	30,508
뉴질랜드	17위 (56.3%)	10,643	30	16,649	39,923
그리스	18위 (55.7%)	9,063	-	19,940	33,301
일본	19위 (52.6%)	16,734	34.72	16,069	28,455
벨기에	20위 (52.5%)	11,470	60	11,470	23,178
프랑스	21위 (49.3%)	16,332	120	16,332	17,923
호주	22위 (44.7%)	15,691	41.67	18,306	43,411
체코	23위 (42.4%)	13,776	20	22,269	44,918
미국	24위 (40.0%)	18,706	120	34,313	55,023
헝가리	25위 (30.2%)	15,224	-	31,620	56,143
캐나다	26위 (28.4%)	13,216	-	13,216	13,216
터키	27위 (24.6%)	5,837	-	25,066	45,875
폴란드	28위 (17.4%)	11,029	30	19,052	22,058
멕시코	29위 (14.2%)	16,380	15	28,639	45,224
평균	55.1 %	9,762원	22.8분	16,932원	29,658
한국 수치/ OECD평균	-	163.9%	-	127.4%	102.9%

주 1.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2-35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01.12

2. PPP 자료는 OECD 가 발표한 2000년 기준 자료 이용

3. 단위는 원. 환율은 외환은행 공시    2000년 12월말 매매기준 환율적용

4. PPP고려 요금= (환율고려요금)/(원화기준 상대적 PPP수준, 한국을 1로 함)

보급률 상위 및 중위 5개국은 물론 하위 5개국 보다도 비싼 요금

또한 이동전화 보급률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급률 상위 5개국 및 중위 5개국, 하위 5개국과 비교한 결과 보급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설비이용의 효율성이 높고 원가가 낮은 상위 5개국 대비 기본료는 345.3%(한국 16,000원, 상위 5개국 4,633원) 50분사용 167.4%(한국 21,580원, 상위 5개국 12,887원), 130분사용(한국 30,508원, 상위 5개국 21,864원)으로 우리 나라의 요금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률이 대등한 수준인 중위 5개국에 비해 기본료 면에서 256%(한국 16,000원, 중위 5개국 6,251)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화료를 포함할 시 50분 통화는 127.6%(한국 21,580원, 중위 5개국 16,915원), 130분 통화는 92.7%(한국 30,508원, 중위 5개국 32,921원)으로 130분 이상 다량 사용 시에만 요금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급률이 낮아 설비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가 또한 높은 하위 5개국과 비교한 결과 기본료는 129.6%(한국 16,000원, 하위 5개국 12,337원)으로 통상 보급률이 낮고 투자 초기에 높게 나타나는 고정비 성격의 기본료가 오히려 우리 나라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50분 통화 91%(한국 21580원, 하위 5개국 23519원), 130분 통화 83%(한국 30,508원, 하위 5개국 36,503원)로 통화료를 감안하여 비교하면, 보급률 하위 5개국에 비해서는 우리 나라의 요금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OECD 29개국 중 이동전화 보급률 상위 5개국, 중위 5개국, 하위 5개국과 한국의 요금비교

구분	보급률(%)	기본료(원)	무료통화(분)	50분사용(원)	130분사용(원)
한국	56.7%(16위)	16,000	-	21,580	30,508
상위 5개국 평균(A)	76.8%	4,633	4	12,887	21864
한국 / (A)		345.3%	-	167.4%	139.5%
한국	56.7%(16위)	16,000	-	21,580	30,508
중위 5개국 평균(B)	57.7%	6,251	6	16,915	32,921
한국 / (B)		256%	-	127.6%	92.7%
한국	56.7%	16,000		21,580	30,508
하위 5개국 평균(C)	16.8%	12,337	9	23,519	36,503
한국 / (C)		129.6%	-	91%	83%

주 1. OECD 이동전화 보급율 상위 5개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탈리아, 영국

2. OECD 이동전화 보급율 중위 5개국 -스페인, 독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그리스

3. OECD 이동전화 보급율 하위 5개국 -헝가리, 캐나다, 터키, 폴란드, 멕시코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그간 요금인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구적인 주장임이 드러났으며, 국제평균치에 비해 우리 나라의 요금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턱없이 높은 기본요금

이동전화산업은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이 적용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써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가입자나 사업자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일단 가입자 숫자 및 보급률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많은 추가투자 없이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산업이다. 이동전화산업의 이러한 특성은 이동전화 보급률과 기본요금의 상관관계를 국제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동전화 보급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기본요금이 낮으며, 보급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기본요금이 높은 추세이다. 이는 기본요금의 사용처가 초기 설비투자비용이나 유지·관리·보수 등 감가상각비용이며, 보급률이 높을 수록 투자가 줄어들고, 감가상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료가 싼 것이다. 실례로 [표1]의 통계로 볼 수 있듯 OECD 국가 중 86.2%로 보급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기본요금은 3,318원이며, 보급률 2위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6,958원, 3위인 노르웨이의 경우 2,327원에 불과하다. 보급률 10위인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이 16,785원으로 비싼 특이한 사례지만, 50분의 무료통화가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6,000원이라는 기본요금 중 무료통화가 전혀 없었던 우리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크게 저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1월 요금인하가 되면서 각 회사별로 기본요금을 500원∼,1000원 가량 소폭인하하고 표준요금에 7분 정도의 무료통화가 제공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OECD 평균 기본요금이 9,762원, 평균 무료통화 시간은 22.8분인 점을 미루어 본다면,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무료통화도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요금이 높은 것에 대해 사업자들은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활용하여 가입자들이 요금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각종의 선택요금 상품은 기본료가 높을 경우 통화료가 낮고, 기본료가 낮을 경우 통화료가 높은 식의 옵션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표준요금의 기본료 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할 뿐이다. 이처럼 높은 기본요금은 사업자의 수입구조에도 반영되어 사업자들은 기본요금만으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02년 상반기 각 사업자의 실적보고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에서 기본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SKT의 경우 1조 4,48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5.7%, KTF는 7,746억원으로 29.9%, LGT는 3,226억원으로 32.3%로 사업자 평균 30%이상의 매출을 기본요금에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이 비싼 주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인 동시에 기본요금의 인하가 이동전화 요금인하의 핵심적 관건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 제자리 맴도는 요금

1998년 이후 지난 4년 간 우리 나라 이동전화가입자는 보급률 15%에서 65.7%로 급격히 늘어났지만, 요금의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다. 1998년 691만 명의 불과하던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2002년 3,13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65.7%가 이동전화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하여 요금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난 97년-99년 사이 이동전화 요금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며, 지난해 말 요금인하 또한 기본요금 700원∼1,000원 통화요금 1원 내외로 소폭에 그치고 말았다. 기본요금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경우 4년 전에 비해 3,000원이 인하되었고, KTF의 경우 1,500원, LG텔레콤의 경우 1,700원이 인하되었으며, 통화요금의 인하 폭은 더욱 미미하여, SK텔레콤이 26원에서 21원으로 5원 인하, KTF는 1원 인하, LG텔레콤은 3원 인하되었다. 이 같은 가입자 수의 증가는 사업자의 매출과 이익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년 평균 43%이상 매출이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가입자 수가 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요금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표3] 이동통신사별 표준요금, 가입자 수, 매출액 변동 추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9 현재
기본료 (월)	SKT	18,000원	18,000원	18,000원	16,000원	16,000원	15,000원
	KTF	16,500원	16,500원	16,500원	16,000원	16,000원	15,000원
	LGT	16,500원	16,500원	16,000원	15,500원	15,500원	14,800원
통화료	SKT	26원	26원	26원	22원	22원	21원
	KTF	19원	19원	19원	18원	18원	18원
	LGT	21원	21원	20원	19원	19원	18원
가입자수		682만명	1398만명	2344만명	2754만명	2681만명	3133만명
보급률		약 15%	약 30.2%	약 50%	약 58%	약 61%	약 65.7%
매출액		3조 3623억원	5조 3222억원	8조 6893억원	12조 1069억원	12조 8435억원
증감률		49.2%	58.3%	62.7%	39.8%	5.1%

4.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절반은 남는 이동전화 사업

2002년 상반기 SK텔레콤은 매출 4조 460억원에 순이익 9,000억원, KTF도 매출 2조 5,888억원에 순이익 3,07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1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SK텔레콤이 48%, KTF가 171% 각각 증가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LG텔레콤 또한 매출 9,962억원에 순이익 1,00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또한 하반기 실적 목표를 포함하여  SK텔레콤 매출액 9조원에 순이익 1조8000억원, KTF 매출액 6조원에 순이익 6,000억원, LG텔레콤 매출 2조원에 순이익 2,000억원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2002년 상반기 이동통신사 영업실적 및 2001년 대비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1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율
SK텔레콤	4조460억원	1조3천630억원	9천억원	48%
KTF	2조5888억원	4천309억원	3078억원	171%
LG텔레콤	9천962억원	1천664억원	1천2억원	47%

주. 1. 출처: 2002년 상반기 이동통신사 실적 보고서

또한 얼마나 실속있는 장사인지를 알 수 있는 순현금영업이익 마진(EBITDA)을 보면 상반기 SK텔레콤의 영업이익 마진률은 무려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0원 어치를 팔면 그 중 490원이 마진이라는 것이며, 절반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는 못 미치지만 후발 사업자들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KTF는 36%, LG텔레콤은 39% 마진을 남기고 있다. 통화와 상관없이 매월 내야하는 기본요금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평균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조 4,480억원으로 35.7%, KTF는 29.9%, LG 텔레콤도 32.3%이다.

기본요금 수입에다 가입비 수입을 합한 수치는 더 커서, SK텔레콤이 전체 매출의 36%, KTF는 31.1%, LGT도 33.7%이다. 이렇듯, 일단 가입만 되면,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까지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인 가입비와 기본료 비중이 전체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5]  이동통신사의 영업마진 및 기본료 수입                                              (단위: 원)

	순 현금영업 이익마진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기본요금수입 (기본료수입/매출액 %)	기본료+가입비 (기본료+가입비/매출액%)
SKT	49%,	1조 4480억 (35.7%)	36%
KTF	36%	7746억 (29.9%)	31.1%
LGT	39%	3226억 (32.3%)	33.7%

주. 1. 출처: 2002년 상반기 이동통신사 실적 보고서

5.  매해 급감 하는 사업자의 신규투자

이동전화요금인하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신규투자 때문에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실제 투자에는 소극적이면서, 요금인하를 회피하는 논리로만 이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투자, 해외투자 등에 쓴 돈은 총 7조 253억원 이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의 매출액 32조 6972원의 21.5%내외로 그다지 높은 편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투자규모도 점점 줄어들어 2000년도에는 전체 매출액의 27.1%였던 것이 2001년에는 21.5%, 2002년 상반기에는 18.1%로 매해 급감하는 추세에 있다.

[ 표 7 ] 이동통신사의 투자규모                                                            (단위: 원)

	2000	2001	2002년 상반기	합계
매출액(A)	12조 2227억	12조 8435억	7조 6310억	32조 6972억
투자액(B)	3조 3074억	2조 7599억	1조 3809억	7조 4482억
투자액(B)/ 매출액 (A)=(C)%	27.1%	21.5%	18.1%	-
(C)의 증감 수치	-	▽ 5.6%	▽ 3.4%	-

주. 1 출처: 이동통신사

. 최근 사업자들은 차세대(3G) 이동통신 IMT2000의 상용화를 위한 신규투자를 거론 하지만, 그 또한 비동기식 IMT2000의 기술표준(WCDMA)의 기술수준 및 상용화전망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이미 상용화된 동기식 2.5G 서비스(CDMA 2000 1x)로 대체되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 사실상 새로운 설비투자의 전망,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점들로 볼 때 신규투자 부담으로 인해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더 이상 투자를 이유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 표 8 ] 이동통신사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율                                       (단위: 원)

	2000년			2001년			2002년 상반기
	설비투자	해외투자	R&D	설비투자	해외투자	R&D	설비투자	해외투자	R&D
SKT	1조7935억	-	1058억	1조2407억	-	1307억	6000억		1000억
KTF	1조 742억	-	33억	9728억	-	50억	4623억	46억	75억
LGT	2903억	-	403억	3894억	-	213억	2021억		90억
합계	3조1580억	-	1494억	2조6029억	-	1570억	1조2644억	46억	1165억

Ⅲ. 결론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동전화요금 인하에 소극적인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의 태도를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연내에 큰폭의 요금인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최근 논의되는 방식의 선택요금 조정 등 요금제도의 일부조정 또는 소폭의 요금인하는 사실상 그 효과를 가질 수 없고, 또 한번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처사일 뿐이다.

현 단계에서 요금 인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거도 불투명할뿐더러, 다수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표준요금제도의 기본요금의 대폭 인하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15,000원인 기본요금을 30% 이상 인하하여 OECD 평균 기본요금 수준인 10,000원 내외로 인하할 것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