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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매직엔 부당가입관련 KTF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시작
날 짜	2002. 8. 15 .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KTF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1.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매직엔 부당가입□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http://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가 밝혀진 것만 7만 8천명인 점과 1인 당 손해배상청구액이 100만원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집단소송은 참가인원과 소송가액면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참여연대는 지난 달 30일 검찰이 KTF사건과 유사한 삼성생명의 고객 정보 무단 누출행위와 관련한 고발삭건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어,  KTF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사건의 경우 고객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나, KTF사건의 경우 고객들이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예상은 설득력을 갖는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고객의 돈과 개인정보를 함부로 악용할 경우,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 및 법제도의 개선 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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