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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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 배신정 간사 :02-723-5303 somang@pspd.org)
제 목	참여연대,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의 혐의로 KTF 고발
날 짜	2002. 7.15 . (총 8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개인정보 부당이용 혐의 KTF 고발

8만여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해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

일시 및 장소 : 2002년 7월 15일(월) 고발장제출 11시 서울지방검찰청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15일 □매직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킴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KTF를 전기통신역무의 부당제공 및 개인정보 부당이용 등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KTF측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 신모씨(서울 중구 신당동)도 고소(고발)인으로 참여했다.

2.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조사요청을 받아들여  KTF가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임의로 가입 신청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개월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히고 피해금액 환불 및 2억 8천만원의 과징금 등이 포함된 행정제재를 내린 바 있다.

3. 또한 신모씨 등 피해자들은 지난 4월 22일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KTF의 행위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KTF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조치를 했으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부했다.

4. 참여연대는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해 KTF측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통신위원회의 조사대상 가입자 77만 596명 약 10%인 7만 3천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중 아예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구형 단말기 소유자도 35,348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던 점등  피해의 규모와 성격 등을 볼 때 이는 단순히 몇몇 대리점의 업무착오가 아닌 무선인터넷 가입자 확대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5. 또한 □개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KTF측의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지극히 낮은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은 비록 경제적 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고객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영업목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6.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이어 약 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피해자들을 조직해 개인정보 부당 이용에 따른 집단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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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

고 발 인   참여연대

주소 : 110-240  서울시 안국동 175-3 신안국빌딩 3층 참여연대

연락 가능번호 : 02-723-5303

고소(고발인)  신 ○○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동 ○ ○ ○ ○ ○ ○

연락 가능번호: 016- ○ ○ ○ - ○ ○ ○ ○

피고발인  (주)케이티프리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의 20 케이티에프타워

대표이사  이 용 경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전기통신역무의 부당 제공의 죄를 범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6조의 3 제1항, 제77조를,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의 죄를 범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6조를 각 위반하였기에 이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  발  이  유

1. 이건 고발 사실을 간략하면,

이건 고발 사실을 간략하면,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피고발인이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임의로 가입 신청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 개월간 이용자들로부터 유료 부가서비스 사용료를 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료 부가서비스는 피고발인이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일명, □매직N□서비스입니다.

어떻게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일응 믿기지 않으나 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또한 일부 대리점에서의 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통신위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가입자 약 77만 중 약 7만 3천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요금고지서에 부과된 세부 요금 내역서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아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못하였으나, 몇 명의 이용자들이 세부 요금 내역서를 살펴보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의 이용자들이 피고발인들에게 수 차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그럴 리 없다며 발뼘을 하거나, 나아가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항의하는 이용자들은 계속 늘어났고 시민단체 또한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결국 통신위가 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2002. 2. 26. 그 실태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그후의 진행 경과

가.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피고발인의 가입자 770,596명 중 약 10%인 73,718명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밝혀지었습니다. 특히 위 피해자들 중에는 아예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구형 단말기 소유자 35,348명이 포함되어 있어 주위를 아연케 하였습니다.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의 분포를 볼 때 이는 단순히 몇몇 대리점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실제로 2001. 하반기경 무선인터넷 시장이 과열되어 이동통신사업자간에 가입유치 경쟁이 치열하면서 피고발인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통신위원회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제1항 제4호(금지행위)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이용자 이익저해)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이유로 과징금 2억 8천만원과 부당하게 징구한 요금의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피고발인이 부당 징구한 요금을 반환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당한 요금징구에 항의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국내굴지의 통신사업자들인 피고발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영업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놀라움, 불쾌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의 요금 고지서 중에도 이렇게 부당하게 납부한 요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잠재될 수 밖에 없었고, 향후 모든 고지서에 대하여 단돈 몇 천원이라도 그 내역을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2. 4. 22. 위 위원회에서는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행정적인 제재에 불과하고, 요금이 환불돼 경제적 피해가 없다해도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된다□며 피고발인이 1인당 5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위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습니다.

다. 형사처벌의 필요성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인 비난에만 그쳐서는 아니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행히 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로 인하여 피고발인의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지만, 행정 관청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통신위원회가 조사한 대상은 전체 이용자들의 일부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이용자들 중 이를 모른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컨대 문제의 매직N 서비스의 평균 한 달 이용료를 4천원으로 계산하면, 피해자가 10만명일 경우 피고발인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부당이득은 4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사 피고발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당요금을 환불해 주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향후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한 처벌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피고발인의 위법행위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 의하면

제20조(이용약관 위반행위의 유형)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시한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가 서비스 또는 제공설비를 제공하는 행위

제21조(부당한 계약체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의 이용약관 제8조 제2항은 부가서비스 신청시 이용자의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부가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및 77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양벌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의 이용약관 제8조 제2항에서는 부가서비스 신청시 이용자의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5항에서는 □회사는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이용자의 동의나 요금정산, 통계작성 등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고발인들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고지의 범위 또는 위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행위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법 제62조 및 제66조에서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증빙자료

기초적인 문서 자료로써 통신위원회의 조사실태자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 피고발인의 약관을 우선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건 고발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고발인 이외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발 조사 경과에 따라 조사에 응하고자 합니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건 고발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2002.      7. 15

위 고발인   참여연대

고소(고발)인   신 ○ ○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