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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보화촉진기금 정보공개청구 승소판결 (2002. 6. 24. 총 1 쪽)

논   평

정보화촉진기금 정보공개청구 승소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화촉진기금, 이제는 수면위로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논평-

1. 6월 20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성백현)은 2001년 6월 참여연대가 정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01년 4월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내온 각종 출연금(각 업체별 출연내역 및 지출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으나,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등의 해당사업자가 정보공개를 반대하므로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했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의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볼 것이나 영업상 비밀이 비공개대상정보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출연금 내역 정보공개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3. 법령에 따라 통신사업자 매출의 일정액을 의무 납입하는 정보화촉진기금출연금은 준조세적 성격의 공공기금인 만큼 그 조성 및 지출에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출연금 조성만이 아닌 그 지출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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