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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삼성카드 수수료인하 관련 논평 (2002. 5.20)(총1쪽)

논    평

현금서비스 수수료, 21.06%는 여전한 고금리

- 삼성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한 논평 -

1. 삼성카드사는 20일 현행 23.8%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10%가량 인하된 21.06%내외로 조정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고객의 신용등급을 재조정하여 금리 혜택을 받는 우량 고객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체 고객의 86.2%인 1천 248만 5천명을 최하위 신용등급으로 분류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렴한 것이다.

2. 삼성카드사의 이 같은 인하 조치는 현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요인 및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의 근거로 제시했던 영업비용, 위험률 등이 많은 부분 근거가 없으며 과장되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삼성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는 여론과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을 신속히 수렴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이나, 그 인하 폭은 현실에 비해 너무 미흡하다. 대부분 신용카드사의 조달금리가 5%-6%인 점을 감안할 때, 4배 가까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고금리임에 분명하다.

4.  과중채무자,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고리 수수료는 재고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업자들의 막대한 초과이득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시중 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7-8% 높은 15%대의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5. 금융감독 당국은 고리의 수수료가 카드사들의 막대한 수익원이 되고 있으며, 불량채권으로 인한 손실 보전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개입을 통해 수수료 인하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용카드사업자들의 신용등급 분류 기준을 공개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 및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