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5

[기자회견문]

이제 빚잔치를 멈추자

- 신용카드 개선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

신용카드 1억장 시대를 맞이했다. 신용사회라는 문명을 선도하는 이 금융의 이기(利器)는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다. 소득파악률이 높아지고 은폐되어 있던 세원이 새롭게 발굴되었다. 세금 징수가 늘어나고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는 신용카드 1억장 시대의 눈부신 일면일 뿐이다. 도피와 범죄, 자살과 연쇄 살인 듣기만 해도 막막하고 끔직한 사건들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신용카드 빚으로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어디 그뿐인가. 줄타기하듯 아슬아슬하게 카드를 돌려 빚을 막으며 살고 있는 잠재적 신용불량자 또한 그 절반에 이르고 있다. 신용카드 1억장 시대의 이 어두운 그림자들은 문명의 도구가 □신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무색할 만큼 흉기(凶器)로도 변할 수 있음을 웅변한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국가부도사태를 힘겹게 벗어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헤어날 수 없는 빚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행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수입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쓰고 보자□식의 만연한 소비풍조에 도덕적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너나없이 배도 부르기 전에 풀어놓은 허리띠를 추슬러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검절약 하는 개인들의 삶의 태도에서만 해결점을 찾기에는 이미 신용카드 1억장 시대가 야기한 문제들이 너무도 크고 무겁다.

금융감독당국의 잇따른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은 현금대출의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금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리기 위한 추첨이나 경품제공등 사행성 마케팅은  더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카드모집인 중복등록, 길거리영업을 금지하자 이제는 인터넷과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모집이 새롭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빚의 행렬과는 상반되게 신용카드사들의 매출과 이익은 연이은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총액 600조원, 현금대출만 400조원이 예상되는 올해도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달성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연이은 사회문제에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할 뿐 자정의 노력과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정부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위기 극복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신용카드발급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라. 소득과 납세실적이 증명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길거리모집, 방문모집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대리점등 가능한 모집장소와 방법을 제외한 일체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개정안에 이 같은 근본대책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신용카드 과잉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용카드 이용 중 현금대출의 비중이다. 대금결제의 편의나 소득파악의 제고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의 취지와 무관한 신용카드 현금대출이 전체 사용의 70%에 육박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어떤 개선책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정부는 현금대출 비중의 50% 범위 이내로 조정하는 조치를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또한 매월 이행목표를 지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시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셋째, 사채에 버금가는 고리의 수수료를 인하하라. 올해 초 신용카드 업체들은 수수료율이 시장금리 상황에 비해 높다는 여론에 밀려 한차례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러나, 그 체감도는 지극히 낮다. 평균조달금리가 5-7% 수준인데 반해 그 3-5배에 이르는 수수료 체계는 사채에 버금가는 폭리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사업자는 고리의 수수료가 감당할 수 없는 과중채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상반기 이내에 최소 30% 이상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 갱생대책을 수립하라. 빚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과중채무자에게 일시완납만을 독촉하는 현재의 채권회수 방법은 갱생의 의지만 상실케 할 뿐 실효성이 없다.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과중채무자에게는 채무상환 만기일 연장과 탄력적인 분납 유도, 연체이율 완화 등 채무상환 유예조치를 통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원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 기존의 면책의 기준과 범위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 기업의 워크아웃 제도와 같은 소비자 워크아웃 제도를 만들고 공익법인이나 민간 차원의 과중채무갱생기관, 채무상환협상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과 동시에 무분별한 카드사용을 줄이고 수입과 지불능력의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각성도 요구된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소비는 개인과 가계의 몰락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위기로까지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책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오늘 이후 집회와 시위, 법·제도·정책적인 수단의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제 그만 빚잔치를 멈추자.

2002. 5 참여연대

자료Ⅰ

신용카드 바로 보기, 신용카드 뒤집어 보기

□신용□ 상관 않는 □묻지마 카드□

지난 1999년 약 3천 8백 만장 정도이던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지난해 연말 약 9천 만장, 올해 1/4분기 현재 약 1억장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히 폭발적이라 할 신용카드 시장의 기록적인 확대와 성장은 비단 발급 매수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규모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99년 약 90조원 정도이던 총 이용금액이 2001년 말 약 400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약 600조원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6백만 곳이던 가맹점 숫자는 1천 2백만 곳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신용카드사들의 매출과 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가고 있다.

[표1] 연도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실적

연도	카드수(천매)	가맹점(천점)	이용금액(억원)
			합계	일반	할부	현금 서비스
1999년	38,993	6,192	907,826	302,290	124,050	481,486
2000년	57,881	8,611	2,249,081	555,949	239,974	1,453,158
2001년	89,330	12,627	4,433,674	1,283,526	473,553	2,676,594
2002년 1/4분기	1억매 추정	?

최근 몇 년간 신용카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무엇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등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신용카드 이용의 확대는 소득파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세원을 발굴하며, 세금의 징수를 늘리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또한 그만큼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금거래의 기능을 대체하는 신용카드의 발급은 엄격한 신용의 평가와 검증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그 이용 면에서도  화폐의 대체수단으로서 현금결제를 대체하는 형태가 정상적이다. 경제규모나 금융의 선진화 정도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들에서 이는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발급, 소득증빙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길거리 모집, 과다한 현금대출 비중 등에서 확인되듯, 우리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은 □신용□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무색할 만큼 감독과 규제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용카드가 신용사회의 명실상부한 금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발급의 대상과 기준, 형태에 대한 엄격한 감독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이용형태 또한 대출이 아닌 결재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3개월간 현금대출 100조-□빚으로 사세요□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고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신용카드 회사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조 5344억원에 비해 62.7%나 증가한 것이며, 이 기간 중 전체 카드사 매출액대비 현금대출 비중은 63.8%로 지난 연말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신용카드사들은 정부당국과 언론의 잇따른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금대출의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금대출을 부추기는 추첨과 경품제공, 수수료 인하 등 각종의 이벤트는 더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 마디로 '빚으로 살라고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이미 현금결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아닌 대출카드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러한 신용카드 현금대출의 급증은 신용카드 부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현금대출의 확대는 개인과 가계의 파산은 물론 금융권의 부실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계가 필요하다. 현금대출의 비중을 전체 신용카드 매출의 50%범위 이내로 줄여야 하며, 개인별 현금대출의 한도 또한 개별카드사 별로가 아닌 통합한도를 지정 운영하는 등 신용카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채 버금가는 폭리 수수료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의 연체이율은 24%대이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5%-24%, 할부수수료는 12%-17% 대이다. 신용카드사 평균조달금리가 5-7%인 점을 감안할 때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사채시장의 조달금리가 30%대이며, 사채이자가 100%대에 이르는 것에 견주어 볼 때, 현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은 차입금리 대비 이율의 측면에서 사채에 버금가는 고금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한차례 수수료 인하가 있었지만, 시장금리의 상황과 비추어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의 소폭인하에 불과하며 신용카드사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감안할 때 생색내기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신용카드 고금리는 신용불량자와 과중채무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한 번 연체가 발생하면 복리로 계산되는 이율에 따라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2]2002년 현재 카드사별 수수료율 현황

	2000년말		2001년말		2002.2말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비씨 국민 엘지 삼성 외환 현대 동양	13.6∼18.0 17.0 15.4 17.0 16.5 18.0 19.0	23.4 23.1 28.5 27.7 24.3 26.7 29.0	12.5∼17.0 10.5∼16.7 11.0∼16.7 11.0∼18.0 9.9∼16.7 14.5∼19.0 14.5∼19.0	14.3∼23.6 13.8∼25.8 15.5∼25.8 15.5∼25.8 11.3∼25.8 15.2∼29.0 29.0	12.5∼17.0 10.5∼16.7 11.0∼16.7 11.0∼18.0 9.9∼16.7 14.5∼19.0 14.5∼19.0	14.3∼23.6 13.8∼23.7 14.0∼23.8 14.2∼23.8 11.3∼25.8 14.0∼23.5 29.0

다행히 정부당국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의 고금리 문제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문제점의 하나로 과도한 수수료의 문제를 인정하고, 수수료에 대한 원가검증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반기 이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상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신용카드업을 2002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신규진입제도, 약관(수수료율 포함), 가맹점 수수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장개선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상황에도 맞지 않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는 현 수수료율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극심한 빚 독촉, 쫓기는 신용불량자

현재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약 110만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1천만원 이상 현금대출을 안고 있는 잠재적 신용불량자 53만명, 경기과열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검토중인 금리인상까지 이루어지면 경제활동인구의 10% 안팍인 2백만명 이상이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표3] 신용불량자 등록 연도별 추이 및 등록기관 (단위 : 천명, %)

구 분		□97.12	□98.12	□99.12	□00.12 (A)	□01.12 (B)	증 감 (B-A)
							인원수	증감율
전 체		1,490	2,360	2,532	2,586	2,774	188	7.3
등 록 기 관별	은행대출	906	1,221	1,135	1,061	1,156	95	9.0
	신용카드	349	510	457	475	719	244	51.4
	보증보험	192	267	464	559	744	185	33.1
	할부금융	-	30	99	112	241	129	115.2
	국세체납등	4	12	176	413	457	44	10.7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구조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개선 및 해결 대책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정부와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신용불량자 등재 기준을 기존의 5만원 3개월 연체에서 30만원 3개월 연체자로 완화하고 등재 한달 전 본인에게 서면통보 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일시적으로 신용불량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근본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현재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카드발급 기준 강화나 현금대출의 축소 과중채무자의 갱생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좌우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절차적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불복절차 등을 두며, 금융기관의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의 정비와 개선도 요구된다.

[표4] 신용카드 민원 유형별 현황(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증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율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당청구	431	38.4	714	29.5	283	65.7
신용카드 부당 발급 등	212	18.9	540	22.3	328	154.7
신용카드 제도 불만사항	161	14.4	277	11.4	116	72.0
보증책임이행청구 부당	49	4.4	57	2.4	8	16.3
매출대금 지급요청	49	4.4	49	2.0	-	-
기 타	218	19.5	785	32.4	567	260.1
계	1,120	100.0	2,422	100.0	1,302	116.3

한편,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채권추심 및 혹독한 빚 독촉은 여전히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사자에 대한 폭언, 모욕, 형사처벌 등의 협박 등은 물론 가족, 친지 등 법률상 채무상환의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부당하게 빚 독촉을 하거나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001년중 신용카드 관련 민원발생건수 2,422건중 이러한 형태의 사용대금 부당 청구는 714건으로 전체 의 2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Ⅱ

신용카드, 이렇게 개선하자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신용카드 개선 8대 종합대책

1. 신용카드 발급기준, 발급형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형태를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은 부족하며 허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의 마구잡이 발급과 이로인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다.

구분	재정경제부 안	참여연대안
발급기준 강화방안	1)만 18세 이상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납세증명, 재직증명 등 소득증빙을 제출하는 자	1) 만 18세 이상으로 납세증명 등을 제출하고 금감위가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금감위의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경품제한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 금지	연회비와 상관없이 경품제공 자체의 금지
회원모집 행위제한	가두모집 금지, 방문모집 금지	영업소, 대리점 등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가능한 영업장소에서만 허용
우편,인터넷,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모집허용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허용	본인확인, 소득기준 충족 확인이 불가능하고 명의도용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금지(단 청약의 권유-즉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관한 재정경제부안과 참여연대안 비교

2. 저금리 시대 외면하는 고리의 수수료의 30% 인하

지난 1월 신용카드 업체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의 비판에 밀려 10%가량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조달금리의 3배-5배를 적용하는 신용카드의 수수료 구조가 사채시장에 버금가는 지나친 폭리임을 감안할 때, 이는 소비자의 기대와 체감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참여연대는 시장 금리 상황에도 어긋나며, 감당할 수 없는 과중채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 수수료율을 최소 30%가량 하향조정 할 것을 주장한다. 현 시점에서 수수료율을 30%인하하면 연체이자율은 17%내외로 보다 안정되며, 여타의 수수료 체계 역시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3.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근절 및 채권추심 행위의 합리적 기준마련

카드 빚으로 인한 범죄와 자살 등 사회문제의 한편에는 늘 신용카드 업자들, 신용정보업자들, 사채업자들의 가혹한 채권추심이 자리하고 있다. 채무자의 사정과 논리가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빚을 값아야 하는 것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상식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현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등에 제시된 채권추심행위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운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채권추심에 대한 보다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와 불가능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4,. 신용불량등재기준, 절차의 개선 및 엄격한 운용

최근 정부는 신용불량자 등재 대상을 기존 5만원 3개월 연체자에서 30만원 3개월 연체자로 하였으며, 신용불량자 등재시에는 금융기관이 한달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를 등록하는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바꾼 것임에 분명하나,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점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는 신용불량자 등재 60일 전에 본인에게 서면 및 전화통지를 하도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신용불량등재기준을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승격시켜 금융권의 자의적인 신용불량등재기준의 변경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신용불량자 등재에 관한 불복절차 및 심판절차를 두어 억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후 구제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에 대한 갱생대책의 수립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에 이르며, 언제 신용불량자가 될지 모를, 1천 만원 이상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받은 사람도 53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의 채권회수에 이들의 상환 능력이나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연체금의 일시완납만이 유일한 탈출구일 뿐이다. 결국 극심한 빚 독촉에 갱생의 의지를 상실하고 상당수가 도피자로, 범죄의 길로 그리고 극단적인 자살로 탈출 아닌 탈출에 나서는 것이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갱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제안 한다.

○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상환 만기일 연장 및 탄력적인 채무분납 유도

○ 과중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율 적용 완화 및 장기 저리의 대환대출 마련

○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기준 완화 및 소비자 워크아웃 제도 도입

○ 공익법인 또는 민간 차원의 과중채무자 갱생 및 채무상환중재기구 설립, 지원

6. 신용카드의 과잉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무엇보다 신용카드 이용에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과다한 현금대출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 신용카드 활성화의 취지인 대금결제시의 소비자의 편익보장,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제고와는 관계없는 □돈놀이, 빚잔치□에 불과한 현금대출을 경쟁적으로 유도하는 상황을 방치하고서  문제의 개선은 요원하다. 최근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여 2004년 1월 1일까지 50%범위로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오히려 현금대출의 비중이 더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의 과잉사용을 방지하고 현금대출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한다.

○ 신용카드 현금대출의 비중을 50% 이내로 조정하는 조치의  2003년 1월 1일 조기 시행

○ 월별 신용카드 현금대출 비중 축소 이행목표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시정 등 행정지도

○ 현금대출을 부추기는 각종 과열 마케팅 금지 및 위반사례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 적용

7. 개인신용정보보호의 강화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매우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약을 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카드발급 신청과 신용정보제공동의가 하나의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계약서도 이용하고 있다. 정부의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회원 등의 동의절차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으로 정한다고만 되어있지만, 이는 정보제공동의의 편법적 운용과 개인신용정보유출 및 불법 활용이 매우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충분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와 신용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는 별도의 용지로 받도록 규정

○ 제휴업체등 제3자에게 제공되는 신용정보 및 이용 범위는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 제휴업체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신용카드발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

8.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모두 개별약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1억장에 가까운 발급매수를 가지고 있는 보편적 거래라고 보았을 때 소비자의 권익과 거래의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약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감독규정의 취지를 반영하며, 이러한 법령이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소비자보호-거래정의 실현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한 표준약관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자료Ⅲ

'Stop! Card' 캠페인

- 참여연대 신용카드 개선 시민행동 계획

Ⅰ. 주장과 요구- 4대 개선방향 12대 세부과제

□ 신용카드발급 기준의 개선, 강화

① □납세증명 등을 제출하고 금감위가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금감위의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카드 발급대상 제한

② 연회비와 상관없이 카드 발급과 관련된 모든 경품제공 행위의 금지

③ 영업소, 대리점 등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가능한 영업장소 이외의 카드발급 모집 금지

④ 본인확인, 소득기준 충족 확인이 불가능하고 명의도용의 위험성이 있는 우편, 인터넷,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카드발급 모집금지

□ 신용카드 현금대출 과잉 방지 대책 수립

⑤ 신용카드 현금대출의 비중을 50% 이내로 조정하는 조치  2003년 1월 1일부터 조기 시행

⑥ 현금서비tm 비중 축소를 위한 월별 이행목표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시정 등 행정지도 ⑦⑦ 현금대출을 부추기는 각종 과열 마케팅 금지 및 위반사례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 적용

□ 사채에 버금가는 고리 수수료 인하

⑧ 각종 신용카드 수수료의 상반기내 30% 이상 인하

□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 갱생대책 수립

⑨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상환 만기일 연장 및 탄력적인 채무분납 유도

⑩ 과중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율 적용 완화 및 장기 저리의 대환대출 마련

⑪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기준 완화 및 소비자 워크아웃 제도 도입

⑫ 공익법인 또는 민간의 과중채무자 갱생 및 채무상환중재기구 설립, 지원

Ⅱ. 사업계획

1. 온라인 시민행동

□신용카드 개선 시민행동 온라인 캠페인 싸이트 개설 (www.stopcard.net)

□신용카드 수수료 고금리 인하 온라인 서명운동 추진

□□소비자 핫라인 개설□(02-723-5303) 피해  및 제보접수

□신용카드사 상대 온라인 시위 등 네티즌 참여행동 추진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온라인 포털 싸이트 연계 및 공동캠페인 추진

2. 집회 및 캠페인

□매주 목요일 각 신용카드사 앞 □목요집회□ 개최

□재정 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대책수립 촉구집회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거리 서명운동 전개

□신용카드 바로 쓰기 시민캠페인 및 자정결의 추진

□□카드 반납□ 등 대책촉구 및 시민 항의행동의 조직화

□불법 카드발급, 불법 채권추심 업체 신용카드 불매운동 추진

3. 고발운동 및 집단소송

□미성년자 카드발급, 과다 경품제공, 불법 거리모집, 인터넷 다단계 판매에 대한 고소고발

□불법, 강압적인 채권추심, 사용대금 부당 청구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성년자 카드 빚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부당이득반환 집단소송 추진

4. 법·제도·정책 제안 및 개선

□신용카드 개선을 위한 패키지 입법운동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신용카드 표준약관안 제정,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추진

□개인파산제도의 정비 및 과중채무갱생기관 설립에 관한 정책, 제도연구 및 정비

5. 기획 토론회

□신용카드 부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긴급토론회

□과중채무자 갱생기관 설립에 관한 토론회

□개인파산제도의 정비와 소비자워크아웃 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

□□신용카드 수수료 적정성□에 관한 토론회

Ⅲ. 사업일정(안) -5월 사업계획

□5월 9일 Stop Card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및 금융감독원 앞 집회

□5월 10일 스톱 카드 캠페인 싸이트(www.stopcard.net) 개설 및 온라인 서명운동 개시

□5월 13일 재경부,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질의 및 의견서 전달

□5월 15일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긴급토론회 개최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5월 17일 삼성카드 본사 앞 □신용카드 개선 및 수수료인하촉구□ 시민대회

□5월 21일 신용카드 개선 및 수수료인하 촉구 1차 온라인 시민행동

□5월 23일 □신용카드 개선 및 수수료인하 촉구□ 목요집회(국민카드사 앞)

□5월 27일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안 청원

□5월 28일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5월 30일 □신용카드 개선 및 수수료 인하 촉구□ 목요집회(외환카드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