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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 : 723-5303, rights@pspd.org )
제 목	신용카드 개선 시민행동 선포 보도자료
날 짜	2002. 5. 9. (총 16 쪽)

보  도  자  료

카드 빚 이제 그만!

참여연대,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 추진

신용카드 4대 개선방향 12대 세부과제 발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네티즌 서명운동 전개

1. 연쇄살인, 자살 등 카드 빚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신용카드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됐다.  .

2. 참여연대는 9일 안국동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과중채무자갱생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스톱 신용카드 캠페인□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3.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용카드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각종 범죄나 자살로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업계의 개선 노력이나 정부 차원의 마땅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의 빚잔치는 개인과 가정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개선운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4. 당면한 신용카드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수수료 고금리인하□, □과잉 현금대출 방지□, □신용불량자 및 과중채무자의 갱생□등 네 가지 큰 방향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30% 인하 □ 현금대출 비중의 카드 매출액 대비 50% 이내로 축소  □신용불량자의 채무분납 및 연체료 삭감 □개인파산제도 정비 및 소비자 워크아웃 도입 □과중채무자갱생기관 설립 등의 구체적인 대책과 요구사항도 제시되었다.

5.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온라인 캠페인 싸이트(www.stopcard.net)를 개설하여 수수료인하를 촉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소비자 핫라인□(02-723-5303)을 설치하고 불법 카드발급, 부당한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각종 피해제보 접수 및 고소고발, 집단소송 등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법률적 대응 준비에도 착수했다.

6. 또한 오는 15일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용카드사와 재경부, 금감원 등 정부기관 앞에서  연쇄 집회와 거리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전문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