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자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국 담당 : 배신정 간사 : 02-723-5303 somang@pspd.org )
제 목	해지거부 행위, 참여연대 오늘 통신위에 시정요구하는 신고서 제출
날 짜	2002. 5. 8. (총 7 쪽)

보  도  자  료

이동전화, 너무 쉬운 가입, 너무 어려운 해지

- 대리점의 해지거부, 과도한 해지신청서류요구 등 83건 피해사례 조사 -

참여연대 이동전화 해지거부사례 실태조사 및 통신위에 신고서 제출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이동전화 해지를 거부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들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부 고시 위반을 이유로 통신위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이동통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83건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참여연대에 접수된 83건의 해지 거부 피해 유형에는 ♠대리점에서의 해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40건, 48.2%) ♠과도한 해지신청 서류를 요구하거나(19건,22.9%) ♠지점에서 해지가 가능한 시간을 극히 제한하는 경우(8건,9.6%) 등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직까지 해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신고 건수의 45.8%(38건)에 달하고 있어, 해지거부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 났다.

3. 이러한 이동통신사의 해지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통신위가 2000. 4. 과징금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해당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2001. 3. 27.에는 해지장소를 모든 지점 및 대리점으로 확대할 것을 시정 명령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에서도 올 1/4분기까지 인터넷에서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작년말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해지업무가 이루어지는 일선에서는 아직까지도 해지거부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이동통신사들의 약관상 규정된 가입과 해지절차를 비교해보면 ♠본인이 신청할 때 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복잡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가입보다 해지가 약관 복잡할 뿐 별반 차이가 없이 규정되어 있다.

5. 그러나 최소한의 본인확인 절차도 없이 지하철과 도로변 가판에서 마구잡이로 가입을 시키면서, 해지 때는 통신사 편의대로 해지업무를 거부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은 너무 쉽고, 해지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 가입과 해지가 일어나는 일선에서의 체감 소비자 지수이다. 실례로 작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명의도용피해사례는 127건으로 전체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구제건수 중 13.6%나 되었다.

6. 참여연대는 휴대전화의 가입자 증가와 기술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만큼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관련 제도들은 개선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가입자 3,000만명 시대에 맞는 고객 서비스 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참여연대에 접수된 피해 사례 실태

2. 해지거부행위에 대해 통신위에 제출한 신고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1. 참여연대에 접수된 피해 사례 실태  ( 총 접수건수 83건 )

구분		접수된 피해 건수
해지여부	아직 해지 못함	38건 ( 45.8 % )
	해지함	45건 ( 54.2 % )
피해유형	대리점에서 해지를 거부함	40건 ( 48.2 % )
	복잡한 서류 요구	19건 ( 22.9 % )
	해지신청 오류로 초과 요금 납부	9건 ( 10.8 % )
	해지신청 시간의 제한	8건 ( 9.6 % )
	의무사용기간 설정	5건 ( 6.1 % )
	본인만 해지가능하다고 함	2건 ( 2.4 % )
통신사별	SKT	29건 ( 34.9 % )
	KTF	42건 ( 50.6 % )
	LGT	12건 ( 14.5 % )

◑별첨2. 해지거부행위에 대해 통신위에 제출한 신고서

부당한 해지거부행위 신고서

신고인     참여연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번지 신안국빌딩 3층 참여연대

담당 간사  배신정     전화  02-723-5303,   017-722-5781

피신고인 1. SK 텔레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손 길 승

2. KTF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20

대표이사 이 용 경

3. LG 텔레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18~20층

대표이사  남   용

신  고  취  지

피신고인들이 이용약관에 위반하여 고객의 해지신청을 거부하거나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4호 및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76호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2000. 10. 5.)」제2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1. 피신고인들의 약관상 규정된 해지절차

피신고인들의 약관상 규정된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준비물		장소
방문	본인	신분증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
	대리인	전화로 본인의 해지 의사 확인 가능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본인의 해지 의사 확인 불가능시	-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전화 우편 팩스	본인만 가능	본인 신분증 사본,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급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 통장 사본		지 점

△ SK텔레콤, KTF, LG텔레콤 ( 표기상의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내용은 동일함 )

그러나 가입과 해지가 이루어지는 일선에서는 마구잡이 가입으로 인한 명의도용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어려운 해지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2001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명의도용사례입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崔圭鶴)의 「2001년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현황 분석」

명의도용피해 127  ( 13.6 % ) -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건은 총 14,490건

2. 해지서비스 공급 실태

참여연대는 해지서비스 공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02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15일간) 해지관련 피해사례를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의 약관에서는 이동통신의 해지는 모든 지점과 대리점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신고인들이 대리점에서의 해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약관과 달리 과도한 해지신청 서류를 요구하거나, 지점에서 해지가 가능한 시간을 극히 제한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직까지 해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 전체 건수의 45.8%에 달하고 있어,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접수된 피해 건수
해지여부	아직 해지 못함	38건 ( 45.8 % )
	해지함	45건 ( 54.2 % )
피해유형	대리점에서 해지를 거부함	40건 ( 48.2 % )
	복잡한 서류 요구	19건 ( 22.9 % )
	해지신청 오류로 초과 요금을 뭄	9건 ( 10.8 % )
	해지신청 시간의 제한	8건 ( 9.6 % )
	의무사용기간 설정	5건 ( 6.1 % )
	본인만 해지가능하다고 함	2건 ( 2.4 % )
통신사별	SKT	29건 ( 34.9 % )
	KTF	42건 ( 50.6 % )
	LGT	12건 ( 14.5 % )

△ 참여연대에 접수된 피해 사례 실태  ( 총 접수건수 83건 )

3.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 36조의 3은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76호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2000. 10. 5.)」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령등이나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그 예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귀 위원회는 2000. 4.경 부당하게 해지를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에게 과징금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해당 해지금지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01. 3. 27.에는 해지장소를 모든 지점 및 대리점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02년 4월 실시한 해지서비스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신고인들은 약관상 규정되어 있는 해지 절차는 물론 귀 위원회의 종전 시정명령조치마저 계속 무시하면서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바, 피신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결국 위 법률의 규정 및 관련 고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피신고인들의 해지 거부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및 불편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5월  8일

신고인   참여연대    (인)

통신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