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기료문제해결을위한전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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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참여연대/의정부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시민권리국(담당: 박원석 국장, 723-5303/ 018-411-951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아파트전기료문제해결을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담당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박원석 : 723-5303, rights@pspd.org )
제 목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 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2. 4. 30. (총 12쪽)

보  도  자  료

불합리한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하라

아파트 주민 16만명 국회, 산자부, 한국전력에 청원

일시 및 장소 : 2002.4.30(화) 오후 1시 기자회견(참여연대), 오후 2시 청원서제출(국회본관 청원과)

1. 참여연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전기료문제해결을위한전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는 30일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16만명 주민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했다.

2.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은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근거한 부당한 전기요금체계로 인해 일반주택 또는 저층 아파트에 비해 10-30% 가량의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합리한 전기공급약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3. 현 전기공급약관은 고층아파트나 단독주택 모두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고층아파트는 고압으로 공급된 전기를 변전하여 각세대에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 부담으로 수전설비 비용 및 건축비, 각 세대 계량기의 보수, 교체, 검사비 및 관리인건비를 부담하는 문제 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4. 한국전력은 아파트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층아파트의 수전설비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보전 차원에서 아파트 공동설비(승강기, 가로등, 지하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전기는 요금이 싼 일반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논리를 제기해 왔다.

5. 대책위원회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순수한 공동설비의 전기사용량은 각 세대별 사용량과 무관하게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단가의 누진제도가 따르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시설 전기사용량에 단가가 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수변전 설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이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일부 대형평수의 경우에만 혜택을 볼뿐 다수의 중소형 평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6. 대책위는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선 요구가 자칫 고층아파트에 대한 특혜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주택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청원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