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녹색소비자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인천지역운동본부(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부평시민모임,인천YMCA,녹색소비자연대인천지부,인천소시모등)·소시모·대한공인중개사협회·민주노동당·용산전자상가조합·전국전자상가협의회·전국임차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음식업중앙회·인권실천시민연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협의회·참여연대·청년한의사회·전국대학가상인총연합회·한국학원총연합회·성남시민모임·울산참여연대·상가임대차보호법과함께하는서울지역법대학학생회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안진걸간사 723-5303, 019-279-4251)
제 목	보도자료
날 짜	2002년 4월 25일(목) 총 4장

보 도 자 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국회 제출□

□임대료 폭등, 계약해지 남발□로 임차상인들 큰 고통에도  국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 임차상인·시민 국회정쟁 규탄, 대책촉구 집회

● 일시 및 장소 : 4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앞 국민은행 앞마당

오전 11시 30분, 국회 청원과 제출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2003년 1월 1일로 잡히면서 전국 곳곳에서 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이 이루어져 임차상인들은 현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정부당국쪽으로 긴급의견서발송, 최근피해사례모음공개, 청와대앞 집회, 국세청앞 집회에 이어 국회앞에서 3번째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일반시민 50여명이 참여해 □싸움질만 일삼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등 임차상인들의 피해에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 이날 운동본부는 국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에서 2002년 9월1일로 앞당기고, 이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상의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사업자등록양식을 변경하는 국세청의 실무준비가 8월이면 마무리될 것이라는 국세청쪽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법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이며, 한편 이법 시행전에 벌어지고 있는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과초치를 둔 것이다.

3. 이 날 집회에서 운동본부는 재경부, 법무부, 국세청을 중심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정부당국이 실무대책팀(태스크포스팀)을 결성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호소하였다. 현재 법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진단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 시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운동본부 차원에서 4월안에 시행령초안을 정부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 이 자료는 운동본부 홈페이지 및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운동본부 : www.ngopsg.org, 참여연대 : www.peoplepower21.org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2001년 12월 7일 제정되었으나, 법 시행시기가 2003년 1월 1일로 늦춰지는 등의 이유로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계약해지권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행시기를 2002년 9월 1일로 함.

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권 남용을 방지함.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항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1년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신 설>	④(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1년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