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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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국 담당 : 안진걸 간사 : 723-5303, 019-279-4251)
제 목	강도높은 신용카드개선책 발표보도자료
날 짜	2002. 4. 22. (총 6 쪽)

보  도  자  료

신용카드, 경품제공 금지, 영업소 대리점 외 발급금지

미성년 발급기준 강화 및 인터넷, 텔레마케팅 통한 발급도 금지

참여연대, 신용카드 발급 기준 등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22일 1억만매 가까이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개선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재경부도 신용카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참여연대의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업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급되는 것으로 하였다. 소득기준을 신용카드사가 정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소득증빙을 제출하도록 한 재경부 안에 비해 한층 강화된 기준이다.

4. 재경부안의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행위라는 애매한 규정도 ♠경품제공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신용카드모집방안에 관해서도 가두·방문모집만을 금지한 재경부안 보다 강화된 ♠영업소, 대리점등 금감위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만 모집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두 외의 장소, 방문 외 형태로 변칙적인 모집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5. 참여연대는 재경부안에서 빠진 ♠ 인터넷, 텔레마켓팅, 우편, 매체를 통한 모집을 금지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매체를 통한 모집은 본인확인, 소득유무확인 등 발급기준의 충족이 이루어질 수 없어 명의도용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체결만 금지하는 것이지 계약의 권유(광고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 참여연대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 카드발급신청서와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반드시 별도의 용지로 받을 것을 규정하였고, 제휴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범위를 금감위가 정하도록 했다.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발급을 거절할 수 없게 하였다.

7. 재경부는 신용카드사의 영업에서 현금서비스의 비중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2004년 1월 1일 부터□로 정했지만, 참여연대는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비율이 65%에 이르는 비정상적 상황은 빠른 속도로 시정되어야 한다며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별첨자료◑ 1. 재경부의 시행령개정안 대 참여연대 개정안 비교표

2. 참여연대측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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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재경부안대 참여연대안비교표

구분	재경부안	참여연대안
발급기준 강화방안	1) 만18세 이상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만18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동의서 또는 카드업자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 만18세 이상으로 납세증명등을 제출하고 금감위가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만18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동의서와 금감위의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경품제한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을 금지	연회비와 상관없이 경품제공 그 자체 금지
회원모집 행위제한	가두모집금지, 방문모집금지	금지규정의 헛점이 많으므로 영업소,대리점등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가능한 영업장소에서만 허용케함.
우편,인터넷,텔레마켓팅, 매체를 통한 모집 허용 여 부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허용	본인확인, 소득기준충족확인이 불가능하고 명의도용등 각종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금지(단, 청약의 권유-즉,광고-까지 금지하자는 것은 아님)
개인신용 정보보호 방 안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에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절차등을 금감위 기준에 정할수 있다□ 수준으로만 규정	1)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카드발급신청서와는 별도의 서식으로 받아야 함을 규정 2) 당해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범위를 금감위가 규정케 함. 3) 신용카드업자가 제휴업체등 당해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없음을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절할 수 없게 함.
현금서비스비율 50% 이하 제한 시 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폭발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연체율에 비춰 가계와 금융권의 동반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

별첨 2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측 시행령개정안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밑줄친 굵은 글씨들이 재경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다른 부분들입니다.)

제3조제1항중 □제3조제2항제1호□를 □제3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6조의5제1항, 제7조본문중 □제3조제2항 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중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조제3항제2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로 인한 채권의 분기중평균잔액(이하 이조에서 □평균잔액□이라 한다)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한 채권의 평균잔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평균잔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6을 제6조의10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제4호로 한다.

3.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제6조의6 내지 제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로부터 3월간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로부터 3월간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로부터 1월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20일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 단, 소득의 확인은 재직증명·납세증명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서 신설>

2.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자와 제 1호에 의한 소득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금감위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정한다      <신설>

③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경품을 제공하거나 여·수신등의 거래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3.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신설>

4.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함으로써 자기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5.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신설>

제6조의8(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신용카드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6조의9(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5항에 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등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 대행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 회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회원등에 대하여 주문취소, 환불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의2조를 다음으로 한다.

제7조의2(직불카드 등의 이용한도 제한)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약관 내용, 가맹점 관리,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회원등의 동의절차등을 포함한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신용정보보호) ①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카드발급에 대한 신청서와는 별도의 서식으로 받아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의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의 범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제13조2조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밖의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영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호제2항의 규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