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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국 담당 : 배신정 간사: 02-723-5303 somang@pspd.org )
제 목	미성년요금제강제해지등 이동통신소비자 권익침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
날 짜	2002. 4 . 17 . (총 8쪽)

보  도  자  료

미성년 요금제 강제해지는 불공정행위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사업자 신고

요금인하 핑계로 할인서비스 일방적 축소 1,000여건도 통신위원회 제출

1. 이동전화 요금 인하 이후 각 업체들이 미성년 요금제 이용자들에 대한 할인조건을 철회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7일 SK텔레콤, SK신세기통신,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2. SK 신세기통신의 017은 미성년 요금제 아이니 고객의 경우 기존 약관상 □사용 중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부터 □가입연령 초과 후 1년 이내 타 요금제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표준요금으로 자동전환□된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에 사용 중 연령초과 부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SK텔레콤이나 KTF, LG텔레콤의 의 경우도 2002년 1월 기준으로 연령이 초과된 미성년 요금제도 이용자들을 일반요금으로 자동전환 시키고 있다.

3. 참여연대는 기존 미성년자 가입자들은 향후에도 계속 기존의 할인 요금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입 당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거래 조건이며, 사업자들 또한 약관이나 구두 상으로 이런 점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망내할인률 축소 및 삭제 ♠장기가입 고객할인률 축소등 이동전화 업체들의 각종 할인서비스의 일방적인 축소 ♠신규가입이나 전환이 제한된 요금제도를 쓰고 있던 기존 가입자를 요금인하에서 배제 한 사례 등 1,000여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5. 장기고객에 대한 요금 할인제도는 SK텔레콤이 최고, 통화료의 15%까지 할인을 10%로 줄였고, KTF는 최고 20%까지 할인되던 것을 15%로 줄였다. 또한 ♠같은 번호끼리 통화할 경우 할인해 주던 망내할인의 경우도, SK텔레콤은 조항자체를 삭제했고, LG텔레콤의 경우는 국내통화료의 10% 할인을 5% 할인으로 축소했다. 또한 각 업체들은 이미 없어진 요금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6. 참여연대는 사업자들이 요금인하로 줄어드는 매출을 각종 할인 서비스 축소로 보전하고 있다며,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할인 서비스 내용을 기업 편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비판했다.

7. 또한 정부가 유효경쟁시장 조성을 위하여 비대칭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업체간 요금 격차가 없다고 지적하고 비대칭규제가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후발업체들을 먹여 살려주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8. 참여연대에 신고된 1008건의 민원중에는 ♠없어진 요금제도에 대한 요금인하 혜택 배제가 39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고객할인축소 341건(33.8%) ♠망내통화할인삭제103건(10.2%) ♠미성년요금제강제해지 82(8.1%) ♠망내통화할인율축소 86건(8.5%) 이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484건(48.0 %) ♠KTF 412건(40.9 %)♠LG텔레콤 112건(11.1 %) 순으로 나타났다.

◑별첨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2. 1008건 접수 민원 유형별 분류

3. 변경된 요금체계

.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1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신 고 인 1. 배신정

2. 이호동

3. 이혜진

4. 최준원

5. 한기탁

피신고인 1. SK 텔레콤

2. SK 신세기통신

대표이사 : 회장  손길승

3. KTF(대표이사 : 사장  이용경)

4. LG 텔레콤(대표이사 : 사장 남 용)

신 고 취 지

피신고인들은 기존 미성년자 고객들에 대하여 사용 중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팅100요금(SK텔레콤), 팅 500요금(SK텔레콤), 아이니(SK 신세기통신), 아이니 플러스(SK 신세기통신), 틴틴러브레터(KTF), 비기알 1800(KTF), 비기알 2400(KTF), 홀맨요금(LGT) , 카이캡틴 요금(LGT) 등 이른바 미성년자 할인 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약관에 규정 또는 개별적인 가입조건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위 요금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다      음

1. 거래상 지위

신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 사회 생활 과정에서의 모든 인적 지인들에 대하여 이를 모두 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변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즉 신고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일단 특정 이동통신사업자의 거래를 하면 거래처의 전환이 사실상 제한되고 위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피신고인들은 신고인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2.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가. 문제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3천만명에 이르는 등 이동통신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생활의 편이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 생활요금 중 과중한 통신요금의 증가가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그 중 초, 중, 고교생 등 미성년자의 이동통신의 급격한 사용에 대하여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그간 언론에서는 미성년자의 절제력 부족 등 미성년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를 치부하였으나, 미성년자들이 쉽게 이동통신에 가입하고 이용량을 증가하는데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인 피신고인들의 영업전략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즉 피신고인들은 기존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성년이 되기 전에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미성년 당시는 물론 성년이 된 후에도 기존 일반 요금보다 할인된 요금으로 계속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 가입을 강력히 권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미성년자들로서는 성년이 된 후 비싼 일반 요금으로 이동통신에 새로이 가입하는 것보다, 당장 이동통신에 가입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성년이 된 후에도 장기간의 이용요금 할인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신고인들 중 SK 신세기 통신은 약관에서 이러한 조건을 명시하였고, 나머지 신고인들은 개별적인 판촉활동에서 이를 강조하면서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들은 약관 및 개별적인 가입조건에 따라 최소한 기존 미성년자 가입자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할인된 요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 1. 피신고인들은 일제히 기존 미성년자 가입자들에 대하여 할인 조건을 철회함으로써 거래 조건에 있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나. 피신고인들의 변경된 요금 체제

(1)	SK텔레콤은 2002. 1. 1.자 변경 약관을 통하여, 가입제한연령 초과 후 1년 이내 타요금제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요금으로 자동전환되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제한 연령 초과 후 1년 경과자는 2002. 4. 1.부터 일반요금으로 자동전환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2)	SK 신세기 통신은 2002. 1. 1.자 변경 약관을 통하여, 가입제한연령 초과 후 1년 이내 타요금제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요금으로 자동전환되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제한 연령 초과 후 1년 경과자는 2002. 4. 1.부터 일반요금으로 자동전환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3)	KTF는 20 세 초과시 초과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na-base 상품으로 자동전환되고, 최초 적용일은 2002. 5. 1.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4)	LGT는 가입제한연령 초과 후 1년 이내 타요금제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khai basic요금으로 자동전환되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제한 연령 초과 후 1년 경과자는 2002. 5. 1.부터 khai basic 요금으로 자동전환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예로써 불이익제공행위, 즉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고인들을 포함한 기존 미성년자 가입자들로써는 향후 성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존의 할인 요금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입 당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그 이행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거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들을 포함한 많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려 하고, 이는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피신고인들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다수 있는 바, 신고인들이 우선 이건 신고서를 접수하고 추가 신고인들 명단이 정리되는 데로 곧바로 이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

1008건 접수 민원 유형별 분류

○ 피해 유형별 분류

피해 유형	접 수 건 수(건)	%
장기고객할인축소	341	33.8
없어진요금제도	397	39.4
미성년요금제강제해지	82	8.1
망내통화할인율축소	86	8.5
망내통화할인삭제	103	10.2

○ 이동통신 회사별 분류

회사명	접 수 건 수(건)	%
SKT	484	48.0
KTF	412	40.9
LGT	112	11.1

○ 회사별 피해 유형 분류

피해 유형	회사명 (접수건수)
	SKT	KTF	LGT
장기고객할인축소	81건 (16.7%)	-	-
없어진요금제도	258건 (53.3%)	-	9건 (8 %)
미성년요금제강제해지	42건 (8.7%)	22건 (5.3 %)	17건 (15.2 %)
망내통화할인율축소	-	130건 (31.6 %)	86건 (76.8%)
망내통화할인삭제	103 (21.3%)	260건 (63.1 %)	-
합 계	484건	412건	112건

◑ 별첨 3

변경된 요금체계

○ 망내통화 할인율 축소

	변경 전 2001년	변경 후 2002
SK 텔레콤	망내통화할인 실시	망내 할인 조항 삭제
LG 텔레콤	국내통화료의 10% 할인	국내통화료의 5% 할인

○ 장기가입할인율

	변경 전 2001년	변경 후 2002
SK 텔레콤	통화료의 15% 할인 (최고)	통화료의 10% 할인 (최고)
SK 신세기통신	기본료의 20% 할인 (최고)
KTF	통화료의 20% 할인 (최고)	통화료의 15% 할인 (최고)
LGT	기본료의 20% 할인 (최고)	변함 없음

○ 미성년 정액제 요금제 이용기준 변경

		변경 전 2001년	변경 후 2002 (신설 내용)
SK 텔레콤	팅 100요금 팅 500요금	-	가입제한연령 초과 후 1년 이내 타 요금제로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요금으로 자동전환됨 ※ 현재 유보상태
SK 신세기 통신	아이니 아이니플러스	아이니요금제 가입자가 사용중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사용 가능
KTF	틴틴러브레터 비기알 1800 비기알 2400	-	20세 초과시 초과하는 날의 익월 1일부터 na-base 상품으로 자동전환 (단 최초 적용일은 2002.5.1부터)
LGT	홀맨 요금 카이캡틴요금	-	가입제한연령 초과후 1년 이내 타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khai basic 요금으로 자동전환됨 (2002년 5월 1일부터)

○ 요금할인조항 삭제

		변경 전 2001년	변경 후 2002년
LGT	카이홀맨	월 1회 가입자 본인의 국내통화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의 국내통화료 50%할인	삭제

○ 요금인하에서 배제된 없어진 요금제도

통신사명	요금제이름
SKT ( 18개 )	세이브요금 패밀리세이브 이코노미 센스	로얄 요금 (017) 비즈니스 요금 (017) 레저 OLD(017) 레저 (017) 다이어트요금(017) 패밀리요금 (017) 조이패밀리요금(017)	법인요금(017) 동아리요금(017) 아이레이디 요금(017) 아이니 (017) 아이니 플러스 (017) 비즈니스 I 요금(017) 선불이용계약요금 (017)
KTF ( 33개 )	M표준요금 M프리 200 M프리 300 M프리 400 M프리 800 프리 400 모바일프리 200 모바일프리 300 모바일프리 400 모바일프리 800	틴틴1요금 틴틴2요금 요요 홈존요금 엠투게더 Na 짱 Na 캠퍼스 Na - 사이버 600 Na - 사이버 900 Na - 사이버 1200	마이프랜드 마이스타일 마이그룹 마이그룹 60 에이스 엘리트 일레븐 자유시간 듀엣 패밀리 라이트요금 레저 M비즈니스
LGT ( 3개 )	굿모닝 요금 Khai Club 밀레니엄 엔젤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