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전 상가임차인 최근피해사례 50선 모음]

* 법시행전 최근 피해상담건수 : 약 1,000여건

*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최근 상담의 50%가 상가임차인피해상담으로 상가임차인피해상담급증

*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명기안함.

1. 서미영 : 이대앞 카페

2000년 11월계약. 권리금은 2억2천만원이고, 보증금은 5천만원,

2002년 2월15일 건물주가 바뀜, 참고로 3층짜리 건물이고 월세는 280만원, 보증금은 5천만원에서 9억으로 인상요구-경악 못올리면 나가라고 함.

2. 신유희/고시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 시설비및 권리금 5300만원, 2001년 8월 13일부터 2003년 2월 5일까지 계약을 체결. 임대인이 느닷없이 계약만료일인 내년 2월5일 재계약시는 보증금 8000만원(5000만원인상) 월세 200만원(40만원인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되면 임대료한푼 못올린다며 인상요구.

3. 서기숙/세탁업

월세 100만원에서 월세 300만원으로 갑자기 올려달라고함. 건물주 전혀 협상하지 않고 있음.

4. 이감열/장안동

재계약예정일 4월 30인데, 보증금 5500만원을 8천만원으로, 월세는 98만원에서 128만원 30만원인상요구

IMF때도 월세를 올려주고 주인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럴수가 있는가?

5. 황금성/화정역

2001년 9월에 전임차인 6개월남은데 들어가셔서

권리금 6천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0만원인데

6개월 지나서 재계약할려고 하는데, 2천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함.

건물주가 변호사라고 함.

6. 김순자/상가

97년도에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세 170만원, 권리금 6천만원,

건물주는 2002년 1월에 상인들 몰래 타인에게 건물 매각, 세입자 김순자 등은 매매사실을 모르고 7천만원을 새로 들여 상가를 수리하였음, 2002년 3월에 와서야 세입자들에게 새주인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는 새건물주는 보증금 4천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더 올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 9개의 점포가 있음. 바뀐 건물주가 내용증명 보냄옴.

7. 박희홍선생님/공인중개사

권리금 2500만원, 보증금 천만원, 월세 90만원에서 월세 150만원으로 인상요구

계약해지통보, 표면상으로는 건물주가 장사를 할려고 하나 법시행전 임대료폭등

8. 김성수

2002년 1월에 13평 상가를 계약, 그런데 3월에 새주인이 건물관리인이라는 브로커들을 내세워 보증금2배,월세2배로 재계약을 종용하고 있음. 이 건물에는 총10개의 소규모 점포들이 세들어 있는데 모두 이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압박을 받고 있음. 평당 1100만원이 넘는 이러한 임차료는 도저히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넘길 수도 없으니 억장만 무너질 뿐.

9. 신화정/학원운영/서울역 벽산빌딩

- 임차인 20개 점포, 1년도 안된곳은 4군데

보증금 4천만원, 권리금 1억, 시설투자비 5천만원 2001년 8월 24일 임대계약

- 매매 가계약상태였음에도벽산빌딩이 임차인을 받았고, 기존 임차인들도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투입, 바뀐 건물주는 보증금, 월세, 리모델링 비용등 대폭인상 예고.

10. 소애란/제과점/아주대학교앞 상가

학교소유 학교앞 건물에 입주, 2001년 2월입점, 잔여기간 2002년 8월만료

자기들이 쓴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함. 10여명의 임차상인들 모두 쫒게나게 생겼음.

1억 - 권리금, 시설투자비들임.  보증금 9천만원, 월세 170여만원

11. 김명자/잠실 롯데 월드 임차상인들

- 점포 50여가게, 한꺼번에 계약해지요구 당함.

12. 조태훈/충무로 2층상가 - 1층4개,지하1개, 2층 3개

경매로 새건물주 들어와서, 상인들을 보증금 다 날린후 다시 새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내고 장사를 했는데, 2001년 12월 새건물주가 월세 100%인상요구, 전에는 보증금 4천, 월세 240이었는데,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480으로 올려달라고 전 임차인들한테 요구

13. 최남숙/송파구 방이동/

임대보증금:3년간 노점생활을 한 끝에 2천6백만원, 월세 58만원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주가 갑자기 재계약을 거부할 것임을 통보해 옴. 3층 방도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20만원에 계약하고 있어 건물주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생활터전과 영업터전을 모두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음

14. 양재영/안양/미용실

피해자 양재영은 부부가 모두 3급장애인으로 임대보증금 1천7백만원에 월세84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월세를 16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

15. 이숙희

피해자 이숙희씨는 현재 임대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1백40만원으로 계약을 맺고 영업하면서 최근 1천2백만원을 시설투자비로 투자함. 그런데 최근 건물주로부터 2달 전에 임대료를 2백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통보받음. 이 건물의 세입자들은 최근 모두 80%이상씩 임대료인상을 당함

16. 정인준/식당 강남역

피해자 정인준씨는 1990년 5월 1년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임대료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하오며 건물주의 거듭된 임대료 인상요구로 임대료가 400만원까지 올랐는데도 최근 다시 건물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핑계로 60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함.

△ 주요사항 :2중 계약서: 세무서 신고액 150만원

17. 이거종/건강치과

이거종씨는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세 2백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내오던 중,

올 11월 재계약을 앞두고 최근 같은 상가내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요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보해옴.

18.민오식/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59-5

최초 95년 8월 15일 임대차계약/ 2001년 1월 15일 변경

건물주가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해옴. 도로의 무단점유/연면적 증가(무단증축)

△ 탈세(월 20만원씩 탈세)

19. 박미애/강남구 논현동/당구장

임대계약일 1월 27일 임대보증금 2천만원 1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오던중 건물주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백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요구함.

20. 원향란/군포산본/아동복대리점

99년 4월 22일 임대보증금 6천만 임대료 70만원 권리금 6천만원 인테리어 2천만원 투입

건물주 갑자기 명도요구(권리금 착복하기 위해 세입자 내보내기가 수법으로 판단),

건물3층 불법건물 세받고 있음.

△ 건물주 월세 총 5백만원인데 간이세금계산서를 쓰는등 탈세 의혹

21. 이미경/보라매 아카데미타워

2층 임대료 45%인상요구, 임대보증금 평당 350만원,

임대계약일 12월 16,일 임대보증금 6천140만원, 임대료 1백20만원에서 45%요구해옴.

22. 이양희/송파구 석촌총

2001년 4월 임대보증금 2천만원, 임대료 45만원, 시설비 1천6백만원 1년계약함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1년도 안되어서 명도 요구함.

23. 강순남/강남구 도곡동

최초계약일 작년 9월 30일, 권리금 시설투자비 3억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3백20만원으로 영업중 임대료 100% 인상요구 당함.

△ 2중 계약서 작성 2천5백으로 임대료 신고함.

24. 김정희/강남구

임대보증금 3천만원 권리금 3천만원 월세 110만원에서 임대료 50% 인상요구당함.

25. 오태열/휘경동

임대보증금 2천만원, 50만원에서 월세 200만으로 폭등하겠다는 통지받음.

26. 오충진/인천

임대보증금 1천5백만원, 월세 120만원을 월세 5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 20여개 점포모두 비슷.

27. 양재영/

임대보증금 1천7백만원, 84만원에서 월세 1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8. 조기숙/교회건물

6천5백만원 20만원 내년1월까지 계약하였는데 목사님이 건물을 명도하라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요구함

29. 엄윤초/중앙대학교내 상가

임대보증금 6백만원에 임대료 39만원내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하던 중,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유로 학교법인에서 재계약 거부함

30. 김말순/구로동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서 보증금 6천만원인상요구, 월세는170만원 200만원으로 인상요구.

31. 김경자

2000년 4월 임대보증금 3천 만원 /시설투자비 2천만원/ 월세 50만원을 계약을 맺고 1년 정도 영업, 최근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 은행융자 6억 받고 변제를 못해 경매처분되어 현재 경매가액 2억 8천만원으로 낙찰된 상태임. 이로 인해 피해자 김경자 씨는 시설투자비 2천만원과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합쳐 총 5천만원의 피해를 봄. 법이 조금만 더 빨리 시행되었다면 피해구제될수도 있었을 사안.

32. 곽하규/군포

피해자는 임대보증금 3천3백만원, 권리금 1천2백만원, 시설투자비 4천만원으로 투자하고 영업활동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함

33. 권정혜/성남

피해자 권정혜 씨는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을 맺고 영업하던 중, 건물주가 작년 재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 2002년 3월부터 임대료를 10만원 인상한다□ 조건을 명시했음에도 불구 2월 말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를 통보해옴

34. 김영택/도봉구 창동

보증금 3천, 월세 30만원으로 영업도중 월세 무려 200만원으로 인상요구. 무조건 나가라는 말인듯.

35. 심도섭

2000.3.5일자로 상가를 계약하고 증권(PC방)방을 운영.

그당시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150만원 그리고 권리금 3000만원을 건물주에 지급, 2년 계약

그런데, 건물주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200만원으로 인상요구당함.

36. 김미정

가게를 시작한지 이제 3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새로 집을 산 집주인이 이번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전세금을 들고 올테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 인테리어비용 5천만원 투입하였는데 너무 억울

37. 마준수

보증금 1억, 작년 7월 월세 300만원에서 갑자기 월세 500만인상요구

권리금 1500만원도 건물주가 받은 상태임.

△ 탈세를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38. 박희경

신촌 호프집 5년, 96년 10월 20일쯤에서 매년 갱신. 작년 10월 23일  건물주가 바뀌어 내용증명으로 명도통보. 보증금 2천, 월세 120인데, 건물주가 5천에 200백으로 요구함.

39. 이경찬/종로구 연건동 세탁소, 4층 건물 1층 상가임차인 3점포

최초 94년 10월1일에 계약, 건물이 11월 31일날 팔릴예정. 최후에 2001년 10월1일 1년재계약한 상태임. 바뀐 건물주가 전세 3,500에서 전세금 100%를 인상요구.

40. 김찬미

인천 부평성일로 지하상가에서 3평정도의 점포를 임대. 금년 8월 상가측에서는 개보수공사를 하여 약 4개월간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픈을 하려하는데 주인측에서 가게 열쇠를 차지하고 2년후에는 귄리금및 시설비 일체를 포기하고 가게를 비워주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점포주는 제가 들어오기 전,전 임차인을 명도소송을 통해 쫓아내고 권리금을 챙긴 일례 있음.

41. 유덕상/동대문,

내년 1월만기 - 2년계약, 권리금 1억8천만원 - 전세입자에게 주고 들어감.

설투자비 5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 건물주 2년도 안되어서 일방적 계약해지

42. 이용희

2001년 8월에 7천만원을 들여 식당내 인테리어를 전면 보수하였으며 당시 건물주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 계약갱신이 원만할 것이라고 생각. 그러나 금년 1월초 일방적으로 통보가 오기를 보증금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월세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함. 또한 그 조건에서 계약강요하며 화해조서를 작성할 것 까지 요구

43. 이명수/강남구 역삼동 태양빌딩 3층

임대한지 1년 3개월만에 일방적 계약해지, 권리금 3,500만원 및 시설투자비 고스란이 날릴 위기. 건물주 변호사, 악독한 명도소송제기.

44. 장형옥 /커피숍

건물주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며칠내로 공문을 모든세입자에게 보낸다고 연락.

1층에서 17평커피숖 운영, 권리금 약 9천만원, 보증금은 4천만원. 재계약은 2002년3월1일이며 화해조서는 계약시작성요고 당함. 모든 임차상인들에게 명도하라고 통보

45. 김정훈/동네호프집,

시설비 5천만원들였음. 2001년 4월 계약, 계약한지 1년되었는데, 1년만 하고 법시행되면 재계약안한다고 벌써부터 통지해옴.

46. 구현호

보증금 1300, 월세 65만원인데, 보증금 2천만원, 월세 90만원으로 인상요구, 권리금 2천2백만원

47. 정진상/여의도 음식점

빌딩지하 상가, 건물주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앞두고 월세 40% 인상요구

2002년 3월 20일계약만료. 현재 보증금 690만원 월세 69만원 관리비 50여만원이나 되는데도 인상요구

48. 우광휘

부산에서 10평정도의 가게운용, 몇일전 건물주인이와 내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이상 인상이 안되니 다음달부터 전세금은 천만원,월세는 삼십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

49. 오병석

제소전화해조서 써달라고 강요,

상가임대차계약 - 쟉년12월 31일, 계약기간 1년

장사도중에 화해조서 강요!! 아니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함.

50. 정래환

종로구 통인동 팔문각 식당, 시설권리금 6천여만원, 보증금 천8백만원, 월세 100만원

건물주가 법시행앞두고 갑자기 명도소송제기하여 패소할 듯. 강제집행하겠다고 으름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