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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시의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사 국세청 통보방침 관련 논평 ( 2002. 4. 3) (총 1쪽)

논   평

막연한 양적 목표 아닌 정부책임성 강화로 신뢰성 높여야

-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대한 논평 -

1. 건설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한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없이 민간에 의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만시지탄이 있으나 환영한다.

2. 그러나, 김대중 정부 초기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 지난해 8.15 경축사 10만호 건설, 2002년 1월의 20만호 공급발표 등 주택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실제 성과는 빈약했던 점을 상기할 때 이번 발표 또한 듣기 좋은 공수표는 아닌지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3. 영국,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 서민주택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임대료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유의 공공주택의 비율이 전체 임대차 주택의 20%는 되어야한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정부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27만 가구로 전체 임대차 형태 주택 610만 가구의 5%가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투기와 전월세난을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로 해결하려면 최소 100만 가구 정도의 정부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필요며, 정부가 제시한 10년 간의 장기계획에 의하더라도 매년 10만가구 이상의 신규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장기임대주택 100만호라는 양적 목표에는 접근했지만, 그 절반만을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강화라는 질적 목표의 도달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목표수정을 요구하며, 동시에 종합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시급히 확정짓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이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5. 또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주택건설 사업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토지개발공사가  민간에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 국민주택규모(공급면적.33, 전용면적 25.7평이하) 이하를 공급하도록 해야 하며,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은 임대주택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