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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시의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사 국세청 통보방침 관련 논평 ( 2002. 4. 3) (총 1쪽)

논   평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 부활이 필요하다

- 서울시의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 국세청 통보 방침 관련 논평 -

1. 서울시는 1일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책정 하는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건교부에 적정 분양가를 유도하는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 우리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며, 차제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루어진 분양가 자율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3. 대형 건설회사가 주도하는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는 이미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규분양의 거품가격이 기존 아파트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신규분양에 반영되는 악순환 구조가 당면 주택시장의 과열 및 투기의 원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4. 건설업체들은 자재의 고급화 등 건축비 증가를 이유로 거론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까지도 주변 시세의 100%에 가까운 분양가를 책정하는 현 상황은 단순한 비용의 증가로 볼 수 없는 가격 부풀리기임이 명백하다.

5. 우리는 지난 99년까지 시행되었던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 지침□의 부활을 강력히 건의하며, 아파트 분양가원가의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거품은 이미 일회성 행정지도, 단속으로 걷어낼 수 없는 수준이다.

6.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이미 건설경기의 활성화의 수단을 넘어 주택시장 과열 및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택시장의 안정 및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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