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시민권리국담당: 시민권리국 배신정 간사 somang@pspd.org 02-723-5303 )
제 목	통신위, 이동통신 4사에게 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논평
날 짜	2002년 2월 27일 (수) (총 1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상희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논 평

통신위, 이동전화 4사에게 5억 1500만원 과징금 부과

- 참여연대의 무선인터넷 부당 가입 신고 받아들여 -

일시 : 2002. 2. 27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1. 통신위원회는 26일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모르게 가입시키거나 허위홍보 등의 부당행위를 한 이동전화 4사를 상대로 총 5억 1천 500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2.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와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월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피해 접수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 의혹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으며, 625건의 피해 사례를 통신위에 신고, 조사의뢰 한 바 있다.

3. 새로운 수익기반으로 떠오른 무선인터넷 분야를 선점 하고자 하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과당경쟁과 무리한 마켓팅 결과가 무선인터넷이 안 되는 구식단말기 소유자들까지도 무선인터넷을 가입시켜놓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4. 통신위원회는 차제에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나 서비스 부실을 개선·근절하기 위한 더 확대된 실태조사와 행정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앞으로 다각적인 서비스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이번 성과를 고질적인 이동전화서비스 병폐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