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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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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리사채 근절 및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선언 보도자료
날 짜	2002. 2. 21. (총 5쪽)

보 도 자 료

법학교수-변호사 507인 폭리제한법 제정 공동선언

-대금업법□만으로 부족, 사채양성화에 앞선 폭리규제 촉구-

일시 : 2002. 2. 21(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1.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에 소속된 전국의 법학교수-변호사 507인은 오늘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행하는 고리사채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폭리제한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최근 국회재정경제위 소위에서 통과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최고 이율을 연 90%까지 보장해주고, 3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등에만 적용하며, 이마저도 3년간의 한시규정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사채폭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칫 고리대금을 조장하고 합법화 시켜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사채양성화 이전에 폭리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공동선언에 참여한 법학교수-변호사들은 조만간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 재정경제위원회 앞으로 입법의견서를 보내 폭리제한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국어대 이은영 교수(민사법학회), 김형태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조승현 교수(방송대 법학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별 첨. 공동선언문 및 참가자 명단

고리횡포 근절 및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법학자-변호사 공동선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논의, 의결하였다. 법안의 골자인즉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도권금융기관의 대부, 금액 3천 만원 이상의 대부, 개인과 개인간의 대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기업의 대부행위 등은 이자제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칙으로 이자제한을 3년간 한시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자면, 최대 연리 90%까지의 고금리도 합법화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3년간만 한시적 규제를 받게된다. 사회와 제도가 발전할수록 시장금리가 안정화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면, 이 규정들은 근대화 이전인 1960년대(연리 40%)보다도 못하며, 고려시대(연리 33.3%)에 비교해서도 뒤지는 시대 역행적인 기준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너무 많은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개인간 거래로 위장한 대부업자, 이자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3천 만원 이상 규모의 대출만 성행하는 경우, 신용카드사, 상호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등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는 대부업자들을 등록시켜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게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 법은 □금융이용자보호□라는 그럴싸한 명칭과는 달리 □고리대금 합법화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난해 이 법 제정의 논의과정에서부터 우리 법조인들은 지난 98년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사금융의 폭리, 제도 금융권의 고금리, 개인간 고금리 대부 등 민사일반의 대부행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폭리(이자)제한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의 이념인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며,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도 타당하기 때문이었다. 사채업자의 양성화와 등록을 목적으로 한 '대부업법'은 입법 취지도 다를뿐더러 그 다음 순서가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청원안 등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대부업법안'을 기준으로만 일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처럼 상식적인 우선 순위마저도 도외시한 채 고리대금을 합법화에 치우친 졸속적인 법안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채업계의 이익단체 결성을 전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로비가 진행되었다는 항간의 소문이 결코 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우리는 애초 이 법에 관한 논의가 극심한 사채폭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점을 주목하여 반사회적인 폭리일반을 규율하는 □폭리제한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럴 경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금업자의 등록과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초점을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8년 정부는 IMF 구제금융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상황만을 생각한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었다. 당시의 사정이 그러했다면 오늘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또한 당연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미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일반법 또는 특별법을 통하여 이율을 제한하고 있지 폭리를 시장기능에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폭리를 규제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장은 사회적 규범과 상식에 반하는 폭리를 제한하는 것이지 결코 이자일반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다. 서민의 생활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살인적인 사채폭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3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현 상황에서 대부업자의 등록은 급한 일이 아니다.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서 자유조절기능이 작동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탐욕성에 그 근거를 둔 폭리문제는 시장논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마치 이는 연리 300% 이상의 비현실적 금리가 횡행하는 현실도 시장의 금리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상식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폭 리의 근절은 합리적인 규제의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서민 생활에 닥친 위기를 뒷전으로 한 막연한 시장논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법취지가 다른 폭리일반을 제한하는 □폭리제한법□을 우선 제정한후 사채업자 양성화 등에 관한 □대부업등록법□ 입법에 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여름 검찰과 국세청이 사채폭리 및 폭력을 조사하자 1,000여개가 넘는 대부업회사들이 자진 등록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업을 등록으로 유도하는 것은 단지 높은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폭리제한법의 경우 금리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연리 40% 정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넘어서는 이율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전체 신용불량자의 1/3에 이름) 현실에 대해서도 적절하고도 시급한 대책이 절실함을 호소한다. 정부와 국회는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반드시 본인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 소득증명서류의 첨부가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인경우에는 반드시 부모 동의서를 필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용불량자등재제도가 채권회수 및 채무자압박의 수단으로 남용,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용불량등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벌써 300여만명이 신용불량자에 등재된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신용불량등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가능인구의 신용불량등재 남발로 인한 개인의 엄청난 피해와 국가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률가들이 특정법률에 대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의견을 표명한 바는 일찍이 없었음을 고백한다. 오늘 우리가 중지를 모아 폭리제한법 제정을 호소하는 것은 파탄지경으로 흐르고 있는 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 법률가들의 견해와 호소에 귀 기울여 서민금융생활의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2002. 2. 21

고리횡포 근절 및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법학자-변호사 공동선언 참여자 일동

공동선언 참여 법률가 507인 명단

[법학자]

강경선(방송대), 강병근(한림대), 강성태(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 권대우(홍익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명지대), 김기영(수원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서경대), 김동훈(국민대), 김민규(부산외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중(전북대), 김상용(연세대), 김성천(중앙대), 김순태(한국방송대), 김승환(전북대), 김용세(대전대), 김윤구(충북대), 김인재(상지대), 김재원(동아대), 김재훈(한림대), 김정오(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덕(계명대), 김종서(배재대), 김준원(광주대), 김지수(전남대), 김진현(광운대), 김창록(부산대), 김철(숙명여대), 김학동(시립대), 김형수(제주대), 김형준(중앙대), 남윤삼(국민대), 류시동(세명대), 명순구(고려대), 문흥안(건대), 박동진(광운대), 박병섭(상지대), 박승룡(한국방송대), 박운길(조선대), 박은정(이화여대), 박익환(인하대), 박종두(강남대 법대), 박홍규(영남대), 박홍래(전남대), 배병일(영남대), 백좌흠(경상대), 백태승(연세대 법대), 서  민(충남대), 서경석(광주대), 서광민(서강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소성규(대진대), 소재선(경희대), 손동원(목포대), 송강직(대구가톨릭대), 송기춘(경남대), 송상현(서울대법대), 송석윤(성신여대), 송호영(광운대), 신은주(한동대), 신인령(이화여대), 신 평(대구카톨릭대), 안경환(서울대), 안법영(고려대), 어인의(청주대), 엄동섭(서강대), 오경식(강릉대), 오동석(동국대), 오종근(한림대), 윤대성(창원대), 윤선희(한양대), 윤철홍(숭실대), 윤형렬(배제대), 이경재(충북대), 이경주(인하대), 이경희(한남대), 이계수(울산대), 이규호(관동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상광(숙명여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영(동국대), 이상영(한국방송대), 이상욱(영남대), 이상정(경희대), 이승호(건국대), 이원우(한양대), 이원희(아주대), 이은영(외대 법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국민대), 이준영(전북대), 이창호(경상대), 이화숙(경원대), 이회규(강남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아주대), 장재옥(중앙대), 장재현(경북대), 전경운(명지대), 전광백(성신여대), 전지연(한림대), 정광수(강원대), 정기웅(경찰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상현(영남대), 정조근(동아대), 정진명(부산외대 법대), 정태욱(영남대), 정해상(위덕대), 제철웅(중앙대), 조경배(순천향대), 조  국(서울대), 조상근(대전대법대), 조상혁(우석대), 조승현(한국방송대), 조시현(성신여대), 차병직(이화여대), 최문기(경성대), 최영규(경남대), 최창렬(성신여대), 최행식(원광대), 최홍엽(조선대), 하태영(경남대법대), 한복룡(충남대), 한삼인(제주대), 한상범(동국대), 한상훈(국민대), 한상희(건국대), 함철훈(카톨릭대), 홍기문(전남대), 홍성재(공주대), 홍춘의(전북대),

이상 141인

[변호사]

강동규, 강문대, 강병국, 강석희, 강신하, 강용석, 강율리, 강재룡, 강재현, 고태관, 고성규, 고지환, 권두섭, 권성연, 권영준, 권오성, 권용국, 권용기, 권정호, 권혁근, 길기관, 김경진, 김광길, 김귀덕, 김기덕, 김기중, 김기진, 김남근, 김대현, 김도형, 김도형,김동균, 김두환, 김미영, 김병재, 김보성, 김상곤, 김상준, 김석연, 김선수, 김선웅,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욱, 김성진, 김수정, 김승교, 김승준, 김연호, 김영기, 김외숙, 김용재, 김우진, 김웅기, 김원근, 김윤영, 김응조, 김익현, 김인숙, 김인회, 김재영, 김재영, 김재영, 김정진, 김제동, 김종길, 김종천, 김종훈, 김주영, 김주현, 김지웅, 김지홍, 김  진, 김진국, 김진호, 김진호, 김창준, 김칠준, 김태선, 김태욱, 김택수, 김택수, 김한수, 김한주, 김현만, 김형태, 김호철, 김홍균, 김효권, 김희제, 김희철, 나완수, 남상업, 남상철, 남현우, 노성환, 류문수, 문건영, 문광명, 문덕현, 문병호, 문일호, 문재인, 문한성, 박갑주, 박경홍, 박기준, 박문길, 박서진, 박성민, 박성하, 박세웅, 박승대, 박승진, 박승진, 박연철, 박영훈, 박원순, 박인제, 박정우, 박종호, 박태현, 박헌권, 박헌권, 박혁묵, 박현석, 박형상, 박  훈, 배금자, 배삼회, 백승명, 백승헌, 변재범, 서홍직, 선병주, 성기남, 성민섭, 성상희, 손난주, 손명숙, 송기호, 송난근, 송동호, 송두환, 송선양, 송영숙, 송찬근, 송창현, 송해익, 송호창, 송흥섭, 신강식, 신병동, 신선경, 신태호, 심재환, 안관주, 안병용, 안병희, 안봉진, 안상운, 안  식, 안영도, 안중민, 양식영, 양영태, 양진욱, 양태훈, 여영학, 여운철, 여치헌, 오기형, 오민석, 오양호, 오윤경, 오은정, 오종한, 오진욱, 오현주, 우경선, 우종태, 원민경, 원창연, 유권홍, 유정용, 유준걸, 유현석, 유효석, 윤기원, 윤도식, 윤민구, 윤복남, 윤복남, 윤세리, 윤여진, 윤영규, 윤영석, 윤영환, 이강민, 이강훈, 이건영, 이건호, 이경우, 이기영, 이기욱, 이길연, 이덕우, 이동직, 이만수, 이명헌, 이민종, 이상중, 이상훈, 이상흔,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석태, 이선희, 이소영, 이  순, 이승태, 이승현, 이양원, 이영수, 이영진, 이오영, 이용우, 이용철, 이원영, 이유정, 이은우, 이이수, 이이수, 이인호, 이재명, 이재화, 이정택, 이종기, 이주형, 이지선, 이찬진, 이찬희, 이헌욱, 이현범,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호일, 임선숙, 임성택, 임영화, 임재연, 임종인, 임창기, 임채균, 임홍종, 장경욱, 장동환, 장성환, 장완익, 장유식, 장주봉, 장철우, 장훈열, 전극수, 전병남, 전봉호, 전상화, 전성우, 전영식, 전제중,

전준용, 전형배, 정경모, 정대화, 정덕진, 정미화, 정병훈, 정석영, 정성호, 정수연, 정연순, 정영원, 정  운, 정운섭, 정웅태, 정익군, 정재성, 정재욱, 정주석, 정주식, 정지석, 정지영, 정진형, 정채웅, 정태상, 정회철, 정훈탁, 제갈복성, 조광희, 조두연, 조민제, 조병용, 조성오, 조성제, 조숙현,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준희, 조형수, 지기룡, 지익표, 지철호, 진선미, 차규근, 차균희, 차두희, 차병직, 차상육, 차흥권, 천낙붕, 최강호, 최돈억, 최명준, 최병모, 최복기, 최부휴, 최석진, 최성주, 최수영, 최승욱, 최영도, 최영동, 최영홍, 최원식, 최은순, 최일권, 최정식, 최정식, 최종모, 최종민, 최준기,최한신, 최현우, 표재진, 하승수, 하영석, 하일호, 한석종, 한정화, 한택근, 허기원, 허영만, 허윤정, 홍성우,홍세룡, 황석광, 황성준, 황승연, 황승화, 황인상, 황창용

이상 36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