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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장 박원석 : 723- 5303, rights@pspd.org )
제 목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판결 논평
날 짜	2002. 1. 17. (총 2쪽)

논  평

문화재 관람 안한 통행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위법

-참여연대, 조계종 천은사 상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

일시 : 2002. 1. 17(목)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1.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소송(원고 전동일, 변호사 김태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2.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사찰이 징수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문화재 관람에 대한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문화재 관람에 대한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를 관람자로 취급하여 징수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문화재관람료로 징수한 금 1,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

3. 그러나,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료 그 자체는 문화재보호법의 따른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으며, 통합징수 또한 끼워 팔기 등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부당성여부를 별론으로 하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소 제한적인 판결을 내렸다.

4.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일주문을 경계로 한 사찰의 관람료 징수나, 통합징수의 부당성 등이 충분히 지적되지 않아 제한적인 면이 있지만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람료 징수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징수방법의 개선을 조계종 측에 요구할 것이며, 논란이 큰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통합징수방식 등의 근본적 개선방안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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