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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담당 : 배신정 간사 somang@pspd.org, 02-723-5303 )
제 목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 모니터 및 피해신고운동 1
날 짜	2002년 1월 10일 (목) (총 4 쪽)

보  도  자  료

이동전화 서비스 소비자 모니터 및 피해신고운동 1

KTF 무선인터넷 □매직엔□ 부당 가입 피해 심각

무선인터넷 안 되는 구형단말기 소유자도 가입시켜

- 참여연대, 통신위원회 제소 및 징계요구 -

일시 및 장소 : 2002년 1월 10일 (목)

1. 지난해 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는 올해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선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그 첫 사업으로 10일 소비자 피해제보와 자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KTF의 무선인터넷인 □매직엔□의 부당 가입 행위를 통신위원회에 제소하였다. 또한 KTF측에도 이 같은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강력한 항의 및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3.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8일-12월 30일 사이 접수받은 무선인터넷 관련 피해사례 총 100여건 중 KTF □매직엔□ 관련 피해는 50여건으로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자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가입된 경우(32명)가 가장 많았고 ♠ 무료라고 홍보해 놓고, 요금이 청구된 경우(6명) ♠ 단말기 교체 및 신규가입 시 가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의무 가입시킨 경우(6명) ♠ 단말기 구입할 때 무선인터넷 가입을 강요한 경우(3명) 등이다.

4. 특이한 점은 피해 사례 대부분이 2001년 10월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시기가 □매직엔 행사□라는 대대적인 무선인터넷 가입 홍보를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무선인터넷 기능이 되지 않는 구형 단말기 소유자□(10명)와 □팔순의 노인분□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대리점 등에서 고객들을 일괄 가입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전에 □매직엔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나중에 피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야 이 사실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KTF 고객센타는 □대리점에서 한 것이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다. □그곳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대리점측도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기 일수여서 환불은 고사하고 여기저기 전화만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6. □매직엔 행사□중에 무선인터넷을 한달에 120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KTF측의 말만 믿고 신청을 허락했다가 고스란히 요금이 청구되어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말기 교체나 신규가입 이후 무선인터넷이 신청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 한 경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측은 의무가입사항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7. 참여연대는 통신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KTF 매직엔 부당가입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징계는 물론 해당 통신사의 손해배상과 사과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가입 사례 대부분이 본인 모르게 가입되어 피해를 본 경우이므로 해당사는 고객 전체에게 □부당가입 행위의 내용□을 공지하고 소비자의 항의 시 즉각 해지, 환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8.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는 □가입자 확보에만 눈 먼 통신사들의 부당 판매 행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하고 □앞으로 무선인터넷분야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이 같은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집중적인 모니터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이동전화요금인하서명운동에 참여한 100만명 서명자를 모니터단으로 하는 소비자 모니터, 피해신고운동을 이동전화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첨부자료

1. KTF 무선인터넷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의 유형별 분석

KTF 무선인터넷 매직엔 피해 사례

접수기간(2001. 12.18-2001.12.30)

피해 유형	피해자	내용
본인 모르게 어느날 갑자기 가입된 경우	32명	·피해자중 무선인터넷을 할 수 없는 구식 단말기 소유자(10명), 팔순 노인도 있음 ·무선인터넷을 가입한 곳이라고 알려주는 대리점 은 가입자들이 모르는 곳임.
무료라고 홍보해 놓고 고스란히 요금을 청구한 경우	6명	·120분 무료라고만 말하고, 월정액 4500원이라는 홍보는 하지 않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함
단말기 교체 및 신규가입 때 본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의무 가입 시켜 놓은 경우	6명	·계약당시에는 아무말 없다가 나중에 요금내역서를 확인해본 결과 무선인터넷을 대리점에서 걸어놓음 ·해지해달라고 요구해도, 의무가입기간 이전에는 안된다고 거절하고, 환불도 역시 거절함
단말기를 구입할 때 무선인터넷 가입을 강요한 경우	3명	·무선인터넷 의무가입을 원래 하는 거라고 하며 가입을 강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