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賃貸借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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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1. 12. .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20회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4. 23)는 2001년 4월 2일 윤한도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3월 26일 김원웅 의원 등 5인이 소개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이상 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제222회 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6. 26)는 2001년 5월 11일 김원웅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2월 5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1. 12. 5)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6)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세부족 현상과 함께 월세전환이 빈번해지면서 과다한 월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전세계약기간중에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세입자의 주거생활에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차계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2).

법률 제       호

住宅賃貸借保護法中改正法律案

住宅賃貸借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