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및 비주거용건물 임차인 피해현황 자료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5년-7년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보운동본부 www.ngopsg.org 전국임차상인연합회/참여연대/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인천지역운동본부(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부평시민모임,인천YMCA,녹색소비자연대인천지부,인천소시모등)․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대한공인중개사협회․민주노동당․용산전자상가조합․전국전자상가협의회․전국임차상인연합회(건)․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음식업중앙회․인권실천시민연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협의회․참여연대․청년한의사회․전국대학가상인총연합회․한국학원총연합회․성남시민모임․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과 함께하는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합(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대, 중앙대 등등)․울산/대구/의정부참여연대

자료 순서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일지 -----------------------------------------3

□입법지연으로 속출하고 있는 최근 피해사례 ------------------------7

□상가임대차 피해 상담 현황 및 통계 ------------------------------10

□비주거용건물 임차인 200명 설문조사 결과 ------------------------11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소개 --------------------------------------12

□외국 입법례 소개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116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종안 ----------------119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운동 관련 언론기사

인터넷검색기사 ------------------128

신문기사스크랩 ------------------164

□부록 :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안 5가지 비교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일지

□ 2000년

○8월 24일: 상가임대차 보호 공동본부 구성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

○9월 26일: 상가임대차 공동운동본부 기자회견

○9월 27~28일: 상가임대차 상담 300건/ 상담후 지부 연결

○9월 27일: KBS 시청자 칼럼 상가임대차 보호활동 취재

○9월 28일: KBS 라디오 동서남북/ 상가임대차 보호활동 방송

○10월 10일: 상가임대차 보호법 입법청원

-MBC,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문화일보 보도

○10월 10일: KBS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이야기, 당 상가임대차활동 보도

-상담전화, 격려전화 100여 통 상당

○10월 13일: 상가임대차 보호 활동 실무․상담요령 실무자 교육

○10월 3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 대회/여야 정책위장 질의서 전달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소속 및 20여상인, KBS, 동아일보 등

○10월 31일: CBS 시사자키 프로 1시간 상가임대차활동 소개

-백상기 선생님, 이선근 위원장 출연

○11월 7일(화): 세입자 권리찾기 상인모임 결성

-참여상인 30명, KBS 시청자칼럼팀 취재, 임원진 및 추후 일정결정,

-12월 5일(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 전국상인대회 개최 확정

○11월 20일(월): 오전 10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 공청회

-KBS, MBC, YTN 보도

○11월 20일(월): 낮 2시 세입자 권리찾기 상인모임 2차회의

-전국 상인대회 실무준비를 중심으로

○11월 23일(목): 민주당 배기선 정책위 조정실장면담

○11월 26일(일): KBS-1tv 취재파일 4321에 상가임대차활동 소개

○11월 28일(화): 한국 음식업 중앙회 면담

○11월 30일(목): 거평 프레야 임차상인 결의대회 참여

○12월 5일(수): 전국 임차상인 대회

-400명 임차상인참여/CBS, 내일신문, 노동일보, 국민일보, KBS보도

○12월 13일(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상인후원의 밤 일일호

○12월 15일(금): KBS2 뉴스투데이에 상가임대차보호활동 소개(상가 세들면

○12월 22일(금): 분당 한양프라자 상인대책위 주택공사 앞

○12월 29일(목):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한나라당 의원보좌관 간담회

-김남근 변호사외 4명, 적극 의원입법발의하기로

○12월 29일(목): 명동코스모스 상가임차인 결의대회

-명동 코스모스 임차상인 50여명참가, 명동 농성자 인권유린중단, 보장금보장 등

□2001년

○1월 5일(금): 명동코스모스 상가임차인 2차 결의대회

- 명동코스모스 임차상인 50여명 참가

○1월 12일(금): 한겨레 신문 상가임대차 기획기사 보도

-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왜 안되나?

○1월 13일(토): ‘상가임대차보호 입법 시급하다’ 한겨레 사설 보도

○1월 16일(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상가임대차활동 인터뷰

○2월 9일(금):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청와대 면담, 민주당 관계자 면담

- KBS 9시 뉴스-상가임대차필요성 소개

- KBS 경제전망대 상가임대차활동 소개

- 한겨레신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독자칼럼보도

○2월 12일(화): KBS 라디오 동서남북-상가임대차활동 소개

○2월 15일(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상인대회 개최

- SBS,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노동일보 보도

○2월 23일 국회의원전원에게 입법호소문, 법안전문, 입법에 대한 찬반의견조사서 발송 : 우편   물과 이메일로 동시에

○3월 5일

전국임차상인연합회 임시연락사무소를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에 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로   비 시작, 3월 내내 진행

○3월 7일

- 법안입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은행연합회앞 집회

- 항의서한전달

○3월9일자 경향신문

- 민주당,법무부,건교부,산자부등 당정협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추진 또다시 표명, 구체적인 협의 가진 것으로 보도

○3월 10일

남대문의 상인한분께서 사무실기증으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및 전국임차상인연합회 사무실 개소식 준비

○3월 이재오의원등 27명 의원입법발의

○4월 11일, 운동본부 정부여당의 대책 너무나 빈약함을 지적하는 비평보도자료냄.

○4월 11일 현재 국회의원 입법찬반의견조사회신 120여명 회신 119찬성, 1반대

○4월 12일 송영길의원등 40여명 의원입법발의

○4월 12일 상가법 제정촉구 제3차 전국임차상인대회(여의도 국민은행 앞)

○4월 19일 전국은행연합회 규탄 집회(전국은행연합회 앞)

○4월 23일 상가임대차피해상인 방영-KBS 시청자컬럼

○4월 3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여의도 국민은행 앞)

○5월 8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여의도우체국 앞)

○5월 15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여의도 국민은행 앞)

○5월 21일 서울지역 6개 법과대학 학생회장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5월 23일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백상기 고문 단식 돌입(여의도 국민은행 앞)

○5월 23일 동대문 밀리오레 김재만 상인 추모집회(동대문 밀리오레 후문 앞)

○5월 25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1인시위 시작

○5월 3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공청회-한나라당주최(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5월 3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관련 법무부 관계자 협의(국회)

○6월 1일  상가법 제정촉구 십자가 1인시위(국회앞, 한나라당앞, 민주당앞)

○6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김원웅 의원 면담

○6월 13일 밀리오레 유종환 사장 구속수사 촉구 및  동대문 밀리오레후문 앞

상인권리찾기 결의대회

○6월 19일 상가법 제정촉구, 제4차 전국임차상인대회(여의도국민은행 앞)

○6월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국회규탄집회(여의도 국민은행 앞)

○7월 1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및  상인권리찾기 대회(호주베이커리 앞)

○7월 27일 구 코스모스임차인 집회 지원(명동 현대투자신탁 앞)

○8월 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청와대 앞)

○8월 27일 대한변협의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반대에 대한 항의집회(대한변협 앞)

○8월 28일 국회 법사위 입법공청회(참여연대 김남근변호사 참석)

○9월 1일  경인방송 “르포 시대공감”에 상가임대차보호법입법운동 소개

○9월 3일  방송의 날 특집 kbs 시청자칼럼

박원순 사무처장 출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 소개

○9월 4일  자민련 당사 앞 규탄집회

○9월 12일 국회 앞 “민생국감, 민생국회, 민생입법” 촉구 시민대회

○9월 22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전국임차상인연합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9월 25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법대생연합 결성

○9월 26일 “건물주 횡포근절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촉구” 집회

성동구 군자역 앞

○10월 1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청원1주년 기념 및 민생입법촉구 국회앞 집회

○10월 31일 국회 민주당 함승희 의원(법사위간사) 면담, 천정배 의원 면담

○11월 7일  국회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법사위 간사) 면담

○11월 8일  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여 민생개혁입법제정촉구시민행동 기자회견

국회 앞 민생개혁입법촉구대회

○11월 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방청

상가임대차보호법 찬/반 여부에 대한 미회신 의원 142명에게 찬/반의견서 재 발송

○11월 14일 민주당 조배숙 의원면담

○11월 1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국회 앞)

○11월 15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면담

확정일자제도에 대한 국세청과의 간담회

○11월 16일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 면담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방청

○11월 19일 상가임차인피해백서 자료 100여부 배포

입법지연으로 속출하고 있는 최근피해사례

● 단성사 임차상인 24개 점포, 모두 명도소송 당하는 피해

평균 권리금 5천만원, 한집당 평균 월세 2백만원, 24개 점포 일제히 계약해지 통보 받음.

24개 점포 중에 하나인 한미 보석감정소 같은 경우 권리금 1억, 보증금 1억2천, 시설비 2억5천, 월세 500만원에, 2001년 3월에 계약해서 영업 중이었는데, 7개월만에 계약해지 통보 받음.

일사천리로 단성사 측에 의해 명도소송 제기

● 강북구 미아1동 대기상가 20여점포 보증금 7억원 전액 떼일 위기

영업한지 1,2년밖에 안된 20여개 점포, 보증금 7억원 가량 되는데, 건물이 부도로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한푼 못 받고 모두 나가야할 상황

만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금만 일찍 만들어졌어도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등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권리금 6억원은 보호받을 수 있었음.

● 서해종합건설 임차상인 30여 점포 피해

1. 서해종합건설은 일방적인 내부구조변경과 추가임대면적할당 및 영업장소의 수시 변경 요구로 부당하게 관리비와 임대료를 인상하고 추가이전 시설비로 임차상인을 울리더니 이제는 일방적인 분양계획을 통보[계약해지]하면서 중, 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길거리로 내몰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2. (주)서해종합건설은 IMF 사태로 인해 분양하지 못했던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해종합상가를 1997년 10월에 임대 개시 한 후 2001년 9월까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여, 현재 서해종합상가에는 30여 상인들이 입점 하고 있으며, 임대 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점포가 15곳 이상이며, 영업시작한지 불과 1-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포도 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서해종합건설은 9월초 까지도 분양계획은 없으며 10월말 계약만료시 재임대계약 할것이라고 임차인을 안심시켜놓고 임차상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맹점과 회사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십분 이용하여 추석직전인 9월 26일 사업계획상 분양한다는 것과 재임대 계약은 하지않는다는 벼락통보로 30여 임차상인들이 집 팔고, 대출 받아 마련한 전 재산과 다름없는 13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시설비등 초기투자비용을 나몰라라 하며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밣고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 임차상인들은 서해종합건설측에 이의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 하였으나 도리어 서해종합건설측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솔렉스 라는 업체에 상가를 일괄매각 처분하였으니 그 회사와 협의하라는 공문만 발송하고,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겐 아직 계약과 대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어느 바보같은 상인이 1년도 장사 못할 것을 알면서 몇 천에서 몇억에 이르는 돈으로 상가에 시설투자를 할 것이며 영업시작한지 몇 달도 채 되지 못하여 쫒겨 날 것을 알면서 상가에 입주하겠습니까?

● 화양동 김○○씨 건

건물주가 2000년 재계약 시기에 일단, 1년 연장계약서를 쓰고, 구도로는 장기계약 약속해서 장사하다가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및 홍보(제2의 창업기분으로)비용을 투입하였는데(약, 7천만원), 2001년 9월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실제로 리모델링을 할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임.

● 독서실 김○○씨건

2001년 7월 건물주와 재계약하고, 독서실에 대한 내부 새단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가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와서 모든 건물의 세입자를 2001년 11월 30일까지 나가달라고 통보. 새 건물주는 계약의사 없다며, 보증금과 이사비용 100만원만 주겠다고 계속 엄포.

● 권○○씨 사례

두 차례나 건물주의 횡포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한지1,2년만에 쫒겨나게 되어서 현재는 무서워서, 집에서 쉬면서 ‘상가임차인 계약’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 그때서야 다시 가게를 하시겠다고 함. 운동본부 상담실로는 이런 류의 화가 매우 많이 걸려오고 있음. - 2001년 10월 현재 -

● 박수홍씨 사례

2001년 1월 계약, 권리금 9천만원,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투자비 3천만원 들임. 계약한지 1년도 안되어 건물주 바뀌면서 계약해지 통보. 11월이내 명도요구당함.

절망적인 상황. 연락처( 019-830-3354, 830-3354)

● 최정운씨 사례

- 수유리 강북구청 금성빌딩 상가 10여점포

4층건물 10여 상가를 임대해 주고 있는 악덕 상가 건물주는 1-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보증금 및 막대한 권리금, 시설투자비를 들여 장사하는 임차인들을 몰아내고 있음. 그후 자신이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여 임차해준다음,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를 요구하여 권리금반환의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음, 그렇게 해서 근 10여년동안 1백여명에 가까운 임차상인들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를 가로채는 대표적인 악덕업주임.

연락처 011-9018-1485,  joungoon@hotmail.com

● 남창성씨 사례

- 장기계약약속해놓고 일방적계약해지, 건물주측 뒷돈요구까지.

2000년초 부산동명대학 임차인 대학발전기금 칠백만원 월오십만(방학기간 4개월제외분)사백만원을 기탁하고 인테리어 이천오백 기자재 이천칠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육천삼백만원을 일시에 투자하여 대학교내 소비조합 제과점에 입점, 담당과장의 장기 재계약약속과 학교의

공신력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학교는 일년 계약만료 싯점에 저를 불러놓고 또한 번 상거래 관습을 무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8개월로 그당시 새로 발령 받아온  담당과장은 저에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등 협박성 말을 하면서 마치 제가 죄를 지은 사람인양 다루었습니다. 임차인의 위치에서 불평등한 계약조건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이 8개월이라는 계약기간에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8개월재계약 기간 만료 80일전에 저에게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 처음 계약시점에 학교 담담 과장은 저에게 금품을 요구한바 일백삼십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수첩에 기재해놓았고  9월에는 새로 바뀐 과장이 금품을 요구한바 정중히 거절한바 이러한 이유가  계약해지의 주된 이유가 아닐까 ....  너무도 억울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러한 황당한 일을 당하다 보니 대처할 방법을 몰라 참여연대에 자문을 구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남창성 011-488-1235 051-526-0597

상가임대차피해 상담 현황 및 통계

월별 상담현황

월	10	11	12	1	2	3	4	총
피해인원	1757	3202	826	1250	3412	747	603	11797

2000년 10월 - 2001년 4월 현재

유형별 상담통계

피해유형	피해인원	%
대항력 부재로 생긴 임대보증금 피해	4718	약40%
일방적인 계약해지	4128	약35%
임대료 과다 인상	2359	약20%
기타	592	약5%
총계	11797	100%

[평가]

- 11월에 피해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11.3기업퇴출정책으로 법정관리 기업인 (주)한양이 파산절차를 밟게됨으로 인해 생긴 한양상가 세입자들의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임

- 2월에 피해인원이 많은 것은 한부신부도가 초래한  분당테마폴리스 피해와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지하철상가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인상(280%)에 기인해 피해가 급증한 것임

- 3-4월 달에 피해가 줄어 든 것은 3월부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압박활동 및 의견조사 활동으로 상담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최근 동향]

최근에 다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와 그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상담처]

참여연대 723-5303/전국임차상인연합회 7777-518

민주노동당 761-1333/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www.ngopsg.org

인천등 지역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소비자단체

비주거용건물 임차인 200명 면접 설문조사 결과

“참여연대는 직접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및 장사를 하는 상인 200명을 면접또는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면접기간 10월1일 ～ 11월 10일) 이 조사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안들 중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몇 년이 적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질문 1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하다가 생각하십니까?

① 예, 꼭 필요합니다.(200명 100%) ② 필요하지 않습니다.(0명 0%)

질문 2 : 현재 계류중인 5개법안중에서 어느 법안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운동본부안  - 153명(76.5%)

② 이주영 의원 안(한나라당안) -32명(16%)

③ 이재오 의원 안  - 8명(4%)

④ 송영길 의원 안(여,야정치개혁모임 안) -5명(2.5%)

⑤ 이종걸 의원 안(민주당 안) -2명(1%)

질문 3 :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안에는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입니다’. 갱신가능한 계약기간이 몇 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경험적으로 판단할 때, 보통 몇 년간 영업을 유지해야 권리금, 시설투자비, 인테리어비용, 홍보비용등 초기의 막대한 투자비용 -본전을- 회수할수 있습니까?)

① 10년 이상 - 24명(12%)

② 6-7년 정도 - 133명(66.5%)

③ 4-5년 정도 - 38명(19%)

④ 3년 정도 - 5명(2.5%)

“설문조사결과 임차상인들은 6년에서 7년까지는 장사를 해야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즉 ‘본전’이라도 회수된다고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대표적인 피해사례 소개

□대항력 부재로 인한 피해

1. 코스모스 백화점 임차인 총연합회 건: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3-5 코스모스 백화점  ○피해자 황옥렬외 1257명

○추정피해액: 607억 (권리금+개발비 :1000억)

○피해원인: 1. 95년도 분양사기 2. 경매시 임차인 대항력 부재로 인한 세입자 임대보증금 미반환

2. 인천 재원상가 피해사례

○연락처: 정동근(011-473-4720/팩스 032-597-4720)/인천 계양구 효성동 246-6

○피해규모: 20가구 보증금 약 2억 8천만원, 시설금 약 4억 8천만원

○피해원인: 금융기관인 대신증권이 담보대출해준 건물 소유주가 부도가 나자 경매 개시요청을 하고 대신증권이 신 건물소유자로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등을 제기함

3. 분당 한양 프라자 피해사례

○연락처: 유강열총무(011-219-0632) ○피해규모: 1000명의 임차상인, 종업원 1000원, 피해액 보증금 254억원

○피해원인: 93년,(주)한양은 부도로 인해 법정관리로 들어감

4. 여의도 거평마트 임차인 피해 건

○연락처:/고한종 (011-240-2007/783-7985):카페-임대보증금 피해액 1억 4천만원

김태영(782-0700/019-429-3739): 약국-임대보증금피해액 2억 7천만원

현재 거평마트는 부도후 부실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외국자본인 골드만 삭수사로 넘어간 후 골드만 삭스사가 경매 신청후 경매진행절차에 들어갔음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날 경우 임차상인들은 임대보증금 및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함.

5. 화성군 신양축산 상가 임차인 피해 건

○연락처: 신양축산상가 대책위 회장 신동구(033-352-0057/011-441-2063)

○피해: 80개 점포, 24억 피해

6. 동대문 프레야타운(구 거평프레야) 사례

○연락처: 김광덕(011-225-5555)

○사건개요

-거평부도 후 경매절차로 임대분양금의 미반환

-‘대형상가 관리회사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끊없는 분쟁이 나타남.

7. 서울 온천상가

○연락처: 서울온천 대책위 주상순(016-723-3980)

○피해규모: 50여 점포 피해액 74억원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례

8. 투자비 2억이 하루아침에 손실로

○연락처: 윤영봉, 011-219-3309

○피해규모: 권리금 2억

○피해내용: 임대계약 당시 장기간의 임대계약을 구두로 약속해 이를 믿고 권리금을 2억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건물이 매매됨. 새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권리금 2억을 손해보게됨

9. 3개월 임대기간

○연락처: 이이분, 031-431-1474

○피해내용: 시설투자한 뒤 3개월도 안되었는데 소유자가 바뀐 뒤, 재계약 거부하고 명도하라고 함

10. 약속과 달리 바로 계약해지

1.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아주대 삼거리)

2.성명 : 이경윤. 011-9789-0854

3.연락처: 011-9789-0854

4.계약조건: 보증금-1000만원 월세-200만원, 권리금 2300만원, 시설금 2000천만원

5.피해유형 : 2001.5월 '천냥하우스'라는 간판으로 장사를 하던 가게가 가게를 내 놓은다고 해서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고, 신발 소매업 시작., 계약 당시 2년으로 하지 말고 "천냥하우스"가 계약해서 쓰고 있은지 5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냥 남은 기간(1년 7개월)으로 계약을 하자고 종용하면서, 앞으로 몇차례 계약을 보장하겠다고 구두 약속.. 그러나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받고, 건물명도를 촉구당하고 있음. 건물주는 대리인 앞세워 건물주가 장사하기 위해서라고 계약해지 사유를 통보해옴.

"세상 누가 1년 반 장사하자고 권리금/시설비를 막대히 투자하며 가게에 들어 왔겠습니까?....

□임대료 과다 인상 사례

11. 서울 지하철 상가

○연락처: 이현태 (017-206-1800)

○피해원인: 서울시 지하철 공사측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 300%-100%

12. 건물주의 횡포로 자살에 이른 세입자

○피해자: 안승룡

○연락처: 016-724-2248

○피해원인: 건물소유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피해자의 조울증 악화되어 자살에 이름

그외; ○피해자: 박종률

○연락처: 523-8648, 011-250-0911

○피해원인: 임대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료 백 오십만원을 내고 영업을 하던 중, 7천만원으로 임대보증금 인상하고 3백만원으로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함

□기타

13. 세금은 세입자가 모두내라!

-피해자: 김준자 / 피해지역: 수원시 우만동 493-19호 / 연락처: 031-252-5918 / 내용; 거문주가 부담해야 할 교통위반 범칙금 등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할당함.

14. 시설비는 세입자가 부담해라!, 주차장은 건물주의 것!

-피해자: 김진웅 / 피해지역;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0-1 / 연락처: 031-224-0917, 011-728-5363 / 내용; 건물주가 임대계약과 달리 주차장 공유면적 23평을 쓰지 못하게 함, 전기설비노후로 우천시마다 계속 정전이 되어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 누차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 이에 응하지 않음

15. 조영윤/ 016-396-2157/ 시설비 6억을 투자, 건물주가 주차장을 못쓰게 해 장사가 안됨

16. 함옥란/연락처 : 430-7870,016-584-5717/피해지역: 송파구 가락동 98-7 거북빌딩 B104/6년 6월 1일 임대차 계약을 맺음. 99년 12월 말, 1년기간, 임대보증금 700만원, 임대료 44만원으로 1년간 연장함. 현재 건물주는 300만원을 투자해 원상복구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

구체적인 유형별로 나누어 본 임차인 피해사례

□주인이 바뀌어 피해를 입은 경우

17. 송규종씨 외 2인의 사례

1.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9-8

2. 상호(업종):

3. 연락처:

4. 피해 상황 : 기존 소유자에서 아카데미 과학(주)가 매입한 뒤 일체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3개 점포 모두 나가라고 명도 소송 진행 중

피해액:9천만원(권리금 : 6천 5백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18. 임일모씨 사례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연락처: 484-5417

4.피해 상황: 건물주가 바뀐 후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됨. 임대보증금 보증금 2천만원

19. 김재석씨 사례

1. 소재지: 천안시 성정동 700-1

2. 상호(업종): 우먼로드

3. 연락처: 041-578-8686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바뀐 후 재계약을 거부. 내용증명이 옴

현행 법을 통해 대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제안함.

약일 : 99 .12.10. 3천만원(임대보증금),월세 80만원, 400만원,

시설비: 4천만원

20. 이이분씨 사례

1.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도 대림 1단지 6305-1001

2. 상호(업종):

3. 연락처: 031-431-1474

4. 피해 상황: 시설비 2천 2백만원. 시설투자 한 뒤 3개월도 안되었는데 소유자가 바뀐 뒤, 재               계약 거부하고 명도 하라고 함

21. 정수자씨 사례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연락처: 031-404-3629

4. 피해 상황: 1억원 (시설비) , 건물주가 바뀐 뒤 재계약 거부

22. 양승서씨 사례

1.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 4동

2. 상호(업종):

3. 연락처: 011-750-8028

4.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4천만원/ 월 임대료 198만원/권리금 :6천만원/시설투자비:2억

건물주가 바뀐 뒤, 일방적 계약해지 한다고 함.

23. 금천구 75점포(현재 42점포) 피해사례

1.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831

2. 상호(업종):

3. 연락처:

4. 피해 상황:  건물주 바뀌자 새로운 건물주는 계약해지 통고

건물주: 윤봉수( 주식회사 남성 회장)

피해액: 52억 5천만원(점포당 7천만원 × 75점포)

1)건물주(윤봉수)는 재래시장건물을 현대식 시장으로

재건축한다는 구실로 세입자들을 영업환경이 나쁜 가건물로 이주시켜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치.

- 세입자들이 영업환경이 나쁜 가건물 이주로 영업실적이 급감하는

경제적 피해발생

2)건물주(윤봉수)는 가건물로 이전한 뒤,

신축건물로 이전하는 기간을 1년6개월로 약속했으나,

실제로 4년 4개월의 기간이 소요.

-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세입자의 정상적 영업활동 방해

3) 재래시장건물의 현대식 전환이 아니라, 건물주의 임의대로

현대식 백화점으로 건축이 되고 건물주의 일방적 요구로

임대보증금 5백만원과 임대료 75만원을 조건으로 입주조건 제시함.

- 세입자에대한  계약위반

- 세입자들은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으로

현실적으로 입주할 여력이 없음.

- 사실상 건물주의 임대료 과다인상 문제

4) 재래식 건물→가건물→현대식 백화점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래식 건물에 입주하면서 지급한 권리금(3000만원~4000만원)이

세입자의 일방적 손

- 세입자의 권리금피해가 발생

- 건물이전에 따른 세입자 피해보상이 없었음

5) 건물주는 현대식 백화점 건물로 입주하든지,

기존의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든지 두가지 선택을 강요하고,

평당 500만원, 15평 일괄계약조건을 제시함.

- 15평은 공유면적(화장실, 주차장 등)을 빼면 실제로 4.4평임.

- 일방적 계약조건 제싱의 문제( 15평, 평당 500만원)

- 건물주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조건 제시하고

인테리어설치조건이 설치는 건물주가 비용은

평당 150만원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공정계약 요구

24. 우영만씨 사례

1. 소재지:

2. 상호:

3. 연락처: 018-323-8254

4. 피해 상황: 피해액: 3000만원

꽃가게를 99년12월오픈 운영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매매

새 건물주가 모두 비우라는 구두 통보

영업기간 5개월

권리금도 주고 입주한 상태.

25. 문재준씨 사례

1. 소재지:

2. 상호(업종): 통닭가게

3. 연락처: 011-786-8111

4. 피해 상황: 권리금 800만원, 2년 계약, 보증금 1,500만원, 시설투자비 800만원

임대차 계약 2개월이 지난 후 건물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뀜,

바뀐 집주인이 지금 나가라고 함

26. 고승인씨 사례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고승인

4. 연락처: 017-426-8887

5. 피해 상황: 96년 계약,2001년 1월 계약 완료

보증금 2500만원 인상을 주인 요구

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자 계약 파기

현재 명도 소송 당하는 중

27. 권현숙씨 사례

1. 소재지: 카페

2. 피해인: 권현숙

3. 연락처:

4. 피해 상황:주인이 바뀌어서 건물명도통보받았는데, 가장 매매의 의혹이 있음.

28. 김은태씨 사례

1. 소재지: 강남 대치동

2. 피해인: 김은태

3. 연락처: 564-5446

4. 피해 상황: 95년 임대-->건물주 변경

1년을 재계약했으나 1층 매장을 쓰겠다 비워달라고 요구.

29. 양상섭씨 사례

1. 소재지: 관악구 봉천2동 동아파트 104동 2406호

2. 피해인: 양상섭

3. 연락처: 011-750-8028, 888-8028

4. 피해 상황: 임대차 기간문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새 건물주가 와서 나가라고 요구함.

30. 김용길씨 사례

1.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정 314 목동 8단지 115호

2. 피해인: 김용길

3. 연락처:

4. 피해 상황: 매매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31. 박재규씨 사례

1. 피해인: 박재규

2. 소재지: 경기 양평 서종문로 1368-22

3. 연락처: 588-2120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바뀌자 마자 협상도 없이 명도소장이 날라옴

32. 윤주성씨 사례

1. 피해인: 윤주성

2. 소재지:

3. 연락처: 031-946-2121

4. 피해 상황: 건물주 바뀜, 새 주인과 명도 소송 중, 전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받지

못함

33. 이현세씨 사례

1. 피해인: 이현세

2. 소재지: 안산

3. 연락처: 481-8807

4. 피해 상황: 새로 주인이 바뀌었는데 재계약을 거부

34. 김승주씨 사례

1. 피해인: 김승주

2. 소재지: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아프트

3. 연락처: 427-6558

4. 피해 상황: 재계약을 거부하고 소유주가 바뀌고 새 소유주도 재계약 거부

35. 권순선씨 사례

1. 피해인: 권순선

2. 소재지:

3. 연락처: 626-4363

4. 피해 상황: 96년 11월 19일 2년 계약중 1년하고 건물주가 바뀜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함.

36. 정수자씨 사례

1. 피해인: 정수자

2. 소재지:

3. 연락처: 031-424-3629

4. 피해 상황: 소유주 변경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37. 정기욱씨 사례

1.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37번지 문구박사

2. 상호(업종): 문구점

3. 피해인: 정기욱

4. 연락처: 02-383-9449

5.피해 상황: 계약일 : 2001 .5.15.

2천5백만원/월세: 120만원/ 권리금 2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건물주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38. 이영주씨 사례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영주

4. 연락처: 979-5922, 011-9080-5868

5.피해 상황: 권리금 4천만원

임대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았으나,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종료시킴

39. 조남준씨 사례

1.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5번지 5000-160

2. 상호(업종):

3. 피해인: 조남준

4. 연락처: 545-5666

5. 피해 상황: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

권리금 7천만원,시설비 7천만원

4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70-3

2. 상호(업종):

3. 피해인: 온인수

4. 연락처: 564-1429

5. 피해 상황: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

4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순옥

4. 연락처: 922-8233

5. 피해 상황: 건물의 재건축으로 3개월치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건물주는 이를 보상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함

42.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320-11호

2. 상호(업종):

3. 피해인:양병옥

4. 연락처: 977-1566

5.피해 상황: 임대 보증금 1억

임대계약 당시 건물주에게 권리금 3천만원을 주고 들어 왔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라고함

4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정미순

4. 연락처: 02-592-0462

5.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정화조사용비용 요구

4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박순심

4. 연락처: 715-7859

5.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4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울산시 북구 연암동 375-4번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혁근

4. 연락처: 052-287-2063

5.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4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재월

4. 연락처: 3281-3375

5. 피해 상황: 99년 12월,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4천만원,

400만원

재계약 거부

47.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강태균

4. 연락처:

5. 피해 상황: 일방적인 계약거부로 시설투자비 회수 막막

4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모씨

4. 연락처:

5. 피해 상황: 쓰러져 가는 건물을 바꾸어 놓으니 나가라고 함

흉가에 30년 된 집을 카페로 꾸미면서 1억8천만원이상의 돈 소요.

사정상 재임대 하려고 하여도 만나주지도 않더니

느닷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와 채 1년 9개월 장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임대료 230만원을 내야 하는 악순환속에 일언의 통보 없이

땅을 팔았으니 신축할거다.

4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동구 암사 1동 501-25호

2. 상호(업종):

3. 피해인: 박진철

4. 연락처: 481-5817, 011-310-1290

5. 피해 상황: 2천만원,재계약 거부

5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 광역시 주안 7동

2. 상호(업종):삼성컴퓨터 대리점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1년간의 임대차 계약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나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금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며 주인이 나가줄 것을 요구

51.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이명숙

4. 연락처: 764-1740

5.피해 상황: 소유주(윤복순)가 재개약 거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해 문의

52.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전난영

4. 연락처:019-279-7007

5.피해 상황: 98년 8월 임대보증금 3천만원, 임대료 1백50만원에 건물주가 사용하던

가게 2개 중 1개를 임대계약하고 사용하던 중, 영업이 잘되자, 2년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  던 중 영업이 잘 되자, 건물주가 권리금을 노리고

계약해지를 통고함

53.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최윤정

4. 연락처: 2637-5607

5.피해 상황: 건물주가 사정해 임대계약을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 1년을

연장했는데 최근 갑자기 임대계약해지를 통고

54. 피해 상가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양재동 피자가게

2. 피해자: 양승진,박영미

3. 연락처: 575-0892~3,017-231-5125, 016-434-5074(처)

4. 피해 상황: 1. 4년전 가게에 1억 8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아직도 금융기관의 부채가 1억이 존재.

2. 건물주가 사정상 사용하겠으니 인테리어,권리금을 무시하고 내쫓음.

3.건물주의 상황이 공무원인 점과 탈세 금액이 1억 7천만원임을 인지

5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6번지 정우 당구장

2. 피해자: 박정호

3. 연락처: 714-3405

4. 피해 상황: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라!!

권리금 1억, 명도 소송, 이의 신청

5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

2. 피해자: 김대수

3. 연락처: 3680-814

4. 피해 상황: 건물 매매->계약 기간까지만 있으라고 말함.분할 등기된 가게.

5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2. 피해자: 박은신

3. 연락처: 031-223-6733

4.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5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동구 암사1동 501-25호

2. 피해자: 박진철

3. 연락처: 481-5817,011- 310-1290

4.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5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중랑구 면목3동 467-22호

2. 피해자: 김전기

3. 연락처: 2208-1507

4. 피해 상황: 3개월전에 비우라고 통보(내용 증명):재계약 거부

6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임정선

2. 소재지: 마포구 서교동 364-23

3. 연락처:

4. 피해 상황: 장사가 안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려하자 조카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넘기겠다며 거부

6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정미순

2. 소재지: 동작구 사당동 91-41호

3. 연락처: 592-0462

4.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6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하정예

2. 소재지: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245-10번지

3. 연락처: 031-918-0989

4.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6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강희성

2. 소재지: 강서구 화곡3동 1065-22

3. 연락처: 692-6432

4. 피해 상황: 재계약을 거부함.

6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은영

2. 소재지: 서대문구

3. 연락처: 732-2509

4.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6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강만수

2. 소재지: 노량진 1동 112-5

3. 연락처: 032-545-6356

4.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6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연지

2. 소재지: 전주 중화3동 우성건영105-2002

3. 연락처: 063-227-5746

4. 피해 상황: 계약 해지 통보

6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송태승

2.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420-4

3. 연락처: 011-348-3435

4.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6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동기

2.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상선동 464-48

3. 연락처: 018-240-3072

4.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6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노량진동 72-48

2. 피해인: 박희찬

3. 연락처: 816-2876

4. 피해 상황: 재계약 거부

7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수원

2. 피해인: 이병윤

3. 연락처: 011-9789-0854

4. 피해 상황: 99년 12월 4일 계약하여, 권리금 3천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80만원, 시설투자비 3천만원들여서 신발가게 하고 있었으나

2001년 9월현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함. 현재 투자비의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한 상황.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7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청주시 충북대 중문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양규

4. 연락처:

5. 피해 상황:  임대료 인상

임대보증금 7천만원. 1백80만원

100% 요구

7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명지대 입구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승희

4. 연락처: 016-253-6414

5. 피해 상황: 바뀐 건물주가 잔여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갑자기 40%임대료를 인상함

시설비 임대료 2천만원. 임대료 165만원

7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현태

4. 연락처: 017-206-1800

5. 피해 상황: 지하철 상가

시설관리공단 , 서울시

임대료 인상률 400%-100%,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

200여명 회원

7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종각역 지하도

2. 상호(업종): 레코드 가게

3. 피해인: 김범초

4. 연락처:

5. 피해 상황: 공공 기관이 공사 임대료 많게는 280% 인상

10평이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보증금 4천 6백만원, 월세 4백 5만원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월 95만원을 인상하겠다고 통보.

월 순이익이 겨우 백만원을 좀 넘는 상황

95만원이 오르면 생존권 박탈.

시설관리공단 운영 상가는 임대료 소폭 인상한 반면,

지하철공사의 임대료 인상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

7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구의역

2. 상호(업종): 3평 내지의 매점

3. 피해인: 조 모씨

4. 연락처:

5. 피해 상황: 70넘은 나이에 장사하기도 힘이 부치는데,

엄청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86년에 상가를 분양받아

지금껏 하루도 쉬지 않고 목숨걸고 장사했습니다.

보증금 1백 5십만원, 월 11만 9천원...

근데 22만원으로 월세가 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달에 60만원 정도의 수익인데 10만원이면 저희에게는 큰 돈입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빨리 나가라고 함.

7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부산 북구 덕천동 804 덕천주공아파트 나 상가 지하1호

2. 상호(업종):

3. 피해인: 조만기

4. 연락처: 051-331-6647

5. 피해 상황: 임대료 과다인상

4천만원, 월 120만원, 최근 임대보증금 25%를 인상

7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3번지 양재환승 주차상 112호

2. 상호(업종): 비너스

3. 피해인: 박종률

4. 연락처: 523-8648, 011-250-0911

5. 피해 상황: 5천 1백 5십만원

임대료 과다인상 요구

-임대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료 백 오십만원을 내고 영업을 하던 중,

7천만원으로 임대보증금 인상하고 3백만원으로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는 있는지?

7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명동 호프집

3. 피해인: 김옥선

4. 연락처: 365-0449, 011-313-0449

5. 피해 상황: 권리금 2억 3천

호프집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계약해지 요구

99. 1. 15일 건물주 바뀌면서 계약함 임대료 50% 과도인상. 2000년 7월

임대료 50% 과도인상 2000년 7월 임대료 20% 인상요구. 차후 비워줄

것을 요구 임대료 조정후 장기간 계약요구 혹은 권리금중 일부 반환 요청.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나 지금은 안된다고 함.

7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홍성자외 59명

4. 연락처: 591-8483

5. 피해 상황: 시설비 2천, 보증금 500만원/ 300만원 계약금임 건물주가 재임대 과정에서

월세 50만원에 관리비 명목 20만원만원으로 인상요구

(특이사항) 계약서상 2800만원 보증금

8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성령

4. 연락처: 031-541-2030, 017-362-8250

5. 피해 상황: 입대보증금 4천만원,  임대료  80만원

임대보증금 인상 막을 수 있는 방안

8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창원동읍

2. 상호(업종): 만두가게

3. 피해인:

4. 연락처: 055-253-2003

5. 피해 상황: 전세금이 500만원에 30만원을 주고 1년 계약을 했는데

12월이계약만료일인데 집주인이 계속 장사를 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전세 1500만원 40만원을 달라고 함. 처음 장사

시작할때 700정도 설비비가 들어 갔고 이것도 모두 세입자가

부담했는데 전세금이 빼줘도 500만원 이상은 못 빼주겠다고

합니다

가게를 하시면서 이곳에 살림도 함께 살고 있고 전세금도

올려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갈때가 없어 무척 난처해 하십니다

8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박만구

4. 연락처: 011-9770-9931

5. 피해 상황: 임대계약을 2년으로 하고 영업을 하던 중, 최근 건물주가

보증금․월세 90%인상을 요구함

8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영등포구 문래6가 38-1 베어스타운 101동 1302호

3. 피해인: 홍경태

4. 연락처: 671-2034, 011-304-4050

5. 피해 상황: 시설비 1천만원

SK (신용협동 조합)낸 지하상가 약국운영, 시설비 천만원 요구(SK 측)

8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분당 차병원, 11열

3. 피해인: 박영림

4. 연락처: 032-571-5906(가게), 032-526-3637

5. 피해 상황: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관리회사)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해

쫓아내려고 함

85.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1.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 업종: 노래방

3. 피해인: 신상선

4.연락처:016-333-2850

835-0122

5. 피해 상황: 1.지하 10평을 건물주가 불법개조

2.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

3.불응시 비워달라고 요구함

8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홍경표

4. 연락처: 671-2034

5. 피해 상황: 97.2	S.K 신협과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비 1,090백만원 -나 신협에 납부

약장등 600~700백만원

99.10	S.K 이사 교보증권 입주

임대인 변경 (S.K- 교보간 1년간 계약)

임대료 과다 인상 요구

8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중구 초동 40-2번지

2. 피해자: 이영수

3. 연락처:

4. 피해 상황: 처음 월100만원인데, 장사도 안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임대료 50만원 인상 요구

8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서구 방화3동 839번지 2-2상가

2. 피해인: 최동일

3. 연락처: 665-3829

4. 피해 상황: 98년 9월 임대계약 후 1년 뒤에 임대료 2천만원에 60만원으로 인상

다시 2000년 9월 계약 5백만원 인상.임대료 10만원 인상

8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남구 신사동 596-7 압구정 빌라 302

2. 피해인: 유영렬

3. 연락처: 011-737-5356

4. 피해 상황: 50%가까운 임대료 인상 요구.

9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엽동 106-2

2. 피해인: 곽노은

3. 연락처: 031-922-0100

4. 피해 상황: 월 5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임대료 인상 요구

9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당리 790-1번지

2. 피해인: 김성령

3. 연락처: 541-2030,017-362-8250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 인상

9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정건숙

2. 소재지: 응봉동 신동아 아파트 1동 205호

3. 연락처: 2282-4880

4. 피해 상황: 새주인에게 넘어갔고 건물주가 10%인상을 요구

9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대헌

2. 소재지: 풍납동 우성 아파트

3. 연락처: 485-4875

4. 피해 상황: 지난번 28% 인상,이번에 100%인상

9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전남 동광양 중동 1303-6

2. 피해인: 김흥순

3. 연락처: 061-794-7780

4. 피해 상황: 주인이 천만원 올려달라는 무리한 인상 요구를 함

9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0-11 2층 미용실

2. 피해인: 최선주

3. 연락처: 031-311-0098

4. 피해 상황: 주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

9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대치동

2. 피해인: 이승봉

3. 연락처: 553-3806

4. 피해 상황: 재계약 때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

9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1-26

2. 피해인: 이남덕

3. 연락처:

4. 피해 상황: 임대료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 요구,다시 100만원 더 인상 요구

9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강경숙

2. 소재지: 양천구 신월2동 485-3 미주 3차 106호

3. 연락처: 693-2238

4. 피해 상황: 임대료 10만원 인상 요구,건물주가 동일업종 임대로 영업타격

9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박동심

2. 소재지: 관악 봉천 7동 1663-3

3. 연락처: 874-0090

4. 피해 상황: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고 임대료를 인상함

10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근식

2. 소재지: 개봉2동 262-18

3. 연락처: 2615-6025

4. 피해 상황: 임대료 과다 인상 요구

10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피해인: 배진수

2. 연락처: 011-599-5726

3. 주소:부산 동래구 명륜동 674-39

4. 피해 상황: 임대료 300%인상요구 및 타인양도금지요구

10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박덕원

2. 연락처: 053)272-5449

3.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우정리 463(카센타)

4. 피해 상황: 동일업종을 임차해서 업종침해 및 계약기간중 일방적 임대료인상

10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황화연

2. 연락처: 536-9937

3. 주소: 동작구 사당3동 209-13(노래방)

4. 피해 상황: 임대료과다인상요구

10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흥식

2. 연락처: 3474-1869

3. 주소: 강남구 논현동 89-6(아향촌식당)

4. 피해 상황:  임대료 50%인상요구

□ 임차 상가 건물의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

10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민병희

4. 연락처: 3443-2605

5.피해 상황: 건물증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일방적 종료

10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032-426-6051

2. 상호(업종):미래고시원

3. 피해인:김승주

4. 연락처: 019-610-9338, 02-3444-9338

5. 피해 상황: 1. 건물 노화의 이유로 새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했음

2. 시설비가 많은 3명 외 총 20여명의 피해 상인 있음

10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식당,오리고기집

3. 피해인: 여사장님

4. 연락처:

5. 피해 상황: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형 창업 자금 대출 받아 사업중 건물주 개

건축으로 2년만에 쫓겨나는 억울한사연

이지역 작년7월달 역세권이 되면서 임대료시세가 폭등하자

재테크하는 건물주들 리노베이션, 재 건축한다는 이름 하에

기존상인들 물갈이 총공세

그 이면에 무 대책으로 철저히 짓밟히는 소 상공인들

10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강승표

4. 연락처:

5. 피해 상황: 1천5백만원 권리금 500만원, 월세 80만원

건물주의 재건축 요구로 인해 쫓겨날 위기

10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영의동 171-1

2. 피해인: 홍인숙

3. 연락처: 011-757-6660

4. 피해 상황: 건물이 6년밖에 안 됐는데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함.

11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3차 307동 1204호

2. 피해인: 임병옥

3. 연락처: 832-2064

4. 피해 상황: 보상비를 줄 테니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요구함.

시설비,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함.

11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문희수

2. 소재지: 강남구 신사동 637-14

3. 연락처: 512-8877

4. 피해 상황: 리모델링한다며 명도 소송

11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동대문구 휘경동 303번지

2. 피해인: 박창김

3. 연락처: 969-6935

4. 피해 상황: 신축건물이고 전세권 설정까지 된 상태,주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 요구

11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은평구 갈현1동 400 카페

2. 피해인: 권현식

3. 연락처: 387-4321

4. 피해 상황: 새건물주가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요구함

11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인: 민경희

3. 연락처: 3443-2605

4. 피해 상황: 증축에 따른 임대차 종료

11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윤진

2. 소재지: 경기 고영 일산구 일산 1174-10

3. 연락처:

4. 피해 상황: 시설공사를 하고나니 나가달라.

11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전영자

2. 소재지: 송파구 송파동 141-5

3. 연락처: 417-4827

4. 피해 상황: 입주 13일만에 누전으로 화재, 주인이 나가라고 함. 누전이 임차상인책임인가?

11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윤명순

2. 소재지: 동작구 상도2동 건영 아파트 107-1107

3. 연락처: 817-4039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 주인이 쓰겠다고 나가라고 함

11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영흥동 동아아파트 714-601

2. 피해인: 임동섭

3. 연락처: 031-202-8862

4. 피해 상황: 시설금도 반환받지 못 하고 갑자기 주인이 하겠다고 나가라고 함

11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인: 조해민

3. 연락처:

4. 피해 상황: 주인이 쓰겠다며 건물 비워 달라고 구두로 해지 요청을 해 옴.

12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62-8번지

2. 피해인: 임민환

3. 연락처: 031-595-7942

4. 피해 상황: 주인이 이젠 자기가 건물 쓰겠다며 나가라고 함.

12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장준현

2. 소재지:

3. 연락처: 431-1474

4. 피해 상황: 주인이 하겠다고 나가라고 요구함

12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곽수견

2. 소재지: 강북구 미아3동 209-6

3. 연락처: 984-3424

4. 피해 상황: 건물을 갑자기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자기가 하겠다며 명도소송.

12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홍성열

2. 소재지: 종로구 당주동 22-1

3. 연락처: 011-282-2704

4. 피해 상황: 갑자기 나가라고 요구함.

12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화랑

3. 피해인: 김재학

4. 연락처: 749-5119

5. 피해 상황: 99년 7월21일 계약(2년)당시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그 동안

적자 누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180만원,초기 투자비용 2000천만원이었으며

주인이 2년만에 건물주가 특별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요구함.

□ 계약 갱신을 약속해 놓고 계약 해지한 사례

12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관용 3-10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기자

4. 연락처:

5.피해 상황: 시설비 3억

장기계약을 해준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시설비 3억원을 투자해 찜찔방

영업을 했는데 최근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설비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 찜찔방을 운영하고 있음

12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쌍용 아파트 503동1201호

2. 상호(업종):

3. 피해인: 홍종배

4. 연락처:  031-604-5676

5. 피해 상황: 1억 3천 5백만원(임대보증금: 5천 5백, 시설투자비: 4천만원,

권리금: 4천만원)

소유주 이홍모는 임대계약 당시 계약의 지속적 갱신을 약속했으나

현재 임대재계약 거부로 투자비용에 대해 피해를 봄.

12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정남

4. 연락처: 011-9406-2360, 043-253-2361

5. 피해 상황: 피해액수==>3억

건물주가 10년 임대보장 하여, 권리금 2억을주고  시설비 1억을

투자했으나 4년만에 나가라고 내용증명 날아옴

□계약 종료 후 금전적 피해 사례

12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전남 여천시 신기동 106-10번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미정

4. 연락처: 02-447-8185

5.피해 상황: 피해자 김미정은 임대보증금 2천5백만원, 임대료 40만원으로, 4년 간 임대                  계약을 맺음

99년 6월 재계약 거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건물주(임순애)는

사채업자로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반환(1천2백만원)을 거부하고 있음

12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조규남

4. 연락처: 017-348-2995

5.피해 상황: 전세보증금 1억1천5백만원 /시설투자비: 총 4천만원/ 임대계약 종료후

2천만원의 잔여금을 주지 않음 임대보증금: 6천만원/ 1999년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13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재연

4. 연락처: 383-8178

5.피해 상황: 계약만료 6개월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 안함

1천 8백만원

13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92 61호 영남아파트 905호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필원

4. 연락처: 011-282-3783

5.피해 상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13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8-3

2. 상호(업종):

3. 피해인: 정운장 외 상가 빌딩 세입자 3명

4. 연락처: 031-502-5000-2 팩스 502-5003

5.피해 상황: 임대차 관계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음

13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조규남

4. 연락처: 017-348-2995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6천만원

1999년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

13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2. 상호(업종): 문구사

3. 피해인:

4. 연락처:

5.피해 상황: 계약 종료 후 임대 보증금 돌려주지 않음

13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중랑구 면목 1동 501-5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수일

4. 연락처: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1천 5백만원

13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목동 252-1

2. 상호(업종): 한양웨딩홀

3. 피해인: 김기섭

4. 연락처: 973-3505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고의 미반환

피해액:1억

재임대한 건물에 들어가 전대차 계약을 맺음,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최근 명도를 요구받게 됨

13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금자

4. 연락처: 033-255-4958

5. 피해 상황: 1천 2백만원

임대 보증금 반환받지 못함.

13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민병수

4. 연락처: 031-264-3421, 017-603-3719

5. 피해 상황: 1000만원

토지개발공사 → 보상완료(7.16)

세입자 보상도 완료, 권리금 2000만원

보증금 반환소송 중

13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손용수

4. 연락처: 016-771-4077, 031-541-4077, 031-829-3910

5. 피해 상황: 1억 3천 5백만원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것

* 지하상가

시가 소유주이고 이종선은 임대분양받은 뒤 다시 손용순에게 임대 ,

이종선은 사양상태

-이종선과 98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임대목적물은 시가

소유주이고 이정선을 시로부터 임대분양 받은 뒤 재임대를 손용수에게

98년 4월에 함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

-현재 이종선은 사망한 상태이고 재산을 누가 상속했는지가 불분명함.

14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청호아파트 105동 409호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민여

4. 연락처: 824-1453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3천만원

임대기간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승소 했음에도 건물주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음

14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봉식

4. 연락처: 684-0700

5. 피해 상황: 계약일 99.3.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2천5백만원 월백만원,

권리금 6천만원/ 임대보증금 반환해주지 않음.

14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봉식

4. 연락처: 684-0700

5. 피해 상황: 계약일 99.3.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2천5백만원 월백만원,

권리금 6천만원/임대보증금 반환해주지 않음.

14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자: 이재연

3. 연락처: 383-8178

4. 피해 상황: 계약 만료 6개월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 안 함. 주인은 돈이 많음.

14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미도아파트 102동 802호

2. 피해자: 배명숙

3. 연락처: 936-7800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 권리금 532만원을 착복함.

건물주가 권리금을 고질적으로 착복하는 자라고 함

14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청호아파트 1동 405호

2. 피해자: 이정숙

3. 연락처: 031-453-2110,031-205-6000

4. 피해 상황: 보증 계약금 반환 요구 및 시설비 보상 요구

14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미용실

2. 피해자: 하성자

3. 연락처:

4. 피해 상황: 영동백화점과 계약,백화점이 나산에 매매됨

보증금과 시설비 모두 받지 못 함.

14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자: 하상요

3. 연락처: 971-3475

4. 피해 상황: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14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동작구 사당1동 1331-1호

2. 피해인: 이재인

3. 연락처: 523-6669

4. 피해 상황: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함.

14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대전 서구 관저동 신선마을 207동 1204

2. 피해인: 권혁연

3. 연락처: 042-541-9900

4. 피해 상황: 임대 보증금 미반환건,유사 피해자 5명이 존재.

한 달 500만원/월 50만원를 가압류,저당 풀어서 달라고 요구해놓고

아직 풀어주지 않고 돈도 안 주고 있다.

15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4-81

2. 피해인: 변우길

3. 연락처: 032-349-9108

4. 피해 상황: 시설투자비 막대히 들였으나 한푼도 보상하지 않아 현재 유익비 반환청구 소송

15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인: 강인자

3. 연락처: 733-2174

4. 피해 상황: 상가 임차해서 영업,권리금 1억원 돌려주지 않음

15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대전 서구 내동 23-37

2. 피해인: 송주형

3. 연락처: 042-526-4507

4. 피해 상황: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건 상태.

15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 안양 부림동 한양 프라자

2. 피해인: 문미금

3. 연락처: 031-384-2043

4. 피해 상황: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15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고양시 탄현동 일신 건영 아파트 402-406

2. 피해인: 지형숙

3. 연락처: 031-915-4421

4. 피해 상황: 보증금 반환 청구->승소->가압류의 상태임.

15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인: 유흥선

3. 연락처: 303-5451

4. 피해 상황: 권리금 미반환 문제

15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수원시 장안 3동 ubs방송국

2. 피해인: 손선희

3. 연락처: 2216-6655

4. 피해 상황: 시설비 4천만원들였으나 계약해지당하고도 보상금 한푼못받음.

15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안양3동 782-126

2. 피해인: 구영선

3. 연락처: 031-466-3647

4. 피해 상황: 일방적인 건물주의 계약 해지와 더불어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15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중노성로 1가 기림동 아파트 102동 306

2. 피해인: 윤덕여

3. 연락처: 011-675-5343

4.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 요구

15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의정부 가응 1동 79-13 세일약국

2. 피해인: 노현모

3. 연락처: 031-842-0695, 016-356-0695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 중에 임대 보증금을 어느 건물주에게도 받지 못함.

16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정영순

2. 소재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890-9호

3. 연락처: 2291-8860

4. 피해 상황: 임대료 1천 5백만원,권리금 1억 받지 못함.

16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귀자

2. 소재지: 마포구 합정동 415-6

3. 연락처: 332-9903

4. 피해 상황: 철거 보상비가 너무 낮음

도로 확장으로 건물이 철거되어버림.

16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변남순

2. 소재지: 마포구 성산2동 591-1

3. 연락처: 304-1251

4. 피해 상황: 도로 확장으로 철거되었는데 시설비 2100만원 보상요구중

16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홍종배

2. 소재지: 분당구 야탑동 쌍용아파트 503동 1201호

3. 연락처: 031-604-5676

4. 피해 상황: 시설시 투자 및 권리금 반환 안 해줌

16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류인훈

2. 소재지: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8-18

3. 연락처: 016-701-6566

4. 피해 상황: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함,현재 원심 패소 상태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차보증금 미반환

16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박종률

2.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3번지 양재환승주차장 112호

3. 연락처: 523-8648

4. 피해 상황: 임대료 과다 인상 요구

16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정숙

2. 소재지: 안산시 본오동 신안아파트 202동 606호

3. 연락처: 031-408-7089

4. 피해 상황: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음.

16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우정희

2. 소재지: 영등포구 대림3동 790-4

3. 연락처: 832-0522

4. 피해 상황: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음.건물주가 횡령하고 도피.

16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창호

2.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05-1 동서마트

3. 연락처: 063-251-2936, 016-650-2930

4. 피해 상황: 금융기관 저당금 설정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

16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50-20 커피숍

2. 피해인: 양수잉

3. 연락처: 723-1772

4. 피해 상황: 권리금 2억,시설비 8천만원,권리금 반환 문제

17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인: 정영자

3. 연락처: 011-9846-6158

4.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17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전북 전주시 태평동 100-2번지

2. 피해인: 이창호

3. 연락처: 063-251-2936

4. 피해 상황: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중

17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대전 동구 판암 323-6

2. 피해인: 육명숙

3. 연락처: 042-283-9307

4. 피해 상황: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17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박동수

2. 소재지: 인천

3. 연락처: 832-2900

4. 피해 상황: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함

17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배상만

2. 소재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33-14

3. 연락처: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부도나서 돈을 못 받음

17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정민규

2. 소재지:

3. 연락처: 422-7636

4. 피해 상황: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남

17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은 숙

2. 소재지: 경기 양주군 양주읍 푸른 솔 아파트 102-506

3. 연락처: 031-847-7483

4. 피해 상황: 보증금 반환요구

17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박은식

2. 소재지: 대전 유성구 봉산동 218-2번지

3. 연락처: 933-8255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

17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종웅

2. 소재지: 대전

3. 연락처:

4. 피해 상황: 건물주의 명도 소송,건물주가 보상 거부

17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홍수미

2. 소재지: 영등포구 대림1동 874-21

3. 연락처: 844-4965

4. 피해 상황: 영업부진으로 주인이 받은 시설비 2천만원에 대한 보상

18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정자

2. 소재지:

3. 연락처: 265-9870

4. 피해 상황: 임대 보증금을 안 돌려줌

18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흥순

2. 연락처: 061)794-7780

3. 주소: 전남 동광양 중동 1303-6

4. 피해 상황: 보증금 미반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 입은 사례

18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구미시 신평동 549-4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성수

4. 연락처: 654-471-7011

5.피해 상황: 임대계약이 끝나,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하였으나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불응하면서 경매 과정에 붙혀짐 /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됨

18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포항시 북구

2. 상호(업종):

3. 피해인: 정동영

4. 연락처: 054-277-5260

5.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8천 4백만원

임대 건물이 넘어가 임대보증금을 손해입게 됨

18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남구 주안 6동 946-28번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재훈

4. 연락처: 032-433-1040

5. 피해 상황: 임대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임대보증금을 손해보게 됨

2천 5백만원

18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박현화

4. 연락처: 063-466-4131

5. 피해 상황: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 보증금을 피해봄

18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태홍

4. 연락처: 019-429-5590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2천만원/월 임대료 1백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다 최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임대보증금을 손해보게됨

18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동우

4. 연락처: 395-1143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2천만원

상가사무실에 방을 들여서 기거하고 있던 중 최근에 경매에 부쳐짐

18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남구 숭의동 162-11

2. 상호(업종):

3. 피해인: 최병신

4. 연락처: 032-887-3866

5. 피해 상황: 경매과정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임

시설비: 권리금(2천만원)시설투자비 100만원

조중천씨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18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경기도 안양시

2. 상호(업종): 호프

3. 피해인: 임필호

4. 연락처011-9787-9244, 031-446-4913

5.피해 상황: 명도 소송중,경매로 전 건물주에게 임대 보증금도 떼임

19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15-11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순화

4. 연락처: 016-363-9725

5. 피해 상황: 경매 과정시 임차인 대항력 부재로 인함

임대 계약 뒤,경매 시작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피해 보게 됨

19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서울시 종로구 묘동 199번지 5000-585

3. 피해인: 이윤석

4. 연락처: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6천만원

경매 과정시 대항력

19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정영자

4. 연락처: 011-9846-6158

5. 피해 상황: 6천만원

건물주가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19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영범

4. 연락처: 017-329-3547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8백만원

건물주가 보증금을 미반환함

19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대전시 관제동 신선마을 207동 1204호

2. 상호(업종):

3. 피해인: 권혁연

4. 연락처: 042-541-9900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5천만원

19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양재동 15-27

2. 상호(업종):

3. 피해인: 박영자

4. 연락처: 573-2086

5. 피해 상황: 경매과정에 건물이 넘어가 임대보증금을 손해보게 됨

19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대구 서구 비산7동 1840-7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숙교

4. 연락처: 053-351-1842

5. 피해 상황: 권리금: 3천만원, 임대보증금: 4천만원

경매에 건물이 넘어가 시설투자비․임대보증금을 손해보게 됨

19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수일

4. 연락처: 432-8997

5. 피해 상황: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 임대보증금을 손해보게 됨

19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유흥선

4. 연락처: 303-5451

5. 피해 상황: 경매로 인해 임대보증금 손실

19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드림랜드 내 식당 겸 매점

2. 상호(업종):

3. 피해인: 유춘식

4. 연락처: 016-233-4918

5. 피해 상황: 경매로 인한 피해

임대보증금 1억8천만원/피해자 30명 (총 50억)

20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연흥빌딩

2. 상호: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시설비 1억~3억원, 권리금 4억~6억원  5. 피해 상황:

건물주인 연흥산업의 1차 경매(한일은행-1998년 8월 31일),

2차 경매(성업공사-1999년 9월 1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경매 중에도 월세를 안 낸다고 전기를 차단하고, 전세등기

설정도 안 해줌

경매 취소는 2000년 9월 25일자로 취소되고, 이제 와서 보증

금액 80%이상이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를 다 내 보낸다고 합니다.

20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건물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감

전세 등기 1순위로 되어 있어서 경매시 전세금보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전세 등기시 주소가

지금 살고 있는곳의 주소가 다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아도 연락이나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이 경매들어간지 1년가까이 되는데 연락 두절

20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홍영희

4. 연락처: 02-918-4901

5. 피해 상황: 1천 2백만원,월 40만원

소유주(광희실업) : 30년가량 -> 임대차 계약

피해액 : 5억 1천만원(약) : 6억 : 피해자수 54명

-고승희 실업이 임대계약 체결 뒤

-국가세금을 내지 못해 경매 부쳐짐

-병진유통으로 소유권이 넘어감

-경매시 대항력부재로 문제생김

-병진유통이 신용금고부터 7억 차입

-신용금고 7억을 담보대출

20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정연식 외 1명

4. 연락처: 019-291-9981 ,직장 031)632-9930

5. 피해 상황: 2천만원, 25만원) 권리금(1천만원)+2천만원

경매로 인한 피해

20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 성

4. 연락처: 011-9753-1202

5.피해 상황: 4억 5천만원(권리금)

건물주가 세금을 밀려 성업공사가 경매에 부침.

20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담보가 잡혀있던 바이나,

주인과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괜찮다.별일 아니다 해서 계약

3일전 경매를 통해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며

새주인이라는 자가 나타나 나가줄 것을 요구

20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만호

4. 연락처: 02-556-9186

5. 피해 상황: 보증금 1천, 권리금 5천만원 날림

-93년부터 분식집을 임대해 운영, 건물이 16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었는데 건물주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도피.

-경매로 새주인이 나타나 1년계약하고 1년후에 해지를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함

20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경선

4. 연락처: 389-3413

5. 피해 상황: 임대보증금 2천만원

건물주 부도로 경매과정에 넘어가 대항력이 부재로 경낙인이 명도소송

20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평촌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남수외 1천여명

4. 연락처: 011-9899-4988

5. 피해 상황: 10억/ 상가를 임대해 영업활동을 해오던 중, 건물이 경매에 부쳐져 임대보증금                을 손해보게됨.

20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지철

4. 연락처: 352-3053,016-363-3053

5. 피해 상황:  -소유주 남정상 신양유통상가 5차 경매과정 있음

- 피해세입자 72점포 ; 피해액 24억

법률자문, 명도소송 대한 이의신청

경매과정 참여

21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2. 상호(업종): 목화 웨딩홀

3. 피해인: 정은장,이종대

4. 연락처:정은장 011-308-9413, 이종대 031-502-5000~2, 011-339-1942

5.피해 상황: 경매 피해  상인 다수 있음

21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상호(업종):

3. 피해인: 이 준(대책위원장), 노선길

4. 연락처: 이 준 017-208-8880, 031-717-8880 노선길 031-712-1400

5.피해 상황: 경매 피해자 40여명

21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 상호(업종): 서울온천상가

3. 피해인: 주상순(대책위장), 최연식, 김옥희, 최경수

4. 연락처: 주상순 016-723-3980 최연식 979-3006 김옥희 019-205-4339 최경수 991-8023

5.피해 상황: 경매 피해자 100여명

213.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상황

1. 소재: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 상호(업종):제과점

3. 피해인:최문호

4. 연락처: 011-335-7920, 814-7920

5. 피해 상황: 경매 피해자 3인이 있음

214. 피해 상가 및 상인 및 상황

1. 소재: 서울시 충무로

2. 상호(업종):귀금속

3. 피해인:최남수,이영상

4. 연락처: 최남수 017-294-3392, 6263-3392 이영상 011-707-9995

5.진양 상사 단지내 경매 피해자가 100여명 있었으나 현재 40여명 잔류

215.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상황

1. 소재: 서울시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변

2. 상호(업종):전주해장국, 더스틴 커피숍

3. 피해인: 미상

4. 연락처: 018-304-3388, 501-3779(전주해장국),538-7474(더스틴 커피숍)

5.피해 상황:경매 중이며 3명의 상인이 있음.

216.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상황

1. 소재: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 상호(업종):돌바위 호프

3. 피해인: 변양수

4. 연락처:02-812-5415

5. 경매피해 예상

21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90-3 세차장, 카센타

2. 피해자: 정기식

3. 연락처: 031-253-0464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 중에 있음

21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동대문구 외동 1번지

2. 피해자: 박종구

3. 연락처: 3295-4582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

21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남구 주안1동 946-28번지

2. 피해자: 이재훈

3. 연락처: 032-1133-1040

4. 피해 상황: 경매시 대항력 부재

경매 과정 중에 있으며 피해자는 2명.낙찰자는 잘 모름

22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자: 송석주

3. 연락처: 032-528-7254

4. 피해 상황: 경매 상황,경매시 대항력 부재

22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15-11

2. 피해자: 이순화

3. 연락처: 016-363-9725

4. 피해 상황: 응암동 상가 경매 입찰 시작

22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자: 김정선

3. 연락처: 389-8413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시 대항력 부재, 명도 소송

22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중구 회현동1가 194-34

2. 피해자: 정순영

3. 연락처: 777-7518

4. 피해 상황: 상가 유치가 안 돼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감.

22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남매문구 남창동 구성물산

2. 피해자: 우정희,김정숙

3. 연락처: 832-0522

4. 피해 상황: 6명이 법인체 등록하여 상인과 함께 경락받고자 함, 임차인 400여명

22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단월동 363번지

2. 피해자: 정연식

3. 연락처: 019-291-9981, 031-632-9930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에 대항력 부재,경매 과정 진행중

22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12-7호

2. 피해자: 김만호

3. 연락처: 556-9286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 속에서 대항력부재의 문제,권리금 5천만원 손해

새 경락인이 들어와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함.

22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동 147-46

2. 피해자: 김헌중

3. 연락처: 843-3251

4. 피해 상황: 경매->경락,상인 8명이 피해를 봄

22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전남 고흥 서분리 218-30

2. 피해인: 서명월

3. 연락처: 061-835-8448

4. 피해 상황: 건물주인,새건물 주인이 다시 경매에 부침,건물을 팔라고 내용증명

22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근묵 외

2. 소재지: 성동구 도선동 46

3. 연락처: 2292-2134

4. 피해 상황: 경매로 인한 명도 요구,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함.

23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최강호

2. 소재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 연락처: 041-357-2920

4. 피해 상황: 경매로 인해 피해 입음.

23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양순

2. 소재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교회 성수3동 768-4 무지개 201호

3. 연락처: 472-9534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 대항력 부재

23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박종대

2. 소재지: 전북 덕진구 인후1동 부영2차 아파트 206-1008

3. 연락처: 063-245-3653

4. 피해 상황: 경매로 인해 임대 보증금 받지 못함.

23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안경자

2. 소재지: 경기 구리시 교운동 228번지 1호

3. 연락처: 594-1934

4. 피해 상황: 경매

23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대구 서구 비산 7동 1840-7 슈퍼

2. 피해인: 이숙교

3. 연락처: 053-351-1842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시 대항력 부재

23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충석외 6명

2. 연락처: 061)753-8054

3. 주소: 전남 순천 동외동 144-3(식당)

4. 피해 상황: 경매로 인한 피해. 건물주 자살.

23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기홍외 6인

2. 연락처: 043)731-7508

3.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4-9(대호장 파크)

4. 피해 상황: 경매로 인한 피해. 법무사가 낙찰.

23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정기식

2. 연락처: 031)253-0464

3. 주소: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90-3(세차장)

4. 피해 상황: 경매

23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유춘곤

2. 소재지: 전북 전동1가 2019-2

3. 연락처: 063-284-8273

4. 피해 상황: 경매로 인해 세입자 7명이 피해를 봄

23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수덕

2. 소재지: 의정부 신곡동 423-24

3. 연락처: 031-842-9787

4. 피해 상황: 과다한 부채를 안고 경매

24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임일모

2.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풍납 1동 78-83

3. 연락처: 475-0736

4. 피해 상황: 경매로 새주인이 명도 소송

24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당산리

2. 피해인: 이은영

3. 연락처: 031-353-6157

4. 피해 상황: 주인이 은행대출 받고 경매

24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176-3 중화요리집

2. 피해인: 제용태

3. 연락처: 042-823-0998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경매 부쳐서 낙찰자가 나가라고 함

24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진주시 신안주공 2차아파트 213-101

2. 피해인: 이규성

3. 연락처: 055-748-2083

4. 피해 상황: 경매

24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 2동 320-1

2. 피해인: 정인후

3. 연락처: 011-833-8629

4. 피해 상황: 경매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24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 서구 성남2동 592-8

2. 피해인: 김정

3. 연락처: 032-571-2818

4. 피해 상황: 주인이 과도한 대출을 하여 경매 낙찰,경낙인이 명도 소송

24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204-6

2. 피해인: 고춘자

3. 연락처: 313-3044

4. 피해 상황: 경매 시작

24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전준식

2. 소재지: 만안구 석수동 303-26

3. 연락처:  031-473-7739

4. 피해 상황: 경매

24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진한

2. 소재지: 충북 진천군 진성읍 읍내리 61-2

3. 연락처: 043-534-8484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 중에 있음

24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수일

2. 소재지: 중랑구 면목1동 501-5

3. 연락처: 432-8997

4. 피해 상황: 전입한지 3년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감. 농협이 가압류했다가

경매취소 후 다시 경매

25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의정

2. 소재지: 분당구 수내동 83-1 분당종합시장

3. 연락처: 031-715-0788

4. 피해 상황: 건물이 경락되어 낙찰인이 선택적으로 큰 점포만 나가라고 강요.

25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박승수

2. 소재지: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224-14

3. 연락처: 032-345-4901,02-2625-4977

4. 피해 상황: 보증금 미반환, 경매로 넘어감

25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조원태

2. 소재지: 영등포 도림동

3. 연락처: 845-0234

4. 피해 상황: 경매로 주인이 바뀜.

25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양동훈

2. 소재지: 순천

3. 연락처: 062-751-4433

4. 피해 상황: 경매와 영업방해 일삼음

25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태홍

2. 소재지: 충남 아산시 응봉면 산동리 상일아파트 1008동 703호

3. 연락처: 019-429-5590

4. 피해 상황: 경매시 대항력 부재

□ 명도소송을 당한 사례

25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 상호(업종):카페

3. 피해인:최경애

4. 연락처: 017-420-3630, 8615-3630

5. 새 건물로 명도 소송 제기,2인의 피해자 있음

256. 피해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 상호(업종):태양독서실

3. 피해인:미상

4. 연락처017-269-6356

5.피해 상황: 1. 1년 계약 후 명도한다는 조건으로 나가게 됨

2. 1년 전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명도 소송한다고 협박

257. 피해 상가 및 상인,피해 상황

1. 소재:서울시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상가

2. 상호(업종):호프

3. 피해인:노태호

4. 연락처: 017-279-7007, 558-6966

5.피해 상황: 명도 소송을 당하는 중

25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충북 제천시 고양동 214-11

2. 피해자: 김해일

3. 연락처: 043-648-8201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 당하고 있다.

25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순천시 동외동 144-3

2. 피해자: 이충석

3. 연락처: 061-753-8054

4. 피해 상황: 건물주 자살, 농협 5억에 낙찰.

명도 소송 당하고 있음.

26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안산

2. 피해자:

3. 연락처: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중

26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자: 김희자

3. 연락처: 982-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 1심 종결,항소,유익비 반환청구소송

26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관악구 신림동

2. 피해자: 최광수

3. 연락처: 011-665-2822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당하고 있음,가게 비워주고 나옴.

26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동작구 사당1동 31번지

2. 피해자: 이재인

3. 연락처: 523-6669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을 했다고 주인이 급통보. 계약 파기, 보증금을 IMF당시 다

잠식

26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대치3동 970-3

2. 피해자: 온인수

3. 연락처: 564-1429

4. 피해 상황: 건물 매매로 인한 명도 요구

26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대전 중구 문화동 311-17

2. 피해자: 정영은

3. 연락처: 042-633-3804

4. 피해 상황: 건물 부지가 국방부 소유인데 임대인이 건물지어 임대.

11개 상가의 보증금 갖고 소망.

대한부동산신탁이 명도 소송제기해 패소함.

26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분당구 수내동 83-1525

2. 피해자: 백정옥

3. 연락처: 031-718-2979

4. 피해 상황: 피해 상인 20명

보증회사인 도이치 뱅크는 상인들에게 그냥 나가라고 주장.

명도 소송중.

26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영등포 신길6동 4677

2. 피해자: 신상선

3. 연락처: 835-0122

4. 피해 상황: 임대인이 명도 요구.

26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90-1

2. 피해자: 배대엽

3. 연락처: 501-3779

4. 피해 상황: 주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고 현재 이의신청 제기.

피해 상인 5명

26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자: 이영주

3. 연락처: 979-5922

4. 피해 상황: 권리금 4천만원,명도 소송

27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불광동 275-1

2. 피해자: 변금선

3. 연락처: 383-3886

4. 피해 상황: 임대인이 건물을 대형화하겠다며 명도 소송을 걸음.

27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삼성동 157-14

2. 피해자: 조병후

3. 연락처: 501-9485

4. 피해 상황: 주인이 명도 소송제기.

27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호프

2. 피해자: 이윤석

3. 연락처: 765-4925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명도 요구

27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720-18

2. 피해자: 신원준

3. 연락처: 501-4222

4. 피해 상황: 매매로 인한 명도 소송

27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68-55

2. 피해자: 김영숙

3. 연락처: 566-3483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지하 상가 4개

한국 정밀이 매입.

27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11동 606호

2. 피해자: 고연수

3. 연락처:

4. 피해 상황: 임대차 화해 조서를 써서 명도 당함

27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광진구 군자동 478-5 군자역 4거리

2. 피해자: 이기자

3. 연락처: 467-6923

4. 피해 상황: 명도 요구,상습적 명도,현재 명의 거부

내용 증명으로 명도 소송을 알림.

27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양천구 신정2동 128-150 동일연립 6동 202호

2. 피해자: 김동현

3. 연락처: 2646-7786

4. 피해 상황: 주인이 명도 요구

27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성북구 돈암동 한진 아파트 205-104

2. 피해자: 김광호

3. 연락처:

4. 피해 상황: 명도 요구를 해 소송 중임.

27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89

2. 피해자: 임덕수

3. 연락처: 031-611-7797

4. 피해 상황: 소음 때문에 계약 해지 요구,명도 소송 대비책

28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자: 문희갑

3. 연락처: 452-5670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명도 소송

28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동해신 발한동 158-1 20통 2반

2. 피해자: 김주문

3. 연락처: 011-368-8522

4. 피해 상황: 임대료 미납 많음,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

3차 양도 요구를 했으나 거부.

명도 소송.

28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 대학로 당구장

2. 피해자: 강창시

3. 연락처: 747-7195

4. 피해 상황: 96년 권리금 6천만원 월 200만원.

98년 8월 재계약 2년

3월 31일부로 가게를 비워달라. 이사 비용을 줄테니 가라.

8월 기간이 지났고 명도 소송.

28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미자

2.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2-27

3. 연락처: 3442-4486

4. 피해 상황: 시설비 3천만원 든 가게를 빼앗기 위해 건물주가 명도 요구

28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변양기

2. 소재지: 용산구 한강로 2가 181번지 신용산역 상가

3. 연락처: 797-1157

4. 피해 상황: 무조건 명도 요구

28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경진

2. 소재지: 강북구 수유4동 563-46

3. 연락처: 904-5810

4. 피해 상황: 건물 매매로 인한 명도 소송

28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박애복

2. 소재지: 개포동 주공5단지 현대빌딩 111호

3. 연락처: 445-1887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

28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영주

2. 소재지:

3. 연락처: 979-5922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바뀌며 명도 소송 제기

28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남구 대치3동 989-10호

2. 피해인: 윤임수

3. 연락처: 564-1429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중

28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인: 윤춘자

3. 연락처: 522-0143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 당함

29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안양시 동안 관양 2동 1445-30

2. 피해인: 박준재

3. 연락처: 031-421-7649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

29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1동 195-17

2. 피해인: 김승면

3. 연락처: 031-846-8864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 당하는 중

29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곽순향

2. 피해인: 은평 대조 185-11

3. 연락처: 383-5030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

29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기회일

2. 소재지:

3. 연락처: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명도 소송 제기

29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권명오

2. 소재지: 중구 을지로 6가 18-172 상우빌딩 601호

3. 연락처: 448-4607

4. 피해 상황: 명도 요구

29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 서울시 장안동

2. 상호(업종):이랜드 의류

3. 피해인:임영주

4. 연락처: 011-9753-2010

5. 명도 소송 패소

29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서울시 마포구

2. 상호(업종):마포갈비

3. 피해인:오순덕

4. 연락처: 011-417-2287, 335-2437

5.피해 상황:명도 소송 중

297.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상황

1. 소재:서울시 중구 회현동

2. 상호(업종): 의류

3. 피해인: 윤영봉

4. 연락처: 011-219-3307, 02-771-0203

5.피해 상황: 명도 소송중

29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 상호(업종):미용실

3. 피해인:장현호

4. 연락처:017-712-1295, 963-1728

5. 명도 소송 중

29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소재지: 서울시 신사동

2.상호(업종) :안경점

3.피해인: 김명남

4.연락처:02-352-6483

5.피해 상황::97년도 명도 피해자

30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상호(업종) :컴퓨터 학원

3.피해인: 양진홍

4.연락처:011-265-5081, 565-5080

5.피해 상황:직원 26명,10년간 터를 잡은 현 건물에서 건물주가 명도 해달라 함.

30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 상호(업종): 경양식

3. 피해인: 최진숙

4. 연락처: 011-621-7273

5.피해 상황: 명도 소송 중 강제집행 후 항소계류 중

30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상호: 노래방

3. 피해인: 홍인숙

4. 연락처: 031-256-1859, 011-757-6660

5. 피해 상황: LG그룹에서 명도 소송중

303.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1. 소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 상호(업종):레스토랑

3. 피해인: 최봉의

4. 연락처 011-282-9627, 812-2277

5. 피해 상황: 명도 소송중

304.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 상호,업종: 한식당

3. 피해자: 박경섭

4. 연락처: 016-215-8701,852-8701

5. 피해 상황: .MBC텔레비젼(주)에서 이외 6명의 임차인에게 명도 소송중

30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 시장

2. 상호(업종): 명성직물, 제일직물

3. 피해인: 이영수, 김용수

4. 연락처:이영수 2275-2479 김용수 017-265-1368

5.피해 상황: 전전대 문제,시장 내 다수 존재하는 피해자들 있음,현재 명도 소송중

30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 이천

2. 업종: 한식당

3. 연락처:018-290-3072

4. 피해자: 이동기

5. 피해 상황: 1. 명도 소송전

2. 건물주가 비워 달라 함

30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평촌신도시

2. 피해자: 안진성

3. 연락처: 031-387-3873

826-3631

4. 업종: 호프집

5.피해 상황: 1.명도 소송 중

2.강제 집행 후 정지 신청을 법원이 수용

30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 상호(업종): 사무실

3. 피해인: 김주혜

4. 연락처: 02-844-2087, 016-702-2087

5.피해 상황: 명도 소송 중

30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6-1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유호

4. 연락처: 032-834-7620

5. 피해 상황: 임대계약 종료직후 명도 소송

31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종웅

4. 연락처:

5. 피해 상황: 건물주의 명도소송

-낡은 공장건물 임대 ->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시설투자자  가게에 만들고

-> 이를 일부 전대차

-임대계약서는 건물주와 일방적으로 회수하고 건물 명도 소송

-합의재판에서 시설투자비 2천만원 반환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10월 24일 제 2차 재판이 있지만  건물주가 보상 요구

31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영등포

2. 피해자:

3. 연락처:

4. 피해 상황: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

명도 소송당함

□분양피해 사례, 단체 사례

312.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상황

1. 소재:

2. 상호(업종): (주)한양건설 분양피해

3. 피해인: 김남수(대책 위원장), 김태근(부위원장)

4. 연락처:김남수 011-9899-4988 김태근 011-711-6001, 031-711-6001-4

5.피해 상황: (주)한양 건설 부도 후 전국적 피해자 천 명으로 추산됨.

313.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중구 다동

2. 상호(업종): 전국지하도 상가 상인연합회

3. 피해인: 김봉관 <사무국장>

4. 연락처:02-754-2920, 016-297-7228, FAX)02-754-2921

5. 피해 상황:관리관의 횡포에 피해자 다수 있음.

314.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상황

1.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 상호(업종): 닷체상가(의료상가)

3. 피해인: 우금종

4. 연락처:6002-3120

5.피해 상황: 점포 임대분양자 300여명,임대상인동호회 결성(회장 박정호)

315.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상호(업종): 분당 테마 폴리스

3. 피해인: 조기성 비대위원장 외 2000여명

4. 연락처: 조기성 비대위원장 011-773-8931,수석자문위원 김일남011-725-9767

노금식 대책 위원 016-217-4408

5.피해 상황: 총 보증금액 수 현재 1300억원을 떼일 위기에 있음

20년 장기임대분양자등. 점포수는 1500점포

1인당 평균 7-8천만원,계약금,중도금,잔금 거의 내고,잔금 10%만 남은 상황

지하 3층, 지하2층 전문매장(점포 25~6분 정도)

22개 시중은행 채권단 결성(외환은행이 주채권단임)

정부,민주당은 사적화의 유도

삼성중공업이 경매 시도 중

31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윤용석

4. 연락처: 011-703-4005

5. 피해 상황: 2002 오픈예정, 분양당시부터 임대

2000년 8월말 계약, 2년 임대계약

10월초 분양 받지 않겠느냐? (?)

계약해지 (2년 계약)

임대계약서 상의 목적 건물과 실제 목적 건물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가?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특약이 없는 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 상관

31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노신숙

4. 연락처: 2637-7507

5. 피해 상황:  2천 5백만원 (과대 광고를 하고 등기 분양 계획을 했는데, 100만원을 넣고 다                 음날 해지통고를 했는데, 못 돌려준다고 하면서 계약금 2천 5백만원을 넣으면                 팔아준다고 약속한 뒤, 아직도 반환하지 않음

31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인: 홍성자

3. 연락처: 541-8483

4. 피해 상황: 재임대, 남대문 상가 60여명 정도, 남대문 젤라 패션 건물

시설비 2천,보증금 500만,300만원의 계약금

다시 재임대 월세 50만 보장,관리비 명목 20만.계약서상 2800만원

보증금

31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40-3번지

2. 피해인: 유청걸

3. 연락처: 2247-0477,3406-8715

4. 피해 상황: 계약비 150억(광고비),시설비 150억

서울시는 대지 소유자이고 쌍용건설은 건물주로서 엠폴리스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쌍용은 상가개발에 전혀 관심이

없음.20년뒤 기부하기로 약속.

현재 피해상인들은 시와 쌍용이 서로 방관하고 있음.

32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구로구 개봉3동 270-80 거성 아파트

2. 피해인: 이용운

3. 연락처: 682-1733

4. 피해 상황: 피해자 400여명,피해액:400억 96ㄴ녀 임대 기간 2년->건물주 부도->

임차인 모여 법인체 설립함

32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필수

2.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30 타워그린빌라 101호

3. 연락처: 936-3246

4. 피해 상황: 피해액 250억,임대보증금,시설비 돌려주지 않음.전체 520여명의 피해자

있음

32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 아파트 403-1305

2. 피해인: 이성일

3. 연락처: 031-557-7407

4. 피해 상황: 피해자 40명,10억원의 피해

323.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상황

1. 소재:인천광역시

2. 상호(업종):복합상가

3. 피해인:정동근

4. 연락처: 011-473-4720

5. 피해 상황: 경매 피해자 20여명

32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 상호: 거평마트

3. 피해인: 이근상(임차인 대표),이수진(분양자)

4. 연락처: 이근상 761-7505,761-1907

이수진 783-7985, 780-9250

5. 피해 상황: 1. 거평그룹 부도 후 100명의 피해자 있었으나 현재 50여명이 남아 있음.

2. 경매 후 투쟁과정에서 분양받은 전세권자와 월 임차인과 갈등이 있었음.

32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귀래리 209-11

2. 상가:화성신양축산(축산물 도소매장)

3.피해 상인: 신동구,이희준, 및 100여명

4.연락처: 신동구(회장) 011-441-2063, 031-353-2646

이희준(총무) 011-669-4227, 031-353-4227

5.피해 상황 1.경매후 부도자가 다시 낙찰받은 의혹이 있음.

2.총 피해 상인이 100여명에 달함.

32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160-1번지 경흥빌딩 의류점

2. 피해자: 김수영

3. 연락처: 051-515-0367, 052-264-5270

4. 피해 상황: 경매 과정 대항력 부재

피해자 수 20명

□복합적인 사례 및 특수 사례

32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윤영봉

4. 연락처:756-0264,011-219-3309

5.피해 상황: 임대계약 당시 장기간의 임대계약을 구두로 약속해 이를 믿고 권리금을

2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건물이 매매됨. 새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권리금 2억을 손해보게됨.  권리금 2억

32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작년 5월로 임대차기간이 만료.

그전에 소유자가 바뀌어 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

전 소유자가 신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취소소송을 제기

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32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소재

2. 상호: 낙지마을해물구이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가게 계약기간의 따른 문제

임대하신 가게의 소유주는 저희 부모님 옆 가게에서 세를 얻어 방앗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가게를 임대 받았던 사람이 원래 주인이 올                해 7월부터 자신의 가게로 방앗간을 계속하려는 것을 알고 시설비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것 같자 이 사실(주인이 올해7월부터 자신의 소유로 된 가게로 방                앗간을 하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채 저희 부모 님께 가게를 넘김.

이에 시설비와 권리금조로 2000만원을 지불. 당시 2년을 계약하길 원하나 주인                이 거부. 복덕방에서는 1년 계약을 먼저하고 1년 후에 재계약 권유 이에 쌍방                 이 동의 함. 1년이 지나자 주인은 자신이 세를 얻어 하던 방앗간의 소유주가                  세를 올려달라고 하자 저희 부모님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가게를 비워달라 함.

세 인상에 응하여 재계약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부함.

33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2. 상호:

3. 피해인:

4. 연락처: 011-9001-9801(H.P) 031-383-4119(가계) 031-468-2122(집)

5. 피해 상황: pc방 영업중 내놓은 상태임

첫계약: 1999년5월부터 2000년 4월(보증금 3천에 월80만원)

바닥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기려고 주인이 재계약시 월세를

30만원 더 올려주라는 것까지 올려주면서 재 계약(1년)을 함

가게를 복덕방에 내 놓았는데

주인이 가게를 내놓을 때 5천에 150에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 가격으로도 잘 나가지 않은데

그 가격으로는 가게가 나가기 힘들고  적자누적

옆 가게(가요주점)에서 우리 가게를 얻고 싶다고 하여

바닥권리금도 인정해주고 월세도 150까지 올려준다는데 (참고

로 우리 가게는 지하 1층이고 주인이 9명이나 됩니다.)안 된다고 함.

주인이 상가게를 직접 하고자하려는 의도로 권리금을 비인정

33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

3. 피해인: 박청룡의 부(단국대학교 경제학과)

4. 연락처:

5. 피해 상황: 아파트 상가에서 야채코너 전세 운영

야채코너로 주인이 국민은행에 1500만원의 대출 받아 사용

1500만원을 지불하고 코너를 인수 요구.

전세 보증금 2500만원입니다.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다름.

33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5년동안  5천에 월세 200만원

몇 개월 후 세를 들고 있는 건물이 은행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위기

은행 빚을 떠 안고 건물을 사라고 함.

장사도 안될뿐더러 원금은 고사하고 월 3백이 넘는 이자를 물고

건물 매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됨. 세든 건물은 남자명의로 되어 있어 계약서도               남자이름으로 하였고 월세는 부인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새로 산 건물은 부인명               의로 되어 있으며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한푼도 못 건진다고 협박 아닌 협박               을 하면서 은행 빚 안고 인수하라고 요구.

33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6개월 전에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중에 건물주가 한마디 상의없이

상가를 매도하고 새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자 마자 임대료를 3배 인상

요구, 아니면 명도를 요청

33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소재지:

2.상호(업종)

3.피해자:

4.연락처:

5.피해 상황: 98년 임대료 2500만원, 월 120만원, 권리금6000만원

수리비와 새 기계 시설 등 합하여 약 1억 원을 투자 그 후 8개월 뒤 당시 그                 주위 상가들도 대부분 20~40 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렸기에 저도 주위 사람들이               점포주를 찾아가 부탁을 하라고 하여 점포주를 찾아가 월세에서 20만원만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점포주는 거절함.

권리금과 가게수리비 및 기계값을 주기 싫어 기계를 모두 가져가라며, 가게의                 원상복귀를 요구함.

전주인과의 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33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305-3 통일 빌딩

2. 상호(업종):

3. 피해인: 서창원

4. 연락처: 833-7575

5. 피해 상황: 건물주 이경식 (011-242-6726)

현재 20명 가량이 임차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0년 12월 27일에 건물이 경매 신청 되었습니다.

아직 경락은 되지 않은 상황

인테리어비 2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0만원이고,

권리금은 1500만원이 든 상태

33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임차인이 가게를 더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봐서 서로 조건이 맞아서 주인에게 새 계약을 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젊고, 짧게 하고 관둘 것

같다는 이유로 계약 거부 지금 임차인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내놓아야 하는 처지이나 주인은 전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음

33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안승룡

4. 연락처: 016-724-2248

5.피해 상황: 건물소유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피해자의 조울증 악화되어

자살에 이름

33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강현숙

4. 연락처: 011-9728-0018

5. 피해 상황:.대법원 판사의 불법행위 묵인한 상태에서

동생 건물주가 영세상인의 전재산 합법적 갈취한 사례

총 피해액: 임대보증금: 1천만원, 임대료: 80만원, 시설투자비: 3천8백만원

1. 피해자 강현숙 씨는 2000년 11월경 대법원 판사 동생인 임 모씨가

상가를 팔 때 필요하니 인감증명과 도장을 요구해와 이에 응함.

2. 1999년에 강현숙 씨가 세입자로 들어간 건물의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는 대법원 판사의 동생인 임 모씨인데, 대법원 판사 임 모씨는

자신이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임대료를 받음(증빙자료: 피해

자가 매월 꼬박꼬박 임대료를 송금한 계좌 내역서가 있음)

3. 임 모씨는 피해자 강현숙 씨도 모르는 김재일이란 인물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소송상 화해조서를 꾸미고 강제집행함

4. 피해자 강현숙 씨는 사실상의 소유자 임 모 판사에게 전화를 해 애

원했지만 임준석과 대화를 하라며 만나주지 않음. 임준호가 임대료를

받는 실질소유자로 동생에게 명의신탁만 하였으니 동생과 대화해봐야

권한이 없지 않은가 물었으나, 임 모 판사는 ＂내가 5개월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며 동생의 불법을 보고도 묵과함

동생의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는 대법원 판사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줌

33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2. 상호(업종): 정육점

3. 피해인: 김모씨

4. 연락처:

5.피해 상황: 시설투자비 회수 문제로 주인이 조직 폭력배를 고용하여 협박함.

34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경기도 부천시

2. 상호(업종): 올트라  호프

3. 피해인: 임대원

4. 연락처:011-9882-3497, 671-0946

5. 경매중, 명도해 달라는 조건으로 3년 계약

34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 광주 광역시

2. 상호(업종):당구장

3. 피해인: 최선호

4. 연락처: 017-609-7787

5. 피해 상황: 경매로 1억원 피해 후,새 건물주가 명도 소송

34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2.상호(업종):  물류 상사,하이델 호프

3.피해인: 박병수, 이인수

4.연락처: 박병수 011-270-9354, 679-7371 이인수 011-308-7222, 678-0303

5.피해 상황: 1.경매와 명도 분양 피해를 입었음.

2. 복학접 상인 10명 있음.

343.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피해 상황

1.소재:서울시 중구 명동

2. 상호:PPK(의류)

3. 피해인:이성일,임청현,김현숙

4. 연락처:이성일(011-9998-4112

임청현(017-340-0606)

김현숙(016-396-7853)

5.피해 상황: 1.분양 사기의 전형적 예의 하나

2. 후 명도 문제와 겹쳐 있음.

3. 총 20여명의 피해 상인 있음.

344.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1.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 피해 상호1: 찬 치과

3. 피해인1: 박희찬

4. 연락처: 018-262-2876, 816-2876

5. 피해 상호: 바지락 칼국수

6. 피해인2: 안성노

7. 연락처:016-391-9707, 812-6252

8. 피해 상황: 1. 이 외 서울은행,명인기원,다래식당등 5곳 피해

2. 명도 소송중 건물주 바뀜

345. 피해 상가 및 피해 상인

1. 건물주: 김현필

2.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9-5 소재 518평방미터

3. 피해 상가 명:로얄 안마 시술소

4. 피해자: 지민수(시각장애 1급 장애인)외 2명

5. 피해자 전화번호: 011-710-3544

6. 피해 상황: 1. 1996년 4월 15일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1억3천만원, 월세금 2백 80만원, 임                   차기간 24개월로 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상가 운영해 옴

2. 1998년 3월 23일 내용증명으로 월세 280만원인데 금 600만원으로 인상요구

3. 1998년 4월 15일 월세 3백만원으로 일금 20만원을 인상하고, 단서조항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 한다”는 단서를 붙여 갱신계약을 체결

4. 월세가 조금씩 밀려 3개월 간 연체되자 1999년 여름 수원지방법원에 건물                      명도청구 소를 제기 하였으며, 동 법원에서 2000년 3월 28일 명도 판결

5. 2001년 4월 10일 강제명도집행 실시

1. 2000년 8월경 호소인 지민수를 찾아와 1층절반과 4층을 더 쓰는 조건으로

월세금 500만원을 내라고 하여 호소인 지민수가 동업자들과 협의 결정해야                   되므로 연락을 약속

2. 일주일 후 월세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금550만원을 요구

3. 일주일 후 금 550만원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제는 1층 절반을 임대했다며                      재계약을 거절함.

4. 2001년 4월 3일 임대보증금 1억3천만원 중 밀린 월세금을 공제한 금 6천 20                    만원을 수원지방 법원에 공탁

5. 다음 날 자신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과 법원의 원상복구판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철거비 명목으로 공탁금에 가압류를 하여 호소인들에게                    일체의 금전적 지급도 없이 쫓아냄.

34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중구 명동

2. 상호(업종): 라인호프

3. 피해인: 강대용

4. 연락처: 011-313-0449, 365-0449

5.피해 상황:과다한 임료 인상 거부,명도 소송 도래

347.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홍석표

4. 연락처: 031) 453-1100, 031)205-6000

5.피해 상황: 경희대 학생백화점 우정원(기숙사)

의류점포 (45개 중 1개)

9/15자 2년 만기 계약

6/2 자로 내용증명(명도변경)

업종변종 이유로 시설원상회복 요구

*특혜분양 의혹(일부 보상 논의 중 결렬)

운영권 => LG건설(20년간)

원하는 것 => 시설비 보상 => 1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34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노현모

4. 연락처: 031-842-0695,  016-356-0695

5. 피해 상황: 1. 전소유자 (이진영)가 전세계약했는데,

2. 대한생명에서 경매과정에 넘김

- 경낙인 예전전의 벌증자들이 받음

3. 피해자 : 6명

피해액 : 5억

4. 경낙인(재계약) : 2천 300만원

요구사항 임대보증금 반환요구

34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유인훈

4. 연락처: 016-701-6566

5. 피해 상황: 2억 4800만원

1. 임대보증금 반환(2억)

2.시설비 (1억 5천만원)

3, 부당이익청구권(평수감소)

4. 영업방해(2천8백만원)

유인훈은 97,5,6일 계약기간 1년 6개월 동안 임대계약을 맺음.

(잔여임차기간 1년6개월 임대)

- 건물주 (정명고)이 3년을 구두약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음

- 명도소송후 철거해버림

- 동일사건인데 판결문 원문이 달라서 문제제기

* 요구사항 ｢항소중 : 고법 민사17부 5139｣

- 1. 임대보증금, 영업방해, 부당이익, 시설비 반환

- 2. 준비서명(실부)

35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매경

4. 연락처: 011-595-1209, 051-202-6940

5. 피해 상황: 4천 5백만원

권리금 문제 (건물주가 직접인수, 권리금 잃음)  *권리금 6천만원

올해 들어서 잔여기간 중에도 건물을 내놓았는데 새 세입자가 왔는데도

계약을 새 세입자와 건물주 계약을 거부해서 권리금 6천만원을 손해보게

됨.

*특이사항 : 건물주가 2중계약 요구.

-> 권리금 받을 수 있는 방법?

-> 현행 법률 보호조항 없음.

35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은태

4. 연락처: 564-5446

5. 피해 상황: 가구점 임대차 관련

95년 임대 -> 건물주 변경

1년은 재계약, 1층 매장을 쓰겠다 비워달라.

계약 만료일 2001년 3월말

권리금 5000 시설비(가구점:3500 건물주동의란에) 임대보증금 5000,

월세 250

-> 건물주 명도 소송

-> 비용상환청구

35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규태

4. 연락처: 477-2260

5. 피해 상황: 세입자 7대 등기 못하고 불안한 상태

35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수원이 팔달구 인계동 1130-1

2. 상호(업종):

3. 피해인: 김진웅

4. 연락처: 031-22-0917, 011-728-5363

5. 피해 상황: 건물주가 임대계약과 달리 주차장 공유면적 23평을 쓰지 못하게 함,

전기설비노후로 우천시마다 계속 정전이 되어

건물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 누차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

이에 응하지 않음

35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조영윤

4. 연락처: 016-396-2157

5. 피해 상황: 시설비 6억을 투자, 건물주가 주차장을 못쓰게 해 장사가 안됨

35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7

2. 상호(업종):

3. 피해인: 함옥란

4. 연락처: 430-7870, 016-584-5717

5. 피해 상황: 거북빌딩 B104/6년 6월 1일 임대차 계약을 맺음.

99년 12월 말, 1년기간, 임대보증금 700만원,

임대료 44만원으로 1년간 연장함.

현재 건물주는 300만원을 투자해 원상복구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

35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 상호(업종):

3. 피해인: 곽종회

4. 연락처: 032-671-6567

5. 피해 상황: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건물주가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내몰려 함,

1천5백만원. 권리금 2천5백만원,인테리어 2천만원 1백50십만원

35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권순선

4. 연락처: 626-4366

5. 피해 상황: 부산 남구 대연 4동 999-2

권리금 3천 7백만원

35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신대방동 395-69

2. 피해인: 이미경

3. 연락처:

4. 피해 상황: 재임대하여 입은 피해

35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사동 39번지

2. 피해인: 이창례

3. 연락처: 736-6590

4. 피해 상황: 인테리어를 다시 한 것을 알고 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

명의 변경 가처분 명도 소송 제기함.

36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충북 음성 대소면 대풍리 666번지

2. 피해인: 박미라

3. 연락처: 018-415-1611

4. 피해 상황: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에게 재임대함

36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신중균

2. 소재지: 인천 남동구 간석1동 901-2

3. 연락처: 032-424-0990

4. 피해 상황: 유공에서 건물주에게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고 양도

36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황효순

2. 소재지:

3. 연락처: 3143-4486

4. 피해 상황: 96년부터 명도 요구,행정사고로 취소되지 못하고 쫓겨남

36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방문석

2. 소재지: 동대문구 답십리

3. 연락처: 2242-8289

4. 피해 상황: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세입자가 시설 망침.

36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순옥

2. 소재지:

3. 연락처: 922-8233

4. 피해 상황: 임대를 했는데 철거를 당하게 될 위기.

36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범주

2. 소재지: 성남 분당 야탑동 518

3. 연락처: 031-705-5367

4. 피해 상황: 바뀐 새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함.

36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남기란

2. 소재지: 대구

3. 연락처: 053-372-6788

4. 피해 상황: 세입자가 모든 수리를 하라고 해 놓고 쫓아냄.

36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신승지

2. 소재지: 은평구 갈현동 464-14

3. 연락처: 011-247-7964

4. 피해 상황: 모든 수리비 임차인에게 부담시킴.

36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조영애

2. 소재지: 부천 원미구 내동 58

3. 연락처: 032-682-2885

4. 피해 상황: 무허가 임시 건물을 임대중 철거위기, 보상 문제

36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숙원

2. 소재지: 마포구 서교동 344-11

3. 연락처: 336-2789

4. 피해 상황: 영업방해를 통해 재계약 방해

37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마산

2. 피해인: 박영순

3. 연락처: 055-245-1089

4. 피해 상황: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명도 소송당함

37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인: 김현철

3. 연락처: 3217-8309

4. 피해 상황: 다른 상가와의 임대료 형평성의 문제

37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신촌 현대 백화점 스낵 코너

2. 피해인: 유경애

3. 연락처: 701-0955

4. 피해 상황: 신촌 시장이 철거되면서 현대 백화점 완공후 점포 하나를 주는 대가로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놔둔 채, 건축기간인 3년여를 넘게 기다려 그

스넥코너 하나를 차지

그러나 현대백화점은 자체 모니터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저와 또 한명의 힘없는 스넥코너 임차주를 지목하여 일방적

으로 쫓아내려 했고, 재계약을 당연시하다가 나가라는 통보를 함.

결국 일방적 계약 해지 당하고 쫓겨남.

37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상호(업종):

3. 피해인: 박영희

4. 연락처: 548-4660

5. 피해 상황: 미용실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주지 않음

37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성남

2. 상호(업종): 오락실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계약일방해지로 버티자, 단전․단수도 모자라 폭력과 폭언

37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소재지: 서초동

2.상호(업종): 스넥집

3.피해자:

4.연락처:

5.피해 상황: 1999년 7월22일 법인회사에서 임대하는 상가의 한 코너 전세 임대

사업 계약 전에는 등기상에 전혀 하자가 없었는데 잔금을  치루고

전세권 설정을 원해 등기를 떼어보니 은행에 근저당 설정

은행다음이라도 좋으니 전세권 설정을 하여 달라고 하니

동부화재에서 대출받아 은행권 대출금 갚아야되니 그후에 해준다는 것

그렇게 되면 전세권설정을 해야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바로해달라고

하니 못해주겠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주장.

급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37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남구 학익동 306번지 웨딩홀 부페

2. 피해자: 유인운

3. 연락처: 016-701-6566

4. 피해 상황: 유인훈은 97년 5월 6일 계약기간 년 6개월 동안 임대계약을 맺음.

(잔여임차 기간 1년 6개월 임대)

건물주가 3년을 구두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음

명도소송후 철거해버림

동일사건인데 판결문원문이 달라서 문제제기

37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미용실

2. 피해자: 하성자

3. 연락처:

4. 피해 상황: 영동백화점과 계약,백화점이 나산에 매매됨

보증금과 시설비 모두 받지 못 함.

37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충북 옥천 옥천읍 금구리 174-9 대호장 파크

2. 피해자: 김기홍

3. 연락처: 043-731-7508

4. 피해 상황: 명도 소송,유익비 반환 청구 소송

37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자: 윤명순

3. 연락처:

4. 피해 상황: 건물주가 바뀜

재계약 거부,명도 소송을 당하고 있음

38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부평구 부평5동 915-2

2. 피해자: 안영록

3. 연락처: 032-504-4756

4. 피해 상황: 14개 상가가 10억 4천만원의 피해를 입음.

38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17-1번지

2.상호(업종):

3.피해자: 김혜수

4.연락처: 754-8867

5.피해 상황: 경매중인 상태이고 1차는 유찰, 2차 경락, 경락인이 명도 소송

경락과정 중에 불법 행위 존재.

38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분당구 정자동 상록라이프 108-1202

2. 피해인: 박복선

3. 연락처: 031-713-7987

4. 피해 상황: 남대문,영창상가 한 구좌당 2900만원 임대 분양

지주 계약-->350만원만 인정 나머지는 개발비로 착취

38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1호

2. 피해인: 이종숙

3. 연락처: 328-0688, 011-214-0688

4. 피해 상황: 7월에 퇴거했는데 11월까지 계약이므로 그간의 계약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함

38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서울 만포동

2. 피해인: 박영희

3. 연락처: 548-4660

4. 피해 상황: 임차권 등기 안 되고,전세권도 안 줌.

38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전남 여수시 신기동 60-10

2. 피해인: 정구남

3. 연락처: 061-684-2683

4. 피해 상황: 상가 4개,악덕 건물주가 의상실을 하지 않을거면 나가라는 요구.

38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송파구 가락동 44-10

2. 피해인: 이태희

3. 연락처: 404-3773

4. 피해 상황: 2001.5.1.전대기간 미종료,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음.

38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부평구 부평 6동 728-18

2. 피해인: 김정성

3. 연락처: 032-504-8609

4. 피해 상황: 계약 갱신 거부,전차를 받았음 원금은 3천만원에 월60

잔여기간만 영업하기로 함.1년 6개월.

건물주가 계약 연장 인정하지 않음.명도 소송 당함.

38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1. 소재지: 명일동 309-1 삼익아파트 상가 치과

2. 피해인: 김현숙

3. 연락처: 3427-2154

4. 피해 상황: 동파로 수도관이 파열이 됐는데 주인이 수리해 주지도 않고 수리비

안 줌.

□ 법안 제정이 되지 않아서 받은 피해 사례

38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2. 피해자: 김규태

3. 연락처: 477-2260

4. 피해 상황: 세입자 7대 등기 못하고 불안한 상태

법안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39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동작구 신대방동 395-65호

2. 피해인: 이미경

3. 연락처: 6264-3700

4. 피해 상황: 5천만원 시설투자비 못 받았음.

시설투자비 보호할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 요구

39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10동 107호

2. 피해인: 조해옥

3. 연락처: 011-706-6613

4. 피해 상황: 안정된 임대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없어 시설 투자를 여유롭게

할 수 없음

39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2. 상호(업종): 신발가게

3. 피해인:

4. 연락처:

5. 피해 상황: 법 제정 안 돼 장사 아직 못해

□ 기타 사례

393.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김순희

2. 소재지: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삼정그린코아 A 103-304

3. 연락처: 051-503-9442

394.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서근철

2. 소재지: 서초구 방배4동 874-1 신협중앙회 검사과

3. 연락처: 590-5835

395.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정복여

2. 소재지: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세경아파트 1403-905호

396.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김갑현

2. 소재지: 광주 서구 쌍촌동 1334-8 4층 수광종합건설

3. 연락처: 062-383-7332

397.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김재석

2. 소재지: 노원구 월계동 429-65 성북빌라 본동 202호

3. 연락처: 917-0424

398.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장원일

2. 소재지: 종로구 명륜3가 1- 279 2층

3. 연락처: 747-4614

39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양세영

2. 영업: 할인마트

3. 연락처: 031-352-9574

40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김종수

2. 영업: 바다횟집

3. 연락처: 011-210-8090

40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신강휴

2. 영업: 호주베이커리

3. 연락처: 467-6923

40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양동근

2. 연락처: 016-385-4799

3. 주소: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314-3 임복가구

40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상호: 레드번호프

2. 연락처: 02-776-9997

40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한태욱

2. 연락처: 738-4000/자354-8682 011-202-7800

3. 주소: 홍제 3동 24-1 se 랜드

40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상호: 명당횟집

2. 피해인: 양윤준

3. 연락처: 016-249-3252

4. 주소: 은평구 응암1동 94-18

40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임양홍

2. 연락처:018-244-8708

3. 주소: 송파구 가락동 142번지 풍림상가103호 영창방앗간

40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원모

2. 상호: 일산공구

3. 연락처: 031-918-0989

40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임덕순

2. 주소: 분당

3. 연락처: 031-709-8810

40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조성천

2. 상호: 오르지오강남역

3. 연락처: 552-1909 011-786-9606

41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상호: 섬마을

2. 피해인: 모관희

3. 연락처: 384-6665

41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진용상

2. 상호: 왕솔약국

3. 연락처: 773-5001-3 011-768-5620

4. 주소: 중구 회현1가 202번지

412.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김만호

2. 연락처: 556-9286

3. 주소: 강남구 대치4동 912-7호 가마국수(1층)

41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종환

2. 연락처: 017-324-2017

3. 주소: 중량구 상봉2동 90-10호 (3층)

41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신상금

2. 주소:비디오 충무로

3. 연락처:019-662-9505

41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이동원

2. 연락처: 017-212-4628

41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상호: 명당횟집

2. 연락처: 016-249-3252 353-9208/385-3252

41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상호:신동하경장

2. 연락처: 444-0113

41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피해인: 신형구

2. 주소: 대전시 서구 탄방동 1389 1층 초원한우촌

3. 연락처: 042-484-5912

419. 이미자씨

누룽지밥, 3443-0796, 건물주에게 일방적 계약해지, 권리금과시설비를 어쩌나?

420. 강현숙씨

548-6688, 벌서 두 번째 건물주에게 쫒겨남.

421. 김용기씨

전대로 임차하여 가게를 사용하던중(전차인피해) 전대인이 다른 사람과 일방적으로 계약해     놓고는 무조건 나가라고 강요, 현재 명도소송 들어온 상황

422. 이금자 017-265-4407

건물주가 도중에 바뀌어 나가라고 하는데 현재 버티면서 장사중.

423.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조 현

2. 소재지: 양주군 남면 신산리 거산아파트 204호

424.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이종복

2. 소재지: 은평구 갈현1동 285-67 청산빌라 나동 104호

3. 연락처: 355-8534

425.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피해인: 김기관

2. 소재지: 창원시 상남동 44-1 대동아파트 113- 606호

3. 연락처: 055-264-0039

426.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최중석

2. 소재지: 서초구 서초1동 1443-34호 대광빌딩 302호

3. 연락처: 581- 0181

427.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

2. 소재지: 서대문구 홍은 2동 8-482 번지

3. 연락처: 394-5888

428.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곽병욱

2. 소재지: 포항시 남구 청림동 1- 143 포스랩 영업1팀

3. 연락처: 054-290-0433

429.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최병호

2. 소재지: 관악구 봉천 4동 875-7 하바드오피스텔 707호

3. 연락처: 011-662-5900

430.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피해인: 우성용

2. 소재지: 서초2동 1359-45호 서일빌딩 101호

431.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김위환

2. 소재지:  노원구 공릉2동 240-174

3. 연락처:  974-5656

432.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조용만

2. 소재지: 파주시 조리면 대원리 한라비발디아파트 109-1806

3. 연락처: 031-946-6029(413-748)

433.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이상평

2. 소재지: 광주 북구 일곡동 삼호 A 103-804호

434.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김재경

2. 소재지:광주 북구 두암동 931-15호

3. 연락처:  062-265-9551

435.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이뢰정

2. 소재지:관악구 봉천 11동 180-250

3. 연락처: 873-7237

436.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김 종

2. 소재지: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79-3 관양타워 A 503호

3. 연락처: 031-386-0843

437.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박병주

2. 소재지: 광주 남구 월산4동 996-1

3. 연락처:  062-366-2858

438. 피해 상가 및 피해자, 연락처

1. 피해인:  조복조

2. 소재지: 광주 남구 서일동 아남 A 502호

□ 최근 피해사례

439. 단성사 임차상인 24개 점포, 모두 명도소송 당하는 피해

평균 권리금 5천만원, 한집당 평균 월세 2백만원, 24개점포 일제히 계약해지통보받음.

24개 점포중에 하나인 한미보석감정소같은 경우 권리금 1억, 보증금 1억2천, 시설비 2억5천, 월세 500만원에, 2001년 3월에 계약해서 영업중이었는데, 7개월만에 계약해지통보받음.

일사천리로 단성사측에 의해 명도소송 제기

440. 강북구 미아1동 대기상가 20여점포 보증금 7억원 전액 떼일 위기

영업한지 1,2년밖에 안된 20여개점포, 보증금 7억원가량 되는데, 건물이 부도로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한푼 못받고 모두 쫒겨날 위기.

☞ 만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금만 일찍 만들어졌어도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등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권리금 6억원은 보호받을 수 있었음.

441. 서해종합건설 임차상인 30여 점포 피해

1. 서해종합건설은 일방적인 내부구조변경과 추가임대면적할당 및 영업장소의 수시 변경 요구로 부당하게 관리비와 임대료를 인상하고 추가이전 시설비로 임차상인을 울리더니 이제는 일방적인 분양계획을 통보[계약해지]하면서 중, 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길거리로 내몰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2. (주)서해종합건설은 IMF 사태로 인해 분양하지 못했던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해종합상가를 1997년 10월에 임대 개시 한 후 2001년 9월까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여, 현재 서해종합상가에는 30여 상인들이 입점 하고 있으며, 임대 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점포가 15곳 이상이며, 영업시작한지 불과 1-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점포도 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서해종합건설은 9월초 까지도 분양계획은 없으며 10월말 계약만료시 재임대계약 할것이라고 임차인을 안심시켜놓고 임차상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맹점과 회사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십분 이용하여 추석직전인 9월 26일 사업계획상 분양한다는 것과 재임대 계약은 하지않는다는 벼락통보로 30여 임차상인들이 집 팔고, 대출 받아 마련한 전 재산과 다름없는 13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시설비등 초기투자비용을 나몰라라 하며 상인들의 생존권을 짓밣고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 임차상인들은 서해종합건설측에 이의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 하였으나 도리어 서해종합건설측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솔렉스 라는 업체에 상가를 일괄매각 처분하였으니 그 회사와 협의하라는 공문만 발송하고,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겐 아직 계약과 대금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어느 바보같은 상인이 1년도 장사 못할 것을 알면서 몇 천에서 몇억에 이르는 돈으로 상가에 시설투자를 할 것이며 영업시작한지 몇 달도 채 되지 못하여 쫒겨 날 것을 알면서 상가에 입주하겠습니까 ?

442. 화양동 김○○씨 건

건물주가 2000년 재계약 시기에 일단, 1년 연장계약서를 쓰고, 구도로는 장기계약 약속해서 장사하다가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및 홍보(제2의 창업기분으로)비용을 투입하였는데(약, 7천만원), 2001년 9월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실제로 리모델링을 할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임.

443. 독서실 김○○씨건

2001년 7월 건물주와 재계약하고, 독서실에 대한 내부 새단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가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와서 모든 건물의 세입자를 2001년 11월 30일까지 나가달라고 통보. 새 건물주는 계약의사 없다며, 보증금과 이사비용 100만원만 주겠다고 계속 엄포.

444. 권○○씨 사례

두차례나 건물주의 횡포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한지1,2년만에 쫒겨나게 되어서 현재는 무서워서, 집에서 쉬면서 ‘상가임차인 계약’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 그때서야 다시 가게를 하시겠다고 함. 운동본부 상담실로는 이런 류의 화가 매우 많이 걸려오고 있음. - 2001년 10월 현재 -

445. 박수흠씨 사례 019-830-3354, 830-3354

2001년 1월 계약, 권리금 9천만원,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투자비 3천만원 들임. 계약한지 1년도 안되어 건물주 바뀌면서 계약해지 통보. 11월이내 명도요구당함.

절망적인 상황.

446. 최정운씨 사례  E-Mail :  joungoon@hotmail.com, 연락처 :  011-9018-1485

- 수유리 강북구청 금성빌딩 상가 10여점포

4층건물 10여 상가를 임대해 주고 있는 악덕 상가 건물주는 1-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보증금 및 막대한 권리금, 시설투자비를 들여 장사하는 임차인들을 몰아내고 있음. 그후 자신이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여 임차해준다음,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를 요구하여 권리금반환의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음, 그렇게 해서 근 10여년동안 1백여명에 가까운 임차상인들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를 가로채는 대표적인 악덕업주임.

447. 남창성씨 사례

- 장기계약약속해놓고 일방적계약해지, 건물주측 뒷돈요구까지.

2000년초 부산동명대학 임차인 대학발전기금 칠백만원 월오십만(방학기간 4개월제외분)사백만원을 기탁하고 인테리어 이천오백 기자재 이천칠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육천삼백만원을 일시에 투자하여 대학교내 소비조합 제과점에 입점, 담당과장의 장기 재계약약속과 학교의

공신력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습니다. 이후 학교는 일년 계약만료 싯점에 저를 불러놓고 또한번 상거래관습을 무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것이였습니다 계약기간을 팔개월로 그당시 새로 발령받아온  담당과장은 저에게 계약을 해지해야한다는등 공갈성 말을 망발하는듯 분위기를 마치제가 죄를 짓는사람인양 다루는등...... 임차인의 위치에서 불평등한계약조건이라 해도 어쩔수없이 팔개월이라는 계약기간에 도장을 찍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팔개월재계약기간 만료 80일전에 저에게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 처음 계약싯점에 학교 담담 과장은 저에게 금품을 요구한바 일백삼십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수첩에 기재해놓았고  구월에는 새로바뀐 과장이 금품을 요구한바 정중히 거절한바 이러한 이유가  계약해지의 주된 이유가 아닐까 ....  너무도 억울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수가 없는 이러한 황당한 일을 당하다 보니 대처할 방법을 몰라 참여연대에 자문을 구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창성 011-488-1235 051-526-0597

448. 한낙섭씨 사례

연락처 :  672-1957

전전대피해, 3년만에 막대한 시설비,권리금 못받고 쫒겨날 위기

449. 최흥자씨 사례

저는 불광1동에서 안경원을 개원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주상복합 재개발 건물이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등기와 동시에 전세등기를 해주마고 약속하고선 신용이 안좋아 대출이 안되자 저희도 모르게 조카명의로 대출하고 2차로된 약속은 어기고 조합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저희는 만약의 경우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보증금 7천에 5천을 2부이자로 돌려주마고 약속증까지 써 놓고 막상 날짜가 오자자기를 못 믿는 우리가 이상하다면서 가게를 사라고 합니다. 벌려놓은 사업마다 빛이고 저희는 어쩌면 좋은가요. 이 건물에 주인사업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기가 이런 것입니까? 현명한 길을 알려주세요. 현재 저희 건물에 주인은 조카이고 그도 같이 일하고 있고 이 건물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제발

450. 강성진씨 사례

-교통부담금 전액

-환경개선금 전액

-건물 외벽청소비 50%

영세 상가입주가가 이걸 부담해라고 강요함. 법이나표준계약서로 금지필요.

451. 김미정씨 사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번 7월에 가게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가게라 부푼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집주인은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근저당2순위인 사람이 집을 새로 사게되었습니다.

(참고로 1순위는 은행, 3순위가 저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시작한지 이제 3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새로 집을 산 집주인이 이번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전세금을 들고 올테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군요

가게를 새롭게 꾸밀려고 인테리어비용도 많이들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가게를 비워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하다못해 몇개월이라도 더 장사를 할수는

없는건가요.너무 답답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452. 김점덕씨 사례

연락처: 756-9968

남대문 숙녀복 가게, 건물주가 큰 금액을 저당, 대출해서 불안해서 못살겠다.

부도나면 보증금을 못받기 때문이다. 보증금 3천 5백, 월세 80만원, 시설투자비

1천만원

454. 박희경씨 사례

연락처 :  715-8066 집 364-0226

보증금 1천만원

455. 성숙희씨 사례

신촌, 건물주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고, 보증금을 준다는데, 권리금 시설투자비는 전혀 못돌려받음. 현재 내용증명이 온상태.

□ 인천지역피해사례

459.피해 상가 및 상인,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2. 상호(업종): 서해종합상가(종합상가)

3. 피해인: 36개 점포중 30개 점포

4. 연락처: 정 광흥(대책위 위원장 032) 555-0347, hp : 011-202-2272)

5. 피해 상황: 임대주인 (주) 서해종합건설의 일방적인  상기매각 통보로 임차 하고있는 30개 점포상인의 시설투자금 13억 5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

460.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 부천 송내역 씨마 10․20

2. 상호(업종): 씨마 10․20 (의류판매등 )

3. 피해인: 약 1500여명

4. 연락처: k 모씨

5. 피해 상황: 입점시 뉴타원 건설이 임차보증금외 상가활성화비 명목으로 부스당 250에서 최고 920만원까지 거두었고, 2001년 9월 현재 관리비를 종전(99년 초 기준)보다  2배인상 하였으며, 현재의 관리단조차 홍보비 명목으로 한 점포당 매일 5,000원씩 한달에 약 2억씩 거두어 가고 있는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으나 대응하고 있지 못함.

461.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305-3 송인빌딩

2. 상호(업종): 종합상가

3. 피해인: 서창원외 20명

4. 연락처: 032-833-7575

5. 피해 상황: 상가가 교보생명에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 및 시설투자비 약 20여억원의 피해발생이 예상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의 지구당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곳임

462.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남구 숭의동 162-11

2. 상호(업종): 미진상사(카센터)

3. 피해인: 최 병심

4. 연락처: 032-887-3866

5. 피해 상황: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 2000여만원과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2250만원을 반환받지 못함

463.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51-6

2. 상호(업종): 천일빌딩내 정육점

3. 피해인: 이 병근

4. 연락처: 032-431-7118

5. 피해 상황: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받고 있지 못함

46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씨마 10․20 10층

2. 상호(업종): 미용실

3. 피해인: 김 성학

4. 연락처: 017-760-5010

5. 피해 상황: 100여평 임차중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 1000만원과 시설투자비 4억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

46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만수 1동 981-1

2. 상호(업종): 페리카나 치킨

3. 피해인: 최 원

4. 연락처: 032-471-9072

5. 피해 상황: 2001년 6월 임차하여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1달만에 주인이 바뀌어 새 주인이 자기가 치킨집을 할테니 가게를 비울 것을 종용하여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11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임.

46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부개 3동 477-6

2. 상호(업종): 분식집

3. 피해인: 노 원균

4. 연락처: 032-529-3766

5. 피해 상황: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인도하려 하였으나 건물주의 횡포로 권리금 800만원중 500만원만 회수하였음

46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 김포읍 소재 마송자동차학원 부지

2. 상호(업종): 매점,식당등

3. 피해인: 서 명숙외 10명

4. 연락처: 032-582-8489

5. 피해 상황: 자동차학원에서 영업을 하던 중 학원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약 4억을 반환 받지 못함.

46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85-4 태성빌딩 지하

2. 상호(업종): 리무진 경양식

3. 피해인: 권 태안

4. 연락처: 032-882-5096

5. 피해 상황: 다른 사람이 점포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건물주가 권리금을 인정치 못하겠다는 횡포를 부려 상가임대차인천본부의 중재로 시설투자비 1억 4천 5백중 8000만원만 반환받음.

46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경서동 345-1

2. 상호(업종): 카센터

3. 피해인: 김 영문

4. 연락처: 011-762-5283

5. 피해 상황: 땅주인과 건물주가 달라 둘사이의 다툼으로 시설투자비 10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만둠.

470.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남구 숭의동 162-11

2. 상호(업종): 자동차 썬팅업

3. 피해인: 최 병신

4. 연락처: 032-887-3866

5. 피해 상황: 2001년 2월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였으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떼이고 새 주인과 2500만원에 재 계약한 상태.

471.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58-3번지 3층 건물

2. 상호(업종): 식당등

3. 피해인: 장명순 외 2인

4. 연락처:032-525-4605

5. 피해 상황: 3층 건물로 1층 세 점포만 세 주고 총 보증금은 4,000만원 인데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은 떼이고 월세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재계약하여 영업중임

473.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86-2번지 3층 건물

2. 상호(업종): 가위마을(미용실)

3. 피해인: 김 성근

4. 연락처:032-554-2546

5. 피해 상황: 보증금 4000만원 시설투자비 4500만원을 들여 영업중이나 건물주가 월세를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려 하여 영업을 하기 어려움. 현재 (2001, 10,29) 가게를 비우기로 함. 시설투자비 4500만원은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야 될 상황임.

474.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서구 신현동 80-9번지 우성상가 5층건물

2. 상호(업종): 5층건물중 3층 독서실

3. 피해인: 조 상중

4. 연락처:032-577-9809

5. 피해 상황: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세 90만원 시설투자비 500만원에 독서실을 운영중이나 이를 처분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점포를 내놓았으나 은행등에 건물이 약 15억정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 임차보증금 수령이 어렵다며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계약을 미루고 있음.

475.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605-2

2. 상호(업종): 둥글관(복전문요리점)

3. 피해인: 장 이환

4. 연락처:032-814-1751

5. 피해 상황: 임차보증금 3000만원, 권리금 2800만원 월세 50만원에 영업중이었으나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주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인정치 않을 것이며 가게를 비우도록 요구 받았으나 새 건물주와 분쟁끝에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하고  재계약함.

476.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작전동 민영상가

2. 상호(업종): 분식집

3. 피해인: 안 병남

4. 연락처:019-586-4254

5. 피해 상황: 임차보증금 1500만원, 시설투자비 700만원, 월세 35만원에 임차해 영업중 장사가 잘 안되어 점포를 비우게 되었으나 시설투자비 7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함.

477.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4-1

2. 상호(업종): 지지않아 (의류점포등)

3. 피해인: 김 동찬외 400여명

4. 연락처:031-226-2263

5. 피해 상황: 지하1층 지상 6층의 의류상가로 한 부스당 약 1.5평 크기로 상인은 약 400여명 정도 됨.

부천역앞 (구) 로얄백화점 건물로 (주)다빈종합개발이 160억에 5년간 임차하여

상인들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과 개발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등 1점포당 약 5000여

만원에 재임대함, 홍보비로 하루에 한점포당 7000원씩 걷고있음. 이런 부당함에 대하여

다빈종합개발을 검찰에 횡령 및 사기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됨.

다빈개발이 상인들로부터 받은 월세 약 26억원 가량을 로얄백화점에 전달하지 않았고,

세무서에 매긴 부가가치세 10억여원도 납부치 않아 상인들의 임차보증금이 가압류 당해

400여 상인 모두 자칫하면 임차보증금을 떼일위기에 처해 있음

478.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1.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99-33

2. 상호(업종): 커피숍

3. 피해인: 정 모씨

4. 연락처:032-515-9987

5. 피해 상황: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130만원, 인테리어비 4천5백만원, 권리금 4천5백만원을 주고 99년 7월부터 현재 (2001, 10)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내년에 나가라고 하면서  권리금과  인테리어비를 인정할수 없다고 얘기하여 피해가 예상됨.

479. 피해 상가 및 상인, 피해 상황

홍성은 hse94@lycos.co.kr

상가건물의 경매로 인한 보증금문제

연락처 :  02-497-5669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구 법원에서 공문이 나왔읍니다. 저희는 2000년4월 1년으로 계약한이후로 2001년 3월에 재계약하지않고 계속해서 월세만 내면서 지내왔는데 현재 2001년 11월말일경에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구 합니다. 이런경우에 현재 상가주인한테서 보증금은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경매가 낙찰되어 상가주인이 바뀌면 새주인한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권리금같은건 일부분이라두 받을수 있는지 꼭좀 알켜주십시오. 갑자기 닦친일이라 혼란스럽습니다. 바쁘신줄은 알지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가장 최근 피해상담하신분들

480. 정광홍(011-202-2272)

481. 함용재 016-265-6725

482. 김광덕 011-225-5555

483. 이언태 02-567-6464

484. 김상철 042-635-0305

485. 김승주 019-610-9338

486. 이영길 016-256-8373

487. 김옥선 011-899-0449

488. 강현숙 011-8728-0018

489. 포항88분식 이칠석 052-42-3089

490. 주상순 016-723-3980

491. 양승진 011-757-6660

492. 이찬수 016-373-7805

493. 김이성 011-211-0733

494. 조연수 017-338-8470

495. 김용기 011-322-9146

496. 임동혁 016-385-4799

497. 이성복 016-705-4590

498. 정천석 011-9037-3525

499. 이원영 011-399-4711

500. 임대원 011-9882-3477/최남수(017-294-3392) 등 기타 다수

수많은 피해사례를 지면을 사정으로 다 싣지 못하여 유감입니다.

상가(사무실) 및 점포임대차보호 외국 입법례

1.영국 입법례

영국은 Common law의 특별법인 차가법에 의하여 주택임차권을 물적 권리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다. 동법에서 임차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 주택에는 주거목적외에도 그 일부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높은 고급 주택,가구설비가 된 주택, 식사 외에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그 장소에서 소비하기 위한 주류 판매의 면허를 받고 있는 주택,대지 이외의 토지와 함께 임대된 주택,다른 나라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인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에 관하여는 차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는 1954년 임대차법(landlord and tenant act,1954)에 의해 새로운 임대차의 기간을 최대한 14년까지만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33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1)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 통고, 2)임차인에 의한 새로운임대차의 청구, 3) 임차인에 의한 해지통고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1), 2)의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의 신청을 법원에 하는데, 이 때 법원은 1)임차인이 임대료를 지체하고 있을 때, 2)임대 건물의 수선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대체 建物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5)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신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6)임차인이 목적 건물 일부를 전대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에 목적물 전부를 임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이 스스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임대차 부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영업용 건물의 임차 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분쟁시 주거목적의 임대차와 마찬 가지로 분쟁을 별도로 취급하는 특별 법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권리금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rent act,1977.제119조) 영업용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의 수수는 당사자간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 또한 이 권리금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의 권리금은 차임에 부과된 부담금 혹은 대가이며 임차권의 설정,갱신,계속,양도의 대가로서 요구되는 차임 이외의 모든 금전적 대가를 포함하여 일컫는다.

2. 일본 입법례

일본에서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제도를 인정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제도처럼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를 예시하지 않고 “자기사용의 필요로 하는 경우”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내용으로 실제상 고려되는 사정은 건물소유자․임차인 쌍방의 가족관계, 직업관계, 자려관계등의 생산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당해 건물의 상황, 당시의 주택사정, 당사자의 직업, 풍속관습, 교양의 차이등 양당사자의 제반사정을 비교형량하여 임대인의 해지통고 또는 갱신거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차지차가법에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맡겨 놓은 셈이다. 그리하여 주거용 및 영업용 겸용 건물이 차지차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학설 및 판례들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차지차가법의 규정을 영업용 건물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고 영업용 건물에 관하여는 차지차가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소수설이다.

영업용 건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본은 임대차 기간 역시 당사자의 계약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의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종료 될 것이다 (일본 민법 제617조) 임대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법해석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판례는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인을 특별 보호한다기보다는 일반 채권의 경우에 준하는 것 같다. 권리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수되고는 있지만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한 법률은 없다.

3. 독일 입법례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보상비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독일의 퇴거보상비에는 그 내용에 이주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으로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여러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민법(BGB)에 의하여 임차권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차는 Miete와 Pacht로 구분되는 데  Miete는 임대한 물건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Pacht는 임대한 물건의 사용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과실의 취득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오직 사용만을 목적으로 성립하고 그 물건이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에는 Miete이며, 사용 및 과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Pacht이다. 결국 후자 즉 Pacht가 영업용 목적의 임대차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Pacht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여관, 음식업,주점,다방,점포,각종공장,극장,영화관,사무실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업용 건물 임대차(Pacht)에 관해서도 토지 임대차 및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주택 임대차(Miete)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독일민법 제 581조 제 2항)따라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최장기간은 30년이나 (독일민법 제567조)최단 기간은 정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는 언제든지 해약통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영업 및 주거가 목적인 주거 겸용의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는 임대료가 임료규정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지만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독일의 임대차에서는 우리 나라처럼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금 수수 관행은 없는 것 같다.

4. 프랑스 입법례

프랑스에서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제도를 인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은 건물의 건축, 기존건물의 개축또는 증축내지는 부동산 보수사업의 실시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이러한 갱신청구권제도 외에 최저기간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는 법정임대기간제도를 병행하여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임대차 특별법을 통해 임차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주택과 영업용 건물을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즉 주택과 직업용 건물의 임대차와 상업적 임대차로 구분하여 임차권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직업용 건물이라 함은 임차인이 비상업적 직업(자유직업)을 영위하도록 정해진 건물을 말하고, 상업적 임대차라 함은 상업 및 공업용 건물의 임대차를 말한다.

프랑스는 영업용 건물을 정당하게 임차하여 일정기간 계속 영업을 한 때에는 임대차 갱신의 권리가 인정된다. 즉 주거용 건물 임대차의 경우처럼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그 약정기간의 6개월 전에 임차인이 상술한 임대차 갱신권에 의거한 갱신 청구를 하고 이 권리의 행사로서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종전의 임대차 기간과 같으나 그 기간은 9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영업용 건물 임대차법 제7조,1953)

한편,프랑스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의 권리를 영업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 영업소유권의 내용에 건물 임대차 관계의 유지에 의해서 특별 보호되는 것으로 고객 및 거래선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법으로 특별히 보호한다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맡기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종안

- 2001년 1월 12일 제안

-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1. 제안이유

○ 상가, 사무실 등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하 “비주거용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및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료 미반환문제, 등기의 어려움, 비주거용건물의 매매나 경매시 임대료 보호문제, 임대차분쟁시 시정조치권을 갖는 담당주무부서가 없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각종 형태의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임차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경제적․사회적 동등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본 법안은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Ⅱ. 주요골자

○ 법안 명칭에 관하여 ‘상가’ 대신 ‘점포’ 임대차보호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명칭이 민주노동당․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의 활동을 통해 상당부분 사회화되었고, ‘점포’라는 용어가 갖는 사회적 한계로 인하여 이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보호의 대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제1조 목적), 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2조 적용범위). 최초안에는 임대차 목적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 임대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박․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나,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적용제외 제2조 단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의 임대차 공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대항력등 제1항). 공시방법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공부로 관리하고 등본을 행정기관이 발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확정일자의 공부 자체가 지번 별로 정렬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은 채택하기 어려운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비주거용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제4조 보증금의 회수 제2항), 소액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도 인정하였습니다(제11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도록 하여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3조 대항력등 2항)

○ 임대차 계약이 종료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한 비주거용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제5조 임차권 등기명령).

○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되(제8조 임대차기간),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임차인에게 최고 7년간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대인은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제9조 계약의 갱신 등). 최초안에서는 계약 갱신의 최장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으나 임대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7년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 임대인에 의한 과다한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 갱신시 임차보증금의 인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게 하였으며, 또한 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제10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 차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약정한 보증금(또는 약정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보증금)에 시중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제12조 월세 산정이율)

○ 현행 민법 제626조가 인정하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을 봉쇄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였습니다(제13조 강행규정 제2항).

○ 시․군․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법과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분쟁조정효력을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제17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제3조 (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의 임대차 공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제3항 및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집행개시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사소송법 제590조(배당표에 대한 의의) 내지 제597조(소완료후의 배당실시)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5조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법 제700조(가압류 명령) 제1항, 제701조(재판의 형식)․제703조(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제704조(이의에 대한 재판),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제1항․제3항․ 제4항 전단, 제707조(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710조(부동산가압류집행)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마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제7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계약의 갱신 등)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임차인이 3월 이상 차임을 연속으로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약상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4.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8.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②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총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11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4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월세 산정이율의 제한)

① 차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보증금에 시중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적용한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약정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보증금을 기초하여 산정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

제13조 (강행규정)

①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②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6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이 법과 민법에서 정한 임대차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대차분쟁의 조정과 임대인이나 그 단체 또는 임차인이나 그 단체가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당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권고, 법률위반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타 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상임으로, 그 외에는 비상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檢査․檢事 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조정] ① 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년    월   일부터 施行한다. 국세청은 위 시행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부가 지번별로 특정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체결되거나 更新된 賃貸借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第3條의 규정은 이 法 施行당시 존속중인 賃貸借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法 시행 전에 物權을 취득한 第3者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상가임차인피해, 보호법제정 관련 기사 : 인터넷

연합뉴스, 국회 4일 본회의 개최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 본격활동 재개  2001.10.03, 08:59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추천 인권위원과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기탁금 축소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등 본격활동을 재개한다.

국회는 또 5일 본회의에서 김대중(金大中) 대통령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고 8,9일 이틀간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총재와 민주당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으로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이어 국회는 오는 10-16일 대정부 질문을 벌인 뒤 17일부터 상임위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추석연휴기간 민심을 확인한 결과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몸통'의 실체를 규명하고 부패고리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국회활동을 비리의혹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용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선 안된다는 입장아래 일단 야당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정국을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들 쟁점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할 경우 이자제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검찰개혁법안 등민생.개혁 관련법안과 새해 예산안의 처리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않다.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3일 "야당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수여당의 입장이며, 야당은 `이용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될 것"이라면서 "야당과 진실한 대화를 활발히 하되 잘 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오(李在五) 총무는 "국정조사 및 특검제와는 별도로 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며 "현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하며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맹찬형기자

국민일보,□상가임대차법□ 제정 공방  2001.05.16, 13:17

정부와 민주당이 영세․중소 상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보호 대상에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것으론 불충분하며 근본적으로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27개 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영세상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특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공동운동본부는 □상가 등은 주택과 달리 인테리어비와 시설비 등이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보장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별도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최대 7년간 안정적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2년간의 법정 임대기간만 보장하겠다는 정부안은 재계약시 건물주의 일방적 계약해지,과다한 차임인상 요구 등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피스텔 등 현실적으로 주거와 상가로 특정할 수 없는 형태의 건물이 많아 상가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나치게 임차인의 권리만 보호하게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때 임차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정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퇴색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해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강영수기자 nomad@kmib.co.kr

[여울목] □빵 유통기한 7일이내 상가임대차법 의견달라□ 의원 190명에 빵 전달  2001.04.04, 13:29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4일 오전 등기소포로 유통기한이 명시된 빵 191개를 국회의원회관내 의원사무실 191곳으로 발송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국회의원 273명에게 상가임대차관련 입법호소문과 입법에 관한 찬반의견 조사서를 발송했으나 80여명만 회신하는데 그치자 빵을 보내기로 한 것.

운동본부는 빵을 의원 개인사무실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회관 앞에서 제지당하자 몇차례 실랑이 끝에 우체국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빵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회원인 신강휴씨(47)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제공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빵 먹고 힘내서 피폐해진 민생 좀 살펴주시라는 호소와 함께 빵의 유통기한인 7일 안에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3차 전국임차상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10일까지 회신을 보내지 않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김찬희기자 chkim@kmib.co.kr

한국일보, 임대료 폭등 세입자 피해 속출

"재계약" 믿고 시설투자…뒤늦게 "나가라" 횡포

부동산 투기바람이 건물임대료까지 올려놓으면서 건물주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건물주들이 임대차 보호기간 중에 있는 세입자를 쫓아내고 폭등한 전세값으로 새로 계약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

전국임차상인연합회가 3일 공개한 다향한 피해사례는 건물주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이날집회를 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세입자 사생활 엿보기

신모(49촵서울광진구)씨는 보증금 2,300만원, 권리금 6,800만원,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들여 12년째 같은 곳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재계약을 해준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신씨는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한 상황이었다.

신씨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거액의 임대료를 챙길 생각으로 재계약을 거부했다□며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상가 10개 업소 중 3곳의 세입자들이 주인의 등쌀을 이기지 못해 가게를 내놓는 등 상황이 급박해지자 신씨는 법률 자문을 구해 건물주에게 강력한 항의 표시를 했다.

건물주는 이에 대응, 신씨의 가게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건물 경비원의 귀띔으로 뒤늦게 이를 안 신씨가 건물주에게 따지자 건물주는 □주차 감시용일 뿐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발뺌했다.

현재 신씨는 □카메라의 위치와 쓰임새로 보아 감시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생활침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 각종 공사로 세입자 영업 방해

횟집을 운영하는 양모(55촵서울 동대문구)씨는 최근 스스로 영업을 중단했다.

6월20일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리모델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씨는 □매일 쏟아지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손님마저 끊겼다□며 □주인에게 따지면 임대료 100% 인상을 요구하거나 나가라고 배짱을 부린다□고 불평했다.

■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

조모(서울 강남구)씨는 얼마 전 건물주의 강요로 올려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건물주가 건물에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임대료를 인상, 임대료 및 부가세가 1,650만원에 이른다.

조씨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올려줬지만 이후 매달 500여 만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쏟아부은 시설비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애를 태웠다.

한국일보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입력시간 2001/08/03 19:09

주간한국, [전세대란] "악덕 건물주를 리모델링하라"

재건축 악용으로 권리금 떼이고 파산하는 영세상인 속출

서울 광진구 군자 전철역 부근에있는 빌딩 1층에서 종합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A(34)씨는 한달 째 밤잠을 못 이룬다.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단란했던 A씨 가족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가게를 비워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부터다. 청천벽력 같은 요구에 A씨는 □요구하는 만큼 가게 세를 올려줄테니 제발 나가라는 말만은 말아 달라□고 애원했으나 건물주측은 계약이 만료된 7월초 □당장 나가라□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내버렸다.

A씨는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뛰어다녔지만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이 없어 현재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 A씨는 5년전 노동일을 하는 아버지의 집을 처분하고 받은 돈으로 권리금 8,800만원을 마련,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02만원의 조건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 이 곳은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을 건설을 하느라 어수선했지만 공사가 완공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간의 불황을 묵묵히 견디어 왔다.

더구나 그는 지난해 8월 □더 이상 재건축은 없으니 걱정 말고 장사나 잘하라□는 건물주의 말만 믿고 3,500만원을 들여 가게 수리까지 마친 상태였다.

□리모델링 해야하니 가게 비워라□날벼락

그런데 공사가 끝나 이제 막 장사가될 만 하니까 건물 관리인이 돌연 리모델링이라는 명분을 들이 대며 쫓아내려는 것이다. A씨는 □건물주가 입점 상인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로 임대를 놓으면서 휠씬 높은 임대 보증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가게들을 내보려고 한다□며 □임차인을 벼랑 끝으로 모는 건물주와 약자를 보호해줄 법 하나도 없는 이 나라가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권리금 8,800만원을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인 그는 다른 곳에서라도 장사를 해보겠다는 생각에 현재 살고 있는 16평짜리 아파트 전세금 4,500만원을 뺐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인 월셋방으로 옮기거나 아예 13평짜리 아버지 월셋방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최근 유행하는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본래 리모델링이란 노후된 건축물의 뼈대인 구조물(30%)은 그대로 둔 채 내촵외장 및 전기 설비 등을 고쳐 건물의 가치와 기능을 높이는 일종의 소규모 재건축.

신축이나 전면적인 재건축과 달리 폐자재 등이 적게 발생하고 비용도 저렴해 1~2년 전부터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은 건물 신축과 달리 주차공간 확보 규정이나 강화된 용적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각종 인촵허가도 간편하다.

리모델링이 특히 각광을 받는 이유는 건물주에게 주어지는 높은 프리미엄 때문이다. IMF 한파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법원에는 기업 도산이나 개인 파산으로 인해 경매으로 나온 중촵소형 건물들이 홍수를 이뤘다. 당시 부동산 컨설팅사들은 이런 경매 건물을 싼값에 낙찰 받아 리모델링한 뒤 재임대 해서 고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최고의 재테크로 장려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잇달아 소개되면서 리모델링은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주(住)테크의 핵심 테마로 부상했다. 올해 초에는 경매 건설팅사가 주관하는 리모델링에 사설 펀드 수십개가 설립될 정도로 시중 자금이 몰리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하지만 이런 리모델링을 일부 부도덕한 건물주들이 악용하면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가 임대차 시에는 건물주에게 주는 임대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권리금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상가 권리금이란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해온 기존 상인이 시설비를 들여 일정 고객을 확보한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돈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적인 거래 행위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호 받지 못하는 돈이다.

싼값 낙찰→리모델링→재임대→고수익

리모델링의 폐해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일부 악덕 건물주들이 기존 입점 상인들을 쫓아 내기 위한 편법으로 리모델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주 입장에서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임대료의 상승을 의미한다. 리모델링한 새 건물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은 기존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낼 필요가 없다. 보통권리금은 임대 보증금의 2~3배에 달한다. 따라서 새로 임대를 주는 건물주는 권리금이 없이 새롭게 단장한 건물에 들어 온다는 명목을 들어 임대료를 높여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모 상가의 가게 자리가 리모델링 후에는 임대료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이 경우 신규 입점자는 기존에 있던 3,000만원의 권리금을 안내도 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기존 세입자들이다. 이들은 단지 건물의 외형이 조금 달라진다는 이유로 권리금 한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생기는원인은 다름 아닌 상대적 약자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거주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세입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해 준다.

하지만 아직 상가 임차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세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임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건물주는 계약 만료 후 명도 소송만 내면 6개월 후에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반면 세입자들은 계약일이 지나면 건물주의 요구에 합법적으로 대항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서울 은평구 S상가 1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B(59)씨는 두 달 가까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B씨는 5년전 권리금 5,000만원에 보증금 1,200만원, 월세 90만원의 조건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5월말 건물이 팔려 새 주인에게 넘어가면서 6월초 새 건물주로부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제발 장사만은 계속하게 해 달라□고 통사정했으나 건물주는 □식당은 지저분해서 안준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건물주는 그러나 같은 층에 있는 편의점과는 리모델링 후 현재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92만원이던 것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두 배 가량 올리는 조건으로 잔류에 합의했다.

리모델링의 이유가 세를 올리려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B씨는 현재 문을 닫고 노동단체나 세입자 모임 단체를 전전하고 있다. 그는 □건물주가 리모델링이란 편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사실상 착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 등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추진

이처럼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를 결성,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조속한입법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라는것이다.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세입자가 최소 3~7년 정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그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득권층의강한 로비와 □상당수 거부 장사꾼들의 이익까지법으로 규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나□ 하는 정서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리모델링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피해는 거의영세 상인들에 집중돼 있다. 시민단체들의 조속 입법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송영웅 주간한국부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2001/07/31 14:06

한국일보, 6개大 법대학생회, 상가임대차법 제정촉구

서울대와 고려대 등 6개 대학 법대 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승철 고대 법대학생회장은 "불합리한 상가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라면서 "법대 학생회는 임대차 상인들과의 공동캠페인 및 상담지원 활동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장래준기자 rajun@hk.co.kr    입력시간 2001/04/20 18:56

지하철 상가 입주 상인은 봉?

임대료 최고 279% 인상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역사내 상가에 대한 월 임대료와 보증금를 올들어 큰 폭으로 올린데다 2003년부터는 3년마다 자유경쟁입찰방식으로 재임대할 방침임을 밝혀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일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 역사내 상가 350개동에 대한 임대료가 올해 평균 30% 인상됐다. 특히 몇몇 곳은 임대료가 100%~ 279% 까지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하철역사내 상가들은 매상이 20~30%씩 줄고 있어 상인들에게 이 같은 임대료 인상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상가의 90% 이상은 스넥코너나 화장품촵선물용품 등을 파는 매장면적 10평 미만의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경기불황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같은 서울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도상가의 경우 상인들과 합의로 임대료를 소폭으로 올려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을지로 3가역의 경우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상가 점포와 시설관리공단의 지하도상가 점포가 기둥 하나 사이로 위치해 있으나 이들의 임대료 차이는 3배에 달하고 있다.

지하철상가에서 5평짜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지난달 20일께 지하철공사측으로부터 현재 월 128만원인 임대료를 250만원으로 122만원(95%)이나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임대료를 2배나 올릴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또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공사측이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면서 "개인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영세상인들에게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상승으로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2003년부터는 아예 자유경쟁입찰로 최고액을 써낸 임차인에게 상가를 재분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해 점포 임대료 인상때 공단측과 상인측에서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 뒤 2곳의 평가액을 평균으로 나눠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공사의 자체규정에 의한 임대료 인상은 '횡포'에 가깝다는 여론이다.

지하철상가 비상대책위원회 김범초(오목교역 지하상가 운영) 위원장은 "지하철공사측은 당초 올해부터 도입 예정이던 자유경쟁입찰을 2년간 유보해준다는 조건으로 상인들에게 무리한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86년 당초 지하철상가 임대 분양때 상인들에게 제시했던 조건대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처럼 서울시 조례에 의해 상가를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박원석부장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상가 임대료를 평균 30%나 올리고 마음대로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은 공공기관의 존립기반인 공공성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이러한 영세상인들에 대한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1/03/21 19:24

[한국일보를 읽고] 서민부도 심각 당국각성을

15일자 31면 '서민보호 입법 시급하다' 기사 중 '풍전등화 임차상인' 을 읽고 공감했다. 얼마 전에는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생존권 보장' 머리띠를 두르고 절규하는 임차인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건물주가 지나친 수준의 보증금, 월세인상을 요구해도 속수무책으로 응할 수 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해도 견뎌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건너 불보듯 하고있다. 당국은 서민부도와 파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기 바란다.

박동현촵서울 관악구 봉천동 입력시간 2001/02/19 18:47

한굴일보, [서민보호 입법 시급하다] <中> 풍전등화 임차상인

당하고…쫓기고…떼인다

임차상인들은 '봉'이다. 건물주가 지나친 수준의 보증금촵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속수무책으로 응할 수 밖에 없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해도 그대로 쫓겨나는 길 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탓이다.

더구나 최근 경기 침체로 건물주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숱한 임차상인들이 시설투자금에다 임대보증금까지 몽땅 날린 채 대책없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다.

▦ 살얼음판 위의 임차상인

서울 중구 충무로 모 빌딩내 호프집 주인 강모(47)씨는 계약이 끝나는 보름 앞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막막하다. "건물주가 감당할 수 없는 월세인상을 요구하면서 '싫으면 나가라'고 최후통첩을 해왔어요. 평생 모은 2억여원을 모두 날리게 돼 시설비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통사정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K씨도 같은 경우. "28일까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1년전 들인 시설비 7,5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변호사도 '사정하는 일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최근 서울 명동 코스모스플라자 임차상인 1,000여명이 경매를 통해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607억원을 날렸고, 서울 여의도 거평마트 임차상인 60여명(보증금 100억여원)과 전국 8곳의 한양프라자 상인 250명(155억여원)도 보증금을 날렸다. 이달 초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피해자인 경기 분당 테마폴리스 계약자 1,700명 가운데 가정파탄으로 인한 이혼자가 벌써 10여명이 나왔다.

14일 부동산경매정보회사 (주)태인에 따르면 경매에 넘어간 서울의 상가건물이 1월에만 무려 1,072건.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연대기구인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에 접수된 관련 피해건수도 1만 건을 훌쩍 넘었다.

▦ 팔짱 낀 정부와 정치권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을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고, 앞서 15대 국회 때도 천정배(千正培촵민주당) 의원 등이 입법발의를 했지만 법사위 상정도 못했다.

정부 역시 팔짱만 끼고있기는 마찬가지. "임차상인들에게도 전세등기 등 채권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건설교통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방지가 우선인 감독규정을 임차인보호 목적으로 바꾸기는 곤란하다"(금융감독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 사업자등록원부를 통한 임차상인 대항력부여 ▦ 보증금촵월세 인상 및 월세전환시 이율상한제도입 ▦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부여를 통한 장기계약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마련, 재차 의원입법 발의 추진에 나섰다.

이날 국회 김문수(한나라당) 의원실에서 여야의원 10여명을 상대로 법안 설명회를 가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김남근(38) 변호사는 "무수한 영세상인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일방적인 계약해지' '보증금 피해' 걱정으로 살엄음판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일보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입력시간 2001/02/14 17:47

[독자에게 답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있나요

우리나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나요. 외국에도 이런 법률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박동현촵서울 관악구 봉천동

☞ 우리나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따로 있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없습니다. 현재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을 청원한 상태입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현재 상가임대차 계약관계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별도 법률이 없어 민법을 따르는데 모든 채권과 함께 그 비율에 따라 보장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라도 건물주가 교체되거나 부도를 맞았을 때 영세상인이 보증금을 우선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가 일반화한 외국과 달리 주택, 상가 대부분이 수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는 전세 제도가 일반적이지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을 우선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상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피해자가 많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보증금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등에도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 보증금제도를 폐지하되 상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입력시간 2001/01/16 18:33

한국일보, [발언대]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속 입법을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간사

법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400만 영세서민 상인들의 고통받는 나날을 보면서 다시 이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곳곳에서 상가임차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계속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권리평등의 법적 상태를 어서 만들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끝내고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그러한 산물중에 하나가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의 400만으로 추정되는 서민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정된 지 벌써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은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15대 국회에서도 천정배, 이재오 의원 등이 각각 79인?5인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업무용 건물임대차보호법' '점포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입법 발의를 하였음에도 진지한 논의 한 번 없이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강자의 편에만 서서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좌절된 것이라는 상인들의 항의, 의원중에도 직촵간접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많아 이 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떳떳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상가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에 접수된 임차인의 대형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코스모스백화점 피해, 밀리오레 상인의 피해, 최근의 노량진의 파라호와 포스트 건물 피해 등을 포함해서 50여 건에 이른다.

이밖에도 무수한 영세상인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주인이 바뀌거나, 건물경매시 대항력부재'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설투자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겨나는 일'때문에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헌법 23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주의 재산권은 거의 무한대로 보장되지만 서민상가임차인들의 영업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는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상인들과 그들의 이웃인 따뜻한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외쳐야 할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고.

입력시간 2000/11/21 18:08

시민단체, 영세상인 권리보호 나서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상가 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떼이는 등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실효성있는 법적 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16대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법제정 운동과 세입자 권리찾기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상가임차인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사례와 제보를 접수하고 집단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가임차인 보호 119조직」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운동본부가 마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보증금의 범위내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보호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 행사가능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등 보장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가능 임대료 인상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대전 영진유통 최종부도 / 편의점.상가임대 전문...지역경제 파장 예상

대전지역의 중견 종합소매업체인 영진유통(대표 이진희)이 28일 주거래 은행인 충청은행 중리동 북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천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충청은행이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달 말까지 돌아올 어음이 수억원에 이르는데다 충청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7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부도 여파가 번질 전망이다.

지난 95년 부도를 낸 영진건설산업(주) 자회사인 영진유통은 최근 수년간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로 한해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왔는데 지난 23일 계열사인 노아건설이 부도를 낸 뒤 자금난이 극심해져 부도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88년 설립된 영진유통은 주로 '영진마트'라는 편의점 사업과 지하상가 임대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75억7천8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17억6천만원 적자를 냈다. 한편 현재 법정관리중인 영진건설산업은 최근 계열사인 동영건설 등이 부도로 쓰러진 데 이어 영진유통마저 부도를 냄에 따라 재기 가 불투명해졌다.

대전/하석 기자 한겨레  기사시각 : 1997/04/29 13:04

한겨레신문, 패션특구 '동대문'이 흔들린다

지난해 국내 최고 벤처시장으로 꼽힌 서울 동대문시장의 대형 의류상가들. 한 대기업 경제연구소가 □패션밸리□라는 이름까지 붙여준 이곳은 2만여개 의류전문점이 각기 고유한 상표와 디자인을 무기로 동아시아 패션시장을 넘보며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이곳 상인들은 □부풀려진 소문□이라거나 □기존 재래시장보다 더 재래식□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합리성의 원칙보다는 힘에 의한 정글의 법칙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ᄃ상가 개점과 함께 이곳 지하1층 매장 한 칸을 빌려 입주한 이아무개(31․여)씨는 최근 8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났다. 이씨의 손해비용 항목에는 권리금 700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동대문에서 처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입주할 때 상가운영위원회에 권리금을 낸다□며 □액수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ᄃ상가관리㈜ 관계자는 □상가관리위가 권리금을 받는 것은 물론, 상인들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는 일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인근 ᄆ상가에선 지난해 8월 상가운영위가 재계약 조건으로 상인들에게 2000만원씩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권리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8년 8월 ᄆ상가에 입주했던 박아무개(26)씨는 6개월 뒤 상가운영위로부터 □분양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 가게를 비워 달라□는 `퇴출'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었지만 상가운영위쪽이 가게 앞을 가로막고 방해해 보름만에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이곳 의류상가 임대계약서에는 □상가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퇴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퇴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장 전체의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 게 상가운영위의 설명이지만 상인들은 이를 □노비문서□라고 부른다. 박씨는 □나중에 보니 나보다 조금 일찍 퇴출당했던 사람이 내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며 □강제퇴출 조항을 이용해 운영위가 뒷돈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유상표와 디자인이 아닌 외부제품도 크게 늘어나 벤처시장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상인 송아무개(27)씨는 □실패에 대비해 반품이라도 가능한 외부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며 □최근에는 유명상표를 붙인 가짜도 다른 재래시장 못지 않게 팔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밖에 지방상인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오는 관광버스 기사나 여행사에 뒷돈을 주는 □재래식 마케팅□도 패션밸리의 어두운 그림자로 존속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안영춘 기자jona@hani.co.kr

[금융] 테마폴리스 분양자, 점포 점유 농성 한겨레/경제/금융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와 관련, 경기도 성남시 분당테마폴리스 상가 임대 계약자들은 3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건물 내 점포를 점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상가 계약자 50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책상과 의자, 주방용품 등 각종 집기를 지하2층～지상2층까지 점포가 들어설 공간에 가져다 놓고 점유권을 주장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이 내건 가압류 공고문을 떼고 계약자 이름과 전화번호,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곳곳에 붙여 놓고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곳은 이미 삼성중공업이 가압류 해놓은 공간이지만 주변에 배치된 삼성계열사 직원들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상가 계약자들은 아직 임대분양금 중 잔금을 내지 않았으며, 점포위치 배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하던 중 부도사태를 맞았다.

상가임차인협의회 대책위는 당분간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대표단을 구성해 오는 5일 금감원,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성남시, 삼성중공업 등을 찾아 피해방지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테마폴리스 주변에 경찰 3개 중대 360여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한겨레신문, '민생입법' 시민단체 반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여당에 지난해 말부터 고리 사채피해자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부․여당도 결국 이달 들어 `금융이용자보호법'과 `건물임대차보호법' 법안을 마련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금융이용자보호법의 경우, 고리사채의 횡포로부터 서민을 보호한다고 마련됐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서민금융에 더 큰 혼란만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사채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내기 위해 등록제도를 두었지만,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사채업자들이 `음성적'으로 고리대금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런 지적에도 정부․여당은 □시민단체 등의 주장대로 이자제한법을 도입할 경우, 자금시장의 위축으로 국민경제 악화가 초래할 수 있다□며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사채업자들이 3천만원 이상의 대출만 고집할 경우,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은 몇백만원의 돈을 빌려줄 곳을 찾는 일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물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상가임대를 통해 투자이익을 챙기려는 건물주들의 횡포가 늘고 있지만, 새 법안에서는 이들의 권리를 오히려 보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에 정부여당쪽은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상에서 최대한 절충점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3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의 백상길 고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1인 단식에 이미 돌입했고,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소속 회원들도 28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간다.

또 민주노동당이 지난 21일부터 `서민정책마련 촉구를 위한 전국투어'를 시작했고, 참여연대도 6월 한달을 `올바른 민생입법 제정을 위한 총력기간'으로 선포하고, 28일부터 국회 앞 농성 등을 펼칠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안수찬 기자ahn@hani.co.kr

연합뉴스, 주택.상가 임차 우선변제 확대

앞으로 일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건물이 처분될 경우 법에 의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 주택 및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변제액을 현재의 수준에서 30～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1일 당4역회의에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같이보고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까지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선변제액 수준을 현재보다 30～50%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선변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도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액도 일반주택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상가 영구임대 임차인 언제라도 계약포기 권리"

상가를 영구 임대하기로 계약한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상가 영구임대계약을 한 임차인인 이모씨가 상가 분양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지만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상가 점포를 S사에서 영구임대받은 뒤 S사가 자신과 맺은 분양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선언한 뒤 임대보증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동아일보, 상가 임대보증금 부가세 인하

상가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4월부터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7.5%에서 5.8%로 1.7%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김호기(金浩起)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최근 시중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을 받는 일반과세자는 종전에는 부가세만 연간 75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58만원만 내면 된다. 상가 임대사업자수는 작년 말 현재 45만9000명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계약금 돌려달라"

한국부동산신탁의 최종부도로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몰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테마폴리스 상가 임대계약자들이 2일 상가 앞에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훈구기자> 2001/02/02(금) 19:37

동아일보, [한국부동산신탁 부도]2만명 입주 '스톱'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최종 부도를 맞으면서 그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부신 부도로 시공업체 협력업체 등 800여개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한부신이 맡은 상가 등의 일반 분양 임대 계약자만도 3600여명에 달한다.》

▽피해 파장(波長)〓한부신 부도는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채권단은 한부신을 당장 청산하지 않고 당분간 현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피해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신이 신탁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은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9건 등 모두 65건. 한부신측은 관련 당사자들의 피해 규모가 최소 1조8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테마폴리스 상가 임대 계약자 1700명은 계약금 18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대계약자 3600여명이 떼일 가능성이 있는 계약금은 3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테마폴리스의 경우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내놓은 상태여서 계약금을 고스란히 떼일 가능성도 높다. 특히 테마폴리스를 비롯해 경기 용인시 솔레시티 아파트의 1701가구, 전남 순천시 해태그린빌라 1541가구 등 공사가 진행중인 6건 약 5000가구는 아파트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부신은 또 지난해 11월말 현재 공사비 1조6465억원 중 2225억원을 미지급한 상태여서 이 금액은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이 떠안아야 한다. 또 개발수익을 노리고 토지를 한부신에 맡긴 신탁자들도 이미 4586억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업계는 한부신이 진행중이거나 사업을 신탁받은 아파트와 주상 복합건물 등의 공사 지연이나 취소 사태가 잇따라 2만여명이 입주가 늦어지는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344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전망. 비록 무담보채권 5000억원은 고스란히 손실처리하게 되지만 대부분이 부도를 예상하고 최고 100%까지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신탁이 시행해온 주요 사업

사 업                           시공사      총공사비(억원)  준공(예정)일   공사진척도(%)

분당 테마폴리스               삼성중공업       2,520         2000년2월       100

단국대 이전사업                   -            1,325          미정            20

창원 애플타운                 동아건설 등      568         2000년6월         100

마산 코오롱쇼핑                코오롱쇼핑      554           미정            5.3

서울 길음동플라자               대우건설        460          미정         0(미착공)

부산 시티코아                   롯데건설        420        2001년6월          82

양평 공원묘원                  성원 삼성        358          미정             40

홍천 스파지움                 삼익건설 등      275        98년2월            100

경기 구리 신명스포렉스         남도건설        272           미정             26

부산 광안비치힐                경성건설        725           미정             13

▽부도 원인〓한국부동산신탁이 최종부도를 맞게 된 원인은 과다한 차입금과 외환 위기 이후 계속된 분양시장 침체 때문으로 요약된다.

부도는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 올해 초까지 세 번이나 1차 부도를 냈고 삼성중공업은 한부신에 대한 보유 어음을 20여 차례나 연기했다. 삼성중공업측은 □한부신이 공기업인 점을 들어 정부에 수차례 수습방안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어음 결제 요청을 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현재 한부신의 금융권 차입 규모는 한미은행 904억원, 외환은행 757억원 등 6344억원으로 납입자본금 1057억원의 6배에 달했다. 공사 채무 등 비금융권에 진 빚을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 작년 말 국회에 보고된 한부신의 부채비율은 1879%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부신은 누적된 부실로 99년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부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뛰어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워크아웃 상태인 한부신을 외면했다. 99년 이재국 전 사장이 경성그룹에 자금을 특혜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로비를 받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의 부동산을 신탁받아 부실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부신 워크아웃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여신관리부 김경구 과장은 □채권단이 담보채권에 대해 2년간 이자 감면, 무담보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분양률이 낮아 시공사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며 결국 부도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한부신은 어떤회사▼

91년 4월 한국감정원이 2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토지 등을 위탁받아 부가가치를 높인 뒤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정부출자회사다. 사장은 전홍규 전 풍림산업 부사장. 건설경기가 활기를 띨 때에는 100억원까지 자본금을 늘리는 등 사세를 확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지난해 말 국감에서 한부신의 부채비율은 1879%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동아일보 <구자룡․정경준․박현진기자>bonhong@donga.com   2001/02/02(금) 18:39

부도 성원그룹， ２４일께 화의 신청계획

최근 부도처리된 晟原그룹은 24일께 법원에 화의 및 재산보전신청을 할 계획이며 화의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겠다고 회사측이 21일 밝혔다.

晟原그룹 관계자는 이날 『경남도내 5천2백여가구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확정일자 검인을 받아 계속 거주시 별 문제가 없으며 화의 기각시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분양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미등기상태인 창원 토월성원 아파트 6천2백52가구의 경우, 주민들이 동의한 법무사를 통해 회사측 자료를 전달했으며 부도와 관계없이 등기이전 절차를 조기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상가는 파산정산시 임대보증금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 20일 창원시가 낸 토월성원아파트 부지 5만7천평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이를 채권으로 확보하기 위해 성원임대 상가 입점자들이 낸 가압류신청을 동시에 받아들였다.

<연합>  1998/07/21(화) 10:29

연합뉴스, 與, 상가-점포 임차인도 보호  (2001.06.11)

민주당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1차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임차인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대체입법키로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장치가 없어 임대인이 부도가 날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상가 및 점포 임차인들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주택임차인들처럼 보증금 일부를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통상 2-3년 걸렸던 용도변경 절차를 수개월내로 간소화함으로써 준주거지역 등으로의 용도변경을통해 용적률을 쉽게 높이고, 주상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마련, 추후 당무회의 등을 거쳐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고형규기자 )

조선일보, [민주] 상가 세입자 우선변제… 임대차보호법 확대  (2001.05.13)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확대 개편해, 주택 세입자만 아니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세입자도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택의 보증금 우선변제 한도도 30~50%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우선 변제보장 액수는 주택과 상가 모두 ▲서울과 인천 분당 일산 안양 등 수도권 과밀지역은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일 때 1600만원 ▲광역시의 경우 3500만원 이하일 때 1400만원 ▲기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일 때 1200만원까지로 각각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상가 등을 빌린 사람도 주택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최소 2년간의 임차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분도 보증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는 건물을 인도받고,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파산법도 고치기로 했다.

(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

연합뉴스, 상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2001.05.13)

앞으로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건물에 세들어사는 임차인도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처분될 경우 법에 의해 임차금의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3일 □비주거용 건물 임차인이 건물주의 부도로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주택임대차 뿐 아니라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편,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보증금 우선변제보장 한도액(주택과 비주거용 모두 해당)도 서울과인천, 분당, 일산, 안양 등 수도권 과밀지역은 계약금이 4천만원 이하일 때 1천600만원, 광역시의 경우 계약금이 3천500만원 이하일 때 1천400만원, 기타 지역은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00만원까지 각각 변제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 임차금의 일부를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비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세법상의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또 비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2년간의 임차권리가 보장되며 임대료 인상분도 보증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시.군. 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별제권이 인정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파산법도 고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연합뉴스, 주택-상가 임차 우선변제 확대  (2001.05.11)

앞으로 일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건물이 처분될 경우 법에 의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 주택 및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변제액을 현재의 수준에서 30～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찬(李海瓚) 정책위의장은 11일 당4역회의에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같이보고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까지 임차인이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선변제액 수준을 현재보다 30～50%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선변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도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액도 일반주택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연합뉴스, 임차인 우선변제한도 확대  (2001.05.11)

앞으로 일반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건물이 처분될 경우 법에 의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반 주택 및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변제액을 현재의 수준에서 30～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찬(李海瓚) 정책위의장은 11일 당4역회의에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같이보고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까지 임차인이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선변제액 수준을 현재보다 30～50%가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선변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도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금액도 일반주택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연합뉴스,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제출  (2001.04.15)

여야 소장.개혁파 의원 31명은 15일 사회.경제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부겸(金富謙) 의원 등이 마련한 이 법안은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료 과다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상가 인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마친 경우등에 한해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인정, 임차인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계약 유효기간을 최소1년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상가 소재지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각종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인정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모두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조선일보, 성남 버스터미널 이전 '산넘어 산'  (2001.02.06)

한국부동산신탁이 2일 부도 처리 되면서 성남 버스종합터미널(현 모란터미널) 이전이 불투명해 졌다.

삼성중공업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838억원어치의 어음을 돌리면서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테마폴리스 건물. 분당구 야탑동 341 일대에 지상 7층, 지하 4층 연건평 20만6000여㎡ 규모로 덩그라니 서 있다. 건물 안에서는 임차계약자들 70여명이 5일 째 밤샘 농성을 하고 있고, 건물 밖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

당초 이 건물은 버스종합터미널과 함께 2000여개의 상점과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중일이 94년 착공했었다. ㈜중일이 부도나면서 신탁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이 97년 사업을 이어받았고, 건물 공사도 원래 시공자인 H건설이 부도나자 98년 6월 삼성중공업이 이어 받아 99년 공사가 마무리됐다.

작년 3월 가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했지만 4월에 3층 까르푸, 지하2층 복합영화상영관 CGV야탑8와 최근 상점 10여개만 들어왔을 뿐, 수개월 째 버스터미널은 이전하지 않았다. 모란터미널이 지하 승강장에서 버스 배기가스 환기가 안 된다며 입주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일과 신탁자인 한부신은 94․95년에 걸쳐 두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지상1층 입주 예정인 승차장을 지하1층에 옮겨 설치했다. 이 사실을 안 모란터미널 운영업체 ㈜성일은 『당초 지상에 들어서기로 했던 터미널 승차장을 지하1층으로 설계변경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차량운행 공간이 협소해졌다』며 이전을 미뤄왔다. 실제로 작년 8월 버스회사 관계자와 시 관계자, 한부신, 주민대표가 모인 가운데 버스 10여대를 시험 운행했으나 30분도 안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매연으로 모두 철수하고 말았다.

한부신은 그동안 수차례 ㈜성일과 협의를 하고 4월 말까지 강력팬을 설치하는 등 지하 승차장의 환기시설을 개선한 뒤 6월 말까지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공사를 맡을 용역업체를 물색해 왔다. 하지만 한부신 부도로 환기시설 공사가 장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여 버스터미널 이전이 불투명해졌다. 성남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하 배기가스 배출시설을 보완한 뒤 터미널 이전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부도 국면이 정리될 때까지 사업추진이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상점 입점을 못한 임차 계약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부도 전까지도 상가 임차인들이 입주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한부신에 요구하는 등 애를 태웠다. 또 주민민원을 이유로 성남시가 한부신 측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도 입주지연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가 임차인 100여명은 5일『터미널 이전 문제를 해결 못한 성남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시청사에 들어와 항의를 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임차인 박모(여․42)씨는『버스터미널이 이전해 분당 최고의 상권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중도금으로 납부한 7000여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며 하소연 했다.

( 방현철기자 banghc@chosun.com )

영세상인 □임대차보호□ 관심  (2001.02.06)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계기로 영세상인들의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추진중인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10월 영세상인들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이 제출돼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여야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독립연대□가 오는 16일께 구체적인 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고, 이와 별도로 민주당 민생특별위원회도 최근 이 문제를 긴급현안으로 상정,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우선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상가건물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도록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간 계약 갱신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과다한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른 인상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증액이 있을 경우 1년내에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 소장파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있는 법안은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공유지, 주택에 대한 매각제도를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국공유토지 장기임대제□, □공공주택 장기임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상가 역시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호기간을 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리되 □임대료-물가 연동제□를 통해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도입하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상가] 건물주 임대차계약 횡포 극심  (1996.06.22)

상가 건물주들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와 권리금 및 보증금 미반 환 등 뿌리깊은 횡포가 영세상인들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상가와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제조항은 담고있지 않아 영세상인들은 억울한 피해 를 당하고도 호소할 길이 막연한 형편이다.

22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상가 건물 주들의 막무가내식 임대료 인상 요구 등 부당한 권리행사로 피해를 보았 다는 사례가 올들어 4백건이상 접수됐다.

김모씨는 보증금 1천9백만원, 월세 58만원에 임대,운영해오던 미용 실의 계약 기간이 지난 1월로 만료되자 건물주와 재계약을 시도했으나 건 물주가 보증금 2천5백만원,월세 70만원 등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해오자 계약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건물주는 그러나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면서 버텼고 김씨는 현 행 임대차보호법에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국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이모씨도 지난 92년 전 식당주인에게 수백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뒤 보증금 3천3백만원에 상가점포를 임차,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최근 건물주가 점포를 자신이 사용하겠다면서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월에는 비워줄 것을 통보해왔다.

건물주의 갑작스런 계약해제 요구로 이씨는 고스란히 권리금을 잃 게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에 관한 보호규정이 없어 이씨는 권리금을 포기 할 수 밖에 없게됐다.

또 최모씨는 지난해 2월 보증금 5백만원,월세 28만원에 상가점포를 계약, 4백여만원을 들여 내부수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3개월만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최씨는 보증금 인상이 싫다면 점포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결국 계약을 해제하고 말았다. 시민의 모임측은 □무주택자가 임대인과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임대차에만 한정돼있 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 는 경우가 허다하며□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상가건물에도 확대돼 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 제정 워크샵 개최

정책정당을 위한 잰 걸음

정택상 기자 jtsang@nownuri.net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상가, 사무실, 주택 등 부동산임대차보호법'제정운동과 '세입자권리찾기운동'을 벌여나간다.

그 일환으로 28일(월) 오후 2시부터 당사회의실에서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에 관한 전문가 워크샵이 열렸다. 이번 워크샵은 IMF위기 이후 급증한 임대차분쟁속에서 사회․경제적인 약자로서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권익보호와 세입자 권리찾기 운동를 위한 조치로 계획된 것이다.

워크샵에는 당의 주요정책담당자와 관련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가부동산 임대차 보호대책 및 각국의 임대차 제도'와 '민원신청운동실무' 등에 관한 것이었다.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 이선근)는 워크샵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생활속에 다가서기 위해 '피해사례조사', '법 제정 캠페인', '전 당원 민원신청운동' 등 "세입자권리찾기운동"을 시작해서 '입법청원운동'과 '무료상담'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 당원 민원신청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법 제정운동'과 '세입자권리찾기운동'은 민주노동당이 재벌의 소유구조개혁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벌여온 한라그룹 정인영회장을 상대로 한 <재산환수운동과 집단손해배상소송>, LG 재벌의 데이콤의 경영권 장악에 맞서기 위해 <공정거래위와 금감위 고발>, <대우해법 노동자소유경영참가제도(차입 ESOP) 제안>, <4대재벌 부채비율 200% 허구성 폭로>, <새한그룹 이재관 회장의 탈세와 부당내부거래 고발> 등 경제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영역의 전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다.

2000/03/02 오후 2:46:00 ⓒ 2000 OhmyNews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에 제출

소외된 영세상인의 권리찾기 운동 돌입

최형원 기자 hwchoi30@chollian.net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맹,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일(화)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청원하였다.

청원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임대차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세상인의 임차권과 영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이 법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입법청원에는 민주당의 조한천, 천정배 의원 한나라당의 이재오,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8명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임차인의 권리 보장,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확보

이번 입법청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①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 임대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박 ?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②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였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비주거용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건물주 횡포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

또한 ③비주거용 건물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④임대차 계약 종료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다. ⑤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임차인에게 최고 10년간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대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였다. ⑥임대인의 과다한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인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게 하였으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⑦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권리금 문제는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626조)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현재까지 영세상인들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법 제도와 관행은 상가임차인들의 임차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도 무력하였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문제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이 영세상인인 임차인들은 부동산업자들, 건물주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쫓겨나야만 했고, 상가보증금 마저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피해를 해소하고 영세상인의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는 앞으로 국회상임위와의 간담회, 여?야 정책위의장 방문 및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법제정 동의서명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버참여연대 peoplepower21.org 2000/10/10 오후 2:38:13 기사제공 기관 : 참여연대 ⓒ 2000 OhmyNew

숭실상가 주민들 삶의 터전 빼앗은 '정문'

정경아 기자 jyungka@hanmail.net

숭실상가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종로5가에 위치한 한국100주년기념회관 예장통합 총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숭실대학교가 숭실상가 건물보상 교섭에 나서도록 중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예장통합 측은 즉각 숭실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태해결을 촉구했으나 학교측은 '담당자가 없다', '총회측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빨리 철수시켜라'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숭실대학교는 학교정문을 옮긴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9월 23일 철거용역 깡패 500여명과 경찰병력 1,500여명을 동원해 상가주민들에게 통보없이 상가를 철거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주민들이 철거용역 깡패들에 의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숭실상가 주민들은 현재 한국100주년기념회관 3층 복도 로비에 기거하며 교회, 목회자, 기독교단체들이 나서서 숭실상가 사태에 대해 중재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번 숭실상가 문제는 철거도 끝났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숭실상가 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기독시민사회연대 최종덕 사무국장은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최고 2천만원의 보상과 함께 삶의 터전을 새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 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돈만 받아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명분을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또 "숭실대학교가 주민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법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기독연대, 예장통합 관련 단체모임들은 앞으로 중재단을 꾸려 명망있는 목사들에게 숭실상가 주민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숭실대학교 쪽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숭실상가 사건은 지난 1966년 3백90평의 소유지 땅에 사람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잉태됐다. 주민들이 살던 이 땅을 숭실학원이 학교 부지로 사용하겠다며 서울시로부터 불하를 받게 된 것.

숭실학원은 학교주변 환경 정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을 지어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건축비를 받는다. 이에 건축비는 주민이 내고 등기는 학교가 차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건물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 후 주민들은 1983년 숭실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다. 그래도 주민들끼리 건물에 대한 전매와 양도가 이뤄졌고 권리금도 올랐으나 학교측은 이를 방기한채 1만5천4백원의 월 임대료를 계속 받아왔다. 숭실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사건에 대해 "숭실상가에 대한 관리소홀와 직무유기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설훈 의원(민주당)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감자료에서 숭실대학교가 99년말 현재 714억의 누적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숭실대학교의 숭실상가 사태해결에 또다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11/09 오후 3:00:54 ⓒ 2000 OhmyNews

영세상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회 앞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 촉구 집회

최형원 기자 hwchoi30@chollian.net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월 31일(화)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 및 서명운동, 주요 정당 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4개의 시민․사회단체 임원, 실무자 뿐만 아니라 직접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에 임차인 속수무책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안진걸(참여연대, 작은권리)간사는 "400만 영세상인들이 임대인의 횡포로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영세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상가임차인으로 피해를 당한 함용재 씨는 노량진에서 3년 정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 임대인이 보증금만 줄테니 나가달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은 상가를 임대하며 보증금으로 6,200만원,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로 2억여원을 투자했는데, 보증금만 줄테니 나가라는 것은 자신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더욱이 "상가임대관계는 법의 사각지대로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없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번 기회에 꼭 제정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을 위해 정당, 단체 협의 필요

집회가 끝난 11시 30분경 공동운동본부 임원들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정책위원회 간부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설명하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원석(참여연대, 작은권리)부장은 "대부분이 영세상인인 임차인들이 상가임대관계의 불합리로 인해 커다란 피해와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성부 부실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정책위의장과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 박성민 보좌관도 "상가임대관계의 해결을 위해 조만간 정책위의장과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책위의장 면담은 국정감사관계로 직접면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만간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주선할 것을 확인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임차인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 제정촉구 집회는 정부와 국회, 피해를 겪고 있는 모든 임차인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더욱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영세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0/10/31 오후 8:48:03 기사제공 기관 : 사이버참여연대 ⓒ 2000 OhmyNews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한목소리

공동운동본부, 토론회 열어

최형원 기자 hwchoi30@chollian.net

하루가 다르게 심각한 경제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400만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단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공동운동본부 이선근 집행위원장(민주노동당)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천정배 의원, 이재오 의원, 윤기택 교수(청주대 법학과), 백상기 고문(상인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공청회장에는 100여명이 넘는 상인들이 참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임차상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김남근 변호사는 그 동안 상가임차인들의 심각한 피해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인 상가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 및 매수인이나 경락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방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더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임차인에게 장기간의 임대차를 보장하여 시설투자금과 권리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소액상가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처럼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부여 등에 대하여 15대 국회에 의원입법발의로 제출되었던 천정배 의원, 이재오 의원측 법안 등과 비교, 검토하여 발표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일치시켜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경제적 약자를 보호위한 경제법원리에 의한 것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일부의 반대논리인 '민사법 체계의 계약자유의 원칙 훼손, 사적재산권 침해'의 주장에 대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경제법 등 기존의 민사법체계를 수정․보완하는 많은 특별법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러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법원리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우선변제권 부여는 건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건물과 관련된 금융관계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임차인(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합리적인 장치"라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정부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공동운동본부는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당국이 이번 공청회에 필히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청회 후에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는 소극적인 답변과 불참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아직까지 행정부서들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소극적, 복지부동적 대응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동운동본부는 "앞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보호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계속 여론화시키는 한편, 민주․한나라 양당정책위의장, 정부당국자면담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11/20 오후 4:22:34 기사제공 기관 : 사이버참여연대 ⓒ 2000 OhmyNews

대형쇼핑몰, 그 휘황함에 가려진 상가 임대 상인들의 고통과 분노 상가 운영위, 점포임대권 뺏고 웃돈 갈취

전홍기혜 기자 onscar@hanmail.net

지난 5월 18일 동대문 밀리오레 상인 모임인 '밀리오레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장 김재만(63) 씨가 상가 입구에서 경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날 경비들이 지난 4월부터 상가 운영위원회의 홍보비 횡령 등을 문제제기하며 홍보비 납부 거부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점포 상인들의 상품 반입을 저지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이 소식을 듣고 후문으로 물건을 반입하려는 상인들을 도와 경비들과 몸싸움을 했다. 20여 분간 실갱이를 벌이다 김씨는 물건들을 그 자리에 놓아둔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몇 발자국 걸어가다 그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 따르면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경비들은 쓰러진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라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잠시 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사망했다.

"병원이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데..."

"병원이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데..."

유족 한인주(41. 사위) 씨는 "설사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이라도 자신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눈 앞에서 쓰러진 노인을 10여 분 넘게 방치하고 응급조치도 못하게 막은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말했다. 한씨는 "게다가 경비들은 이 사건을 목격한 상인들과 점원들에게 '입만 뻥긋하면 알아서 하라'며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시신은 지난 5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가 참관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부검됐다. 아직 공식적인 부검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검에 참관한 인의협 의사는 "심장의 혈관이 2-3개 끊어져 있고 멍자국이 있는 등 자연사라고 보기 힘들다"는 소견을 밝혔다.

각종 비리, 공갈협박, 폭력...대형상가 관리단은 조폭?

밀리오레를 사랑하는 모임 이윤호 회장은 "이 사건은 상가 운영위원회의 횡포가 전적으로 드러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가운영위원회의 횡포는 점포임대과정에서 보증금 이외에 웃돈(속칭 핏값)을 챙기고 운영비, 홍보비 등을 멋대로 거두며 이에 반발하는 상인에게는 공갈협박,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이었다.

상인들은 "밀리오레 운영위원회는 관리회사 성창 F&D 유종환 대표의 사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98년 밀리오레 오픈 당시 점포를 분양받은 점포주들한테 '관리회사 지정 동의서'와 '임대위임각서'를 일률적으로 받아내 점포 관리․임대권을 장악했다. 상가 임대권을 빼앗은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이 계약서를 통한 임대차 계약만을 인정했다. 다음 조항들을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이 운영위원회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불평등한 계약임이 드러난다.

제 6조(기타 사항) : 임(전)차인은 본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아래 사항은 물론 밀리오레 운영이사회 정관 및 징계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운영이사회로부터 각 규정에 의거 퇴점 및 기타 제재 조치에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조 : 본 계약은 본 상가 운영이사회의 소정양식과 승인하에 계약해야만 효력이 있으며 외부 부동산 중개소의 계약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자신들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내용의 정관동의서, 관리본부를 관리회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입점을 허락했다.

실질적으로 임대권을 장악한 운영위원회는 점포임대 과정에서 임대료 외에 웃돈(속칭 핏값)을 500만-5천만원씩 받아챙겼다. 운영위원회는 또한 홍보비, 운영비, 지각비, 입점비, 활성화비 등 각종 납부금을 받고 있지만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단 한 차례 공개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러한 납부금을 내지 않으면 경비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아예 영업을 못하게 했다고 한다.

동대문 밀리오레 상인들은 "현 운영위원회는 2천여 상인들의 총회를 통해 적법한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들이 상가 운영권 행사, 각종 납부금 강제 징수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행하는 강제집행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8년 상인들이 운영위원회에 위임장을 써주었지만 그 기한은 올해 2월로 만료됐다"며 "수석이사 이아무개 씨가 불구속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불법세력으로 판명된 현 운영위원회는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깃털'에 그친 검찰수사, 계속되는 운영위 횡포

그 동안 밀리오레 등 대형상가에서 관리회사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지만 상인들은 퇴출당하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고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동대문 밀리오레는 2천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이 법적 소유자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강탈한 임대권을 명도소송을 통해 되찾으려면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법을 이용해 불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당장 장사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은 운영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난 달 22일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상인 서아무개 씨가 경비 8명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한 일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대형상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만 씨의 사망 이후 운영위원회 측은 홍보비 납부 거부 점포에 경고장을 붙이는 등 다시 상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대항하는 상인 서씨가 경비들에게 폭행당했다.

대형상가 관리회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대형상가 운영위원회 간부 1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51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이들이 핏값, 운영회비, 상가홍보비 등 명목으로 400억원대의 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밀리오레 상인들은 이러한 검찰수사가 "깃털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현재 수십건의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있고 상인들이 문제의 핵심인물로 유종환 대표를 지적하는데도 그는 이번 수사에서 제외됐다"며 "김재만 씨의 사망 사건을 비롯해 전면적인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임차상인연합회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동대문 밀리오레 앞에서 대형상가 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전면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에는 고 김재만 씨의 유족 등 상인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동대문 우노꼬레 상인들이 다른 대형상가의 피해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고 김재만 씨가 안치됐던 국립의료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14일 밀리오레 등 대형상가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해당검찰청, 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2001/06/14 오전 9:46:17 기사제공 기관 : 사이버 참여연대 ⓒ 2001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