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의 의의와 시행방안

하 창 우(변호사)

Ⅰ. 머릿말

21세기 첫해인 2000년은 변호사들의 사회활동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한 해로 기록되었다. 그것은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이라는 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을 법률로 규정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를 법제화하고 의무화한 것은 우리의 경우 그 의미가 특별하다. 공익활동 의무화의 의의와 시행방안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공익활동이 내실화되고 제도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Ⅱ. 공익활동 의무화의 의의

1.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

오늘날 변호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가. 불행히도 법조3륜 특히 변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변호사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다. 의정부법조비리사건과 대전법조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변호사의 명예와 위상은 실추될 대로 실추되었다. 2000. 6.경 전국 변호사 10명이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42명이 구약식 기소되는 등 52명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기소당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으나,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였다.

과거 이른바 □인권변호사□들은 독재권력과 불의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변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70년대 이후 변호사들의 인권활동은 눈부셨으며 혼돈의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국민들을 이끌었고 국민들은 변호사를 존경하였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변호사들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고액의 수임료와 질 낮은 서비스, 사회적 약자의 외면, 전관예우, 브로커의 활동 등 변호사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은 따갑기만 하다.

이는 변호사가 안이하게 개인적 사욕만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데 그 원인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 변호사의 사명

그러면, 전문직업인으로서 변호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하는가. 변호사는 법률전문지식인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처리에 골몰하다 보면, 자칫 변호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기 쉽다. 사건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사회적으로 변호사에게는 어떤 사명이 부과되어 있는지 간과하기 쉽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제도적 선언이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변호사가 법률전문지식으로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받는 일만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은 변호사법 전반에 흐르는 기본이념으로서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윤리강령 제1조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규칙은 좀더 구체적으로 제1조는 □변호사는 자유를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2조는 □변호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며, 인격을 연마하고 학문과 지식의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는 □변호사는 권세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항상 공명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익활동의무화의 의의

법조의 직업윤리 특히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에게 명예의 추락과 손상을 가져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수차의 법조비리사건에서 경험하였다. 일부의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기본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활동에 있어서 이를 망각한 채 많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전체 변호사의 위상이 추락된 것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들이 종전과 같이 안일한 자세로 소송업무만을 수임하여서는 추락된 위상은 영영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다가서는 의식의 적극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입법청원에 의해 개정변호사법에 공익활동의무화 조항이 신설되게 된 것이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변호사법에 규정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첫째,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익활동은 관념의 차원을 떠나 직접 부딪쳐 실행하는 단계이므로, 공익활동이 내실 있게 시행된다면 경제적 약자를 위한 조력이 곳곳에 미치게 되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변호사의 상당한 보수와 법률비용문제로 법률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가 미치게 됨으로써 이들의 권리의식을 제고시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셋째, 변호사의 직역확대에도 일조할 것이다. 종전 변호사들은 법률사건이나 소송행위에 얽매여 좁은 법률시장에만 몰두하여 왔으나, 최근 변호사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그 직역이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는데, 공익활동을 통하여 자선단체,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직역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직역은 주업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좁은 법률시장을 탈피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혜택이 골고루 미쳐져야만 민주사회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 공익활동의 개념과 변호사법상 공익활동규정

1. 변호사법상 공익활동규정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항은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은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선언한 것이고, 그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공익활동을 시행하는 주체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임을 정한 것으로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공익활동을 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국가지정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지정업무처리도 공익활동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지정업무처리의무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국선변호협력의무(제7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의무(제74조) 등을 들 수 있다.

2. 공익활동의 개념

위와 같이 변호사법은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방법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공익활동인가□ 하는 점은 구체적 시행과정을 통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규정 제정과정에서 공익활동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개념의 설정에 따라 공익활동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선 공익활동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의 공익활동(pro bono)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은 ABA의 규정이나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협회의 규칙으로 공익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유타주는 공익활동을 주로 ① 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돈을 받는다는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약자를 도울 목적으로 설립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역단체, 정부 그리고 교육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또는 ② 가)돈을 받지 않거나 상당히 감액된 수준의 돈을 받고 시민의 자유과 권리, 공공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에 또는 각자의 목적을 수행하는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지역단체, 정부, 교육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다만 정상적인 법률비용을 받을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재정을 심각할 정도로 소진시키는 등 정상적인 법률비용을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말한다). 나)경제적 약자에게 상당히 감액된 액수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다)법률이나 법률제도 또는 법률직역을 개선시키는 데 참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김시현 변호사, □미국의 변호사공익의무□, 시민과변호사 2000년 4월호 78쪽 이하 참조) 위의 공익활동개념은 쉽게 말하여 돈을 받지 않거나 저렴한 비용을 받고 경제적 약자등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활동으로 보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제2동경변호사회의 경우 □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회규□에 규정된 것과 같이 ① 변호사회의 각종 위원회에서의 활동, ② 변호사회 및 회 지정의 법률상담 담당자로서의 활동, ③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 ④ 당번변호사(우리의 □당직변호사□에 해당)로서의 활동, ⑤ 법률부조사건에 관한 활동, ⑥ 변호사회가 설치한 중재센터의 중재인 및 그 보조자로서의 활동, ⑦ 법령에 의해 관공서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활동, ⑧ 기타 변호사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활동 등으로 변호사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이 점에 관하여 박찬운 변호사는 법조인의 pro bono 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서구와 같은 식으로 공익활동을 정의하고 이를 의무화한다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의 변호사들의 의무적 공익활동□ 시민과변호사 2000년 4월호 82쪽 이하)

공익활동에 관한 위 두 개념의 차이는 미국의 공익활동은 활동이 광범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경우도 공익활동으로 봄으로써 pro bono 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의 경우 공익활동의 실효성이 없게 문제되는 단점이 있으며, 일본의 공익활동은 그 활동영역이 좁아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사회전반에까지 미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익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999. 5. 발간한 「변호사법개정법률안(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공익활동을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사업, 국선변론,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당직변호사제도에서의 활동 등 변호사회가 주최가 되어 시행하는 공익활동프로그램에서의 활동으로 보아 왔다.(개정변호사법에 □공익활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까지 변호사단체는 □대국민 법률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상 공익활동

대한변호사협회는 2000. 1. 24. 변호사공익활동규정 제정을 위해 20명의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익활동등 관련 회칙·규칙·규정 개정 및 제정 특별소위원회□(이하 □특별소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였는데, 이 특별소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어떤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미국과 같이 돈을 받지 않거나 저렴한 비용을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 위주로 좁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상당히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2000. 3. 27. 개최된 제4차 특별소위원회에서 미국의 pro bono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익활동의 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 중 협회 및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으로 한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이하 □변협의 공익활동규정□이라 함)에는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중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으로 정하였다. 변호사법이 규정한 공익활동의 개념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위 규정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개념정립이 이루어졌다.

Ⅳ. 공익활동의 구체적 시행방안

현재 실시중인 변호사 공익활동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시행방안을 결정하게 된 취지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공익활동의 주체(공익활동전담변호사제 가능여부)

공익활동의 구체적 시행방법 중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는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을 어떤 회원으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즉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7조 제1항에는 회원의 종류를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위 회원 중 어느 회원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는 법인회원이나 로펌의 경우 미국과 같이 공익활동전담변호사를 두고 그 변호사만이 공익활동을 하게 하고 그 외의 변호사는 법률업무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였다. 여기서 특별소위원회 위원들은 우리의 경우 공익활동제도가 이제 시행초기에 있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각자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개인회원□이 공익활동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고, 변협의 공익활동규정에도 이를 명시하였다.

다만, 최근 법무법인등이 공익활동 전담변호사를 두거나 자체적으로 공익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상당한 연구과정을 거쳐 검토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 공익활동 면제범위

이에 관하여는 일본의 경우 동경변호사회가 75세 이상의 회원에 대하여, 대판변호사회가 65세 이상의 회원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면제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평균여명 등을 감안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60세 이상의 회원에 대하여 면제하기로 하였고, 또한 변호사업무를 익히기 바쁜 법조경력 2년 미만의 회원에 대하여도 공익활동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3. 공익활동의 범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2000. 8. 17.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공익활동등에관한지침□을 마련하고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가 마련하고 공익활동심사위원회가 채택하여 시행중인 위 지침에 나타난 공익활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규정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을 예시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예시하여 회원들이 알기 쉽도록 하지는 의견도 있었으나 공익적 성격을 표방하는 단체가 워낙 많아 일일이 예시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시에서 배제되는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예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 규정 제2조 제3호의 □이 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관 및 시청, 각 구청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과 인터넷홈페이지상의 법률상담과 여성법률상담에 국한시키기로 하여 개인회원이 개인 사무실에서 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배제하였고,

(3) 규정 제2조 제4호의 □이 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프로그램에서의 활동□에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당직변호사, 중소기업고문변호사,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변호사, 법률구조사건담당변호사로서의 활동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4) 규정 제2조 제6호의 □법령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법원의 조정위원, 언론중재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사법시험위원 등 국가시험위원, 사법연수원강사 등을 예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나 너무 많기 때문에 □기타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활동 중 이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수 많은 관공서위촉받은 활동중 예시되지 아니한 활동에 대하여는 회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다.

(5) 그리하여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활동으로서 회원들이 자신이 행하고 있거나 장차 행할 활동이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회에 공익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었다.

4. 공익활동시간

변협의 공익활동규정에는 공익활동시간을 30시간으로 정하되, 지방변호사회가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이하 □서울회의 공익활동규정□이라 함)에는 최대시간인 30시간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공익활동의 혜택이 최대한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5. 공익활동시간의 산정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우선, 실제 활동시간을 공익활동시간으로 산정하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위해 통근하는 시간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컨데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 접견과 법정 변론시간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시간산정의 편의를 위해 시간을 □간주□하는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임원인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는 30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에서의 활동은 1회 출석에 1시간 활동한 것으로 보았고, 국선변호인의 수임사건은 1 사건당 2시간, 당직변호사는 출동하였을 경우 1사건당 2시간, 법률구조사건담당변호사는 수임사건 1 사건당 10시간 활동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 매년 1월말까지 회에 공익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보고서양식에 따라 공익활동 및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하되 각종 위원회 출석, 국선변호인, 당직변호사의 경우는 회에서 그 활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질병등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이 공익활동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6. 기부금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소위원회에서 공익활동시간에 미달된 시간에 대하여 기부금(Donation)을 납부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의 경우 기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공익활동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공익활동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기부금을 납부하는 규정을 두기로 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1시간당 20,000원 내지 3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시간당 3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7. 징계규정

변협의 공익활동규정 제정과정중 또 하나 문제된 것은 공익활동을 행하지 않거나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였다. 공익활동이 원래 법률적인 의무가 아니라 윤리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공익활동의무가 변호사법에 규정되었고 나아가 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규정으로 제정하는 터에 회원은 변호사법과 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공익활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그 규정을 명시하였다.

Ⅴ. 공익활동시행에 따른 변화와 향후과제

개정변호사법에 따른 공익활동제도가 2000. 7.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익활동에 관하여 변호사들 사이에 종전에 볼 수 없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첫째, 회원들이 이제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활동이 공익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에 문의하고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활동이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참작하여 달라는 요망이 생겨나고 있고, 나아가 언론기관이 그 기관의 인터넷 무료법률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활동도 공익활동으로 보아달라고 요구해 오기도 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연간 3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회원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무료법률상담등 공익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회원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회에서 실시하는 공익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였던 회원들이 이제는 공익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정원수를 초과하는 지원자가 생겨 그 선정에 고심하기까지 이르렀다. 넷째, 종전 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수가 별로 많지 않았으나 이제는 위원회 참석도 공익활동이 된 때문에 최근에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늘어나 회의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활동제도의 시행이 이제 걸음마의 단계에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이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본다.

(1) 많은 회원들이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사회전반에 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변호사회는 물론 회원들도 공익활동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개업변호사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공익활동을 하려고 하여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회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공익활동프로그램의 개발(예컨대, 직장인을 위한 야간 무료법률상담제도의 개설 등)이 변호사회 자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회원들도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적극적인 자세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앞서 본 공익활동제도에서 참여인원을 늘리고 이에 따른 2001년도 예산을 증액하였다)

(2) 공익활동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활동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종전 회원들이 회가 실시하는 공익활동프로그램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무료법률상담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너무 과소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한 액수의 공익활동기금의 적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공익활동 시간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공익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도 기금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공익활동제도가 점차 정착되면 선진국과 같은 공익활동제도의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 즉 경제적 약자가 아니지만 국민모두에 관련되는 문제 즉 표현의 자유등 시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 등 공익의 문제 등에 관한 활동에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4) 법률제도나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도 공익활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법률제도나 법률문화의 연구를 위한 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이 분야에서도 공익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제도나 법률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사회적 공공성을 재확인하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높여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은 앞으로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보완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더 친밀하고도 정성스럽게 다가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만일, 변호사들이 소극적인 참여의식으로 공익활동이 형식화된다면 변호사들의 위상은 영영 회복되기 어렵고 법치주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공익활동은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의식과 계속적인 제도적 연구를 통하여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사회정의이다.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시민운동과 변호사 공익활동의 접목을 중심으로□

이 찬 진(변호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인권·법제팀장

I.  머릿말

2000. 1. 28.자로 통과된 개정 변호사법 제27조에 의하여 이른바 □변호사 공익활동의무□가 법제화되고 2000. 8.1.자로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활동에관한규정□과 □공익활동등에관한지침(안)□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각 지방변호사회별 소속 변호사들 전원은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들어가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었다. 전문직 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공익활동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변호사가 유일하며, 이와 같은 법제를 채택한 국가 역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같이 혁신적인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취지에 대하여는 하창우 변호사님의 제1발제에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변호사의 시민사회 속에서의 공익활동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본격적인 활동은 아마도 참여연대 산하에 회원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된 95년 공익소송센터가 발족되어 운영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무렵부터 시민사회 속에서의 공익소송과 공익법 운동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전후하여 관련  전문학자들의 연구도 축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공익법과 공익소송운등과 관련하여는 참여연대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 □21세기의 새물결, 공익법 운동□  1999. 9. 4. 자료집 참조)

과거 한국 사회는  80년대말 이전까지의 권위주의적인 억압된 비민주적인 정치,사회구조 속에서 이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고, 7,80년대에 자유권적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뜻있는 개별 변호사들의 인권변호를 중심으로 한 각종 변론활동들과 형사변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은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변호사의 공공성을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억압적인 지배구조에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정착되어가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사이에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격변기를 겪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변호사에 대한 기대역할도 크게 변화되었다.  사회변혁운동 역시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으며, 각종 시민사회단체 역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활동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90년대 들어서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은 과거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확보에서 이와 병행한 □생존권의 제도적 보장□ 또는□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내지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동되어 왔다. 이와 같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운동조직들은 현안 해결능력과 대안 제시능력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부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활동가들의 초보적인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활동 모델들이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시민사회나 일반 대중들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시민 사회는 변호사 직역이 과거 전통적인 □법정과 사무소내의 송무중심의 법정 변호사상□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시민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넓은 의미의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행동하는 변호사상을 기대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이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변화한 기대역할 속에 우리 변호사 직역 역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법제도로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익활동이 법률서비스의 공급자인 변호사의 관점에서 축소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법률수요자인 시민사회의 욕구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운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편협한 관점은 일본에서의 변호사 공익활동에서처럼 상대적으로 송무 중심의 법률전문서비스의 울타리안에 공익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송무 중심의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 영역에서 제공되어지는 기존의 독자적인 공익활동의 경우 굳이 별도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우리 변호사 직역에서 충분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변호사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참여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공익활동□으로서의 시민사회운동과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접목이야말로 우리 변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여 유료법률수요의 사각지대에 처하여 있는 각계 각 분야의 법제도개선활동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1발제의 방향이 변호사 단체 및 변호사 직역의 관점에서 본 공익활동에 관한 것이라면,  이 글은 우리 변호사에게 한발 앞선 역할을 요구하는 수요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 사회 - 정확하게는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에서 모처럼 마련된 뜻깊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앞으로 우리 변호사 직역에서의 공익활동이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함께 이루어나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미국,일본과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익활동 제도의 비교 검토

1.  일본의 변호사 공익활동 제도의 검토

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첨부된 자료들과 이미 보고서 형태로 발표된 박찬운 변호사의 □변호사의 의무적 공익활동에 관한 주요국가의 상황□과 □일본에서의 변호사들의 의무적 공익활동□ 시민과 변호사 2000년 4월호에 실린 글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개략적인 연혁과  현 상황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지방회의 공익활동 의무화 규정 제정 배경

먼저,일본 변호사법이나 일본 변호사회연합회 규정상에는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규정은 없다. 다만, 90년대 들어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자체 규칙을 만들어 시행중으로  1992년에: 동경제2변호사회와 오사카변호사회가 제정,시행에 들어 갔고, 1999년에 동경변호사회 및 동경 제1변호사회가 제정,시행에 들어 갔다.  내용은 대체로 각 변호사회가 대동 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회 차원의 공익활동의무화 규정을 두고 시행을 하게 된 계기는 1990년부터 실시된 당번변호사제도의 정착에 따라 보다 많은 무료법률활동의 필요가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의무적 공익활동의 주요 내용

동경제2지방변호사회의 경우의 공익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지방 변호사회의 경우도 유사하다.

①변호사회(일변연,지역변호사연합회,지방회)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②변호사회 및 회지정의 법률상담담당자로서의 활동

③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

④당번변호사로서의 활동

⑤법률부조사건에 관한 활동

⑥변호사회가 설치한 중재센터의 중재인 및 그 보조자로서의 활동

⑦법령에 의하여 관공서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활동

⑧기타 변호사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활동

특히, ⑦항의 관공서 위촉사항에 대하여는 □제1동경변호사회□의 □공적활동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실시규칙□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16개 항목으로 공익활동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별첨 공적황동의 협력의무에관한 규칙 참조)

나. 실 효 성

동경제1지방변호사회의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시 징계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징계를 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다른 지방회의 경우에는 징계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호사회 차원의 공익활동의무화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동경 제1변호사회 회칙 2011호 공적활동의 협력의무등에 관한 규칙

제1조-제4조 (생략)

제5조 (위원회 활동등에의 참가요청)

1. 회장은 전 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참가 또는 협력의 요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 2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제4조 전단의 협력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 박찬운, □일본에서의 변호사들의 의무적 공익활동□, 시민과 변호사 2000. 4월호 P84

2. 미국의 변호사 공익활동 제도에 대한 검토

가. 일반론

미국에서도 변호사공익활동의 □의무화(강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강제하지 않고 권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미국변호사협회(ABA) 직업윤리강령에 이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일부 로스쿨 등에서는 공익활동을 의무화하여 졸업에 필수로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직업윤리강령 등에 규정된 공익법률활동의 주요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부록 자료 참조)

(가) 법률구조 활동

경제적 약자 혹은 그를 돕는 단체들에  무료 또는 현저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공익적 법률활동

인권, 시민권 등을 실천하는 각종 단체활동과  법, 제도 개정 등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다) 재정적 보조활동

법률구조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부를 규정하고, 이것 역시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의무시간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연50시간을 기준선으로 규정하고, 주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약간씩 다르나 Florida주는 20시간, Utah주는 36시간으로 하고 있다.

(3) 금전에 의한 공익활동 대체

ABA는 금전에 의한 공익활동 대체가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Utah주는 시간당 10불, Florida는 20시간에 350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의무적/자발적 보고제도

대부분의 주는 매년말 변협에 내는 자료 중에 □공익활동 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자신이 행한 공익법률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강제적인 곳은 Florida주 1주뿐이며(규정에는 미보고시 징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징계사실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주들은 자발적 보고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에 의한 강제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로펌 프로보노의 실시

ABA와 ProBono Institute 공동으로 대형 로펌에 집단적 ProBono 활동 켐페인을 실시하며 이러한 형태의 공익법률활동이  현재 미국내 ProBono의 주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나. 실 효 성

자선과 자원봉사가 문화적으로 정착된 미국임에도 ProBono의 활동은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변호사중 10% 정도만이 실제 이를 행하고 있으며, 이에 투여된 시간을 전체 변호사별로 나누면 1인당 30분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

3. 미국,일본,우리나라의 변호사 공익활동 관련 제도 비교

가. 일본,미국,우리나라의 변호사 공익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다.

나. 평  가

일본 제도와 미국 제도는 그 기원과 취지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 먼저, 일본의 제도는 1990년 당번변호사제도를 실시하면서 특정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를 끌어 내기 위하여 회 규칙으로 변호사회 차원의 공익사업에 변호사들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일반 시민 사회로부터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공익활동의무 시간할당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변호사회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식의 규정까지 두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익활동의 내용도 처음부터 □공익활동□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변협 기타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만  제한하여 나열하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변호사 프로보노를 필요로하는 시민 사회나 각종 공익 단체의 변호사에 대한 공익활동의 기대역할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일본식의 변호사 프로보노는 공급자인 변호사 중심의 제도로서의 한계를 갖을 수밖에 없으며,  시민사회 및 공익단체와 변호사의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 기능(송무,법률자문을 포함하여 각종 사무의 기획 등 제도개선 관련 프로젝트의 기획 참여 등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공익활동들이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반면 미국에서의 관련 규정들은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에서 출발하여,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 전문적인 기능으로 돈을 많이 버는 대신 돈 버는데 할애될 일부 시간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나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발달된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동체에 대한 봉사,기여의 문화가 전문직인 변호사에게도 도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다보니 강제(불이행시 징계) 규정은 반발이 커서 제도적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다.   □좋은 일 하라□는 취지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무슨 일하는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양심껏 생각해서 잘 하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익활동 인정 여부의 기준도 대단히 포괄적이다.  규정 주석에 의하면(부록으로 별첨된 자료 참조) 공익활동 대상인 □빈민□에 대하여도 미국 법률구조대상(LSC)이 일응 기준일 뿐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도 관계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익활동 대상(해당 단체 등) 여부에 대한 판단도 □good faith determination(성실한 판단)□만 하면 족하고 "extensive investigation□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보고제도도 실은 ① 공익활동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② □보고하라고 하면 그래도 좀 많이 참여하겠지□ 하는 정도의 관점에서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보고내용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공익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일일이 변호사 단체에서 조사하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전대납 관련 규정 역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기여하라는 정도이며, 실제 공익활동을 한 내용을 분석해서 □공익활동 인정 시간□을 계산하고  모자라는 시간에 대하여 금전을 대납받는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건도 금전대납에 관한 강제 납부조치가 없다고 할 정도이다.

III.  현행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화 제도의 검토 및 운용방향

1.  시민사회의  변호사 공익활동의무화제도에 대한 반응

참여연대는 최근 총38개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11개 항목에 걸쳐서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와는 별도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4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5개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변호사 공익활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향후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충분하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38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설문조사의 분석(첨부된 부록 의견조사지 참조)

(1)  기존에 활동중인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이 과거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지에 설문에 대하여 "잘 이루어진 편이다."라는 평가 이상을 한 단체가 4개 단체 정도였고, 나머지는 "그저그렇다"(14), 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18),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2)등 부정적인 의견이 90%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변호사 공익활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20개 단체가 □안다□고 답하여 52.63%에 불과한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변협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익활동의무화에 따른 활용안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1개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37개)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것은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공익적인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하여 변호사 단체가 먼저 상호 제휴 내지는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넷트웤 구축 사업을 하여 그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최초의 노력은 아마도 대한변협 산하 21세기 위원회의 여성문제실무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실무위원회에 바라는 기대역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0. 12. 28. 개최한 여성관련 시민사회단체 초청 토론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모임에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익활동의무화가 된 현 상황에서의 변호사 프로보노의 결합 내지 제휴 등에 관한 과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3) 또한 변호사 공익활동제도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매우 잘한 일이다.□(15), □잘한 일이다.□(18)로  총 87%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공익활동 부족 시간에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책정한 월3만원의 금전대납 강제 제도에 대하여는  □찬성□(21), □잘 모르겠다□(10)로  82% 상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과는 매우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반응은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단체 관련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통하여 시민사회운동에서의 변호사 프로보노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반응도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단체들에 나와서 변호사 프로보노활동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과연 어느 부분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는 □무료변론□(이것은 자신들 단체와 관련한 기획소송 등 공익소송을 대부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7(44.74%), 시민단체 활동(이것은 변호사가 직접 회원으로 참여하여 관련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공하면서 활동가들과 기획단계 및 집행단계 등에 직접 결합한 형태로 제도개선 등 시민사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형태의 활동 유형은 뒤에서 다시 살펴 보기로 한다.)14(36.84%)로 변호사 단체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공익활동인 국선변론(3건 7.89%)과 당직변호사활동(1건 2.63%)에 대하여는 매우 낮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의 의미는 이미 시민사회는 국선변론이나 당직변호사 활동 정도는 당연한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의무사항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별도의 공익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점과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성역에만 안주하지 말고 유료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변호사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공익□과 관련한 제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에 동참하여 함께 그 전문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변호사에 대한 요구는 □자선적인 송무의 제공□이 아닌 자신의 직역에서의 고립에서 탈피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단체 활동 중 변호사가 참여(지원,자문)한 사업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34개의 단체가 있다고 하여 89%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체에 속한 회원 변호사 중 실제 단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20% 미만이 37% 상당,20-40%미만이 16% 상당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18% 상당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 활동 중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이 우선 시급한 분야에 대하여는 상담제보처리 등 민원해결 분야가 37%, 공익소송이 42%, 법제,개정운동이 16% 상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문에 대한 결과는 시민사회단체가 제도 개선 등 공익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종의 □테스크 포스□를 구축할 때 적극적인 회원 변호사를 일원으로 참여시켜서 사업을 전개한 경험을 갖고 있으나, 실제 회원인 변호사 중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의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변호사 인력의 결합, 지원하는 방식의 단체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변호사 프로보노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에 대한 의무 규정 인지도는 79%나 되어서 대다수가 이 제도에 대하여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2) 공익활동이 변호사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55.4%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40.7%로 나타나 변호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30시간의 공익활동 의무규정에 대하여는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50.6%로 나타나 적절하거나 많다는 의견인 44.4%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국민 과반수 이상은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적극적인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주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공익활동 의무시간 위반시 금전대납 제도에 관하여는 시간당 3만원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54.1%로 과반수를 넘었다.

(5) 변호사의 공익활동 주력 분야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민단체들의 공익소송 방식의 활동에 대한 국민 일반의 높은 인지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국선변호라는 의견도 38.9%나 되었는데  이것은 시민 일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시민사회의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시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변협의 □공익활동인정기준□에서 보고 있는 □공익활동□과 실제 시민사회나 시민사회단체들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은 일정 부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변호사들에게 법조 내부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는 □무료변론활동□ 내지 이와 유사한 공공부문에서의 법률자문활동 등 기존의 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 범주를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영역으로까지 확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충분하게 자리잡지 못할 경우 변호사 직역이 고심 끝에 제도화한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는 그 높은 뜻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협의 현행 □공익활동등에관한 규정□과 □공익활동등에관한지침□등은 이러한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을 뿐아니라 매우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에 관한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속 변호사들이 법조 직역에서 안주하지 않고 보다 넓은 공동체 문제에 관하여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현행 변호사 공익활동 기준에 대한 평가

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틀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변협 차원의 입법청원을 통하여 개정 변호사법 제27조에 규정,시행됨으로써 이제 모든 회원들은 소정의 공익활동이 법률상 강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공익활동의 의무를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 차원에서 자발성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강제하는 법규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변호사들의 자발성에 의지하고 있는 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익활동의 범위 및 인정기준□이 매우 중요한 틀이 되었으며, 제도적으로 경직되게 운용될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나. 현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에관한규정□ 제2조 규정상의 □공익활동의 정의□에서 제1호로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두어 미국식의 공익활동의 유형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일본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례와 유사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 제도의 경우 미국의 제도례와는 달리 금전대납제도(기부금)가  회원에게 요구되는 분량의 공익활동의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운용될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징계규정을 두어 강제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공익활동여부□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개별 활동에 대한 사법적 심사 및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특히, 시민운동단체와 변호사 공익활동을 연계한다는 관점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점은 위 규정 제1호에 관한 해석, 적용 문제이다.

(1) 변협은 지나치게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국한하고 있고 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가령 변호사가 특정 시민사회단체의 언론분야, 경제정의 분야나 사회복지분야 등 일정한 팀의 비상근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경우(그의 역할은 대부분 해당 분야의 법제도 관련 담당을 하고 동시에 하나 내지 여러개의 사업 기획에 참여하고 집행과정을 거쳐서 사업 완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다.) 만일 그가 해당 분야 팀원들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 기획을 할 경우 그의 활동은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단지 그 모임에서 특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공익활동으로 인정받게 되는 웃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조 직역과는 달리 별도의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점이다.  법조 직역에서의 변호사의 활동은 대부분 자신이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단순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은 결코 그와 같지 않다.  사각지대에 놓인 각종 제도개선 문제 등은 법률가 1인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점이 진단되고 대안이 제시될 수 있지 않으며 그와 같은 사고는 그야말로 오만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현재의 일련의 활동들은 전형적인 프로젝트 사업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먼저, 어떠한 제도개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센터별로 또는 위원회로 칭하는 독립된 부서별로 관련 학자들, 상근활동가 및 법률가들이 대체로 1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해당 분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작업을 하며(학자는 해당 학문 분야로, 법률가는 해당 법제도 분야로, 상근 활동가는 현장에서의 실무례 관련으로 각자의 역할과 관련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고 상호 이와 같은 결과물을 교류하고 공유하는 계속적인 작업이 그것임) 이에 따른 문제점의 진단 및 유형화,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의 제시,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 그 과정에서 공익소송 등이 하나의 수단으로 기획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입법운동 등을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캠페인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프로보노는 법률전문가로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LEGAL MIND로 무장하여 프로젝트 메니져로서 그 일정 부분을 기여하는 것이다.  물론 그 모임에서 선택된 수단이 공익소송이나 입법청원 등 법률전문서비스가 직접적으로 개입될 경우에 해당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3)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 국한할 경우 문리해석상으로는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 중 변호사가 시민사회단체에 관여하는 행위 중에서 공익소송 수행, 법률 관련 자문 및 상담 시간에 대하여만 공익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그나마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 변호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규정은  적어도  □ --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법률 전문가로서의 비영리 사회단체 활동□까지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서비스□의 개념 역시도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 가 법률전문직의 기능을 갖고 비영리사회단체에 속하여 행하는 활동 전체는 유료법률서비스라는 관점에서의 용역으로 평가할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포괄적인 의미의 대가와 관련이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무료법률기능의 제공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위와 같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활동의 정의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변협의 제도 시행 방식이 회원들에게 공익활동을 권장·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강제·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점이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본래의 취지가 보다 많은 변호사들을 공익활동에 나아가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 나라의 법률소외계층 및 영역에 발전을 낳겠다는 것임을 생각할 때, 변협에서는 □한 명의 변호사라도 대충 공익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모든 공익활동은 일일이 입증되어야만 인정해 주겠다□는 등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어서는 자칫 회원 변호사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불만을 초래할 뿐아니라 자발성이 생명인 제도의 근간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향후 운용방향에 대한 제언

가. 변호사가 그 전문기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 사회의 중심으로 진입하여 공익의 대변자 내지 □공공재□로서 활용될 수 있는 모처럼의 좋은 뜻을 펼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로보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회와 지방 변호사회는 공익활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웬만한 비영리활동인 한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공익활동보고서도 변호사들에게 보다 간소하게 작성토록 하여 일일이 개개의 공익활동에 대하여 밝히고 이를 소명하게 하는 번잡함을 피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공익활동인정 기준 시간 역시도 실제 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석,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나아가, 각 지방변호사회는 시민운동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하여 변호사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칭 □변호사 공익활동 정보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의 변호사 프로보노활동의 수요를 파악하고, 회원 변호사들에게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 변호사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들을 연계시켜 주는 정보제공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분야별 시민운동단체를 포함하여 각종 비영리단체들과이러한 문제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넷트웤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시민사회로부터의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성원을 받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도 상근변호사를 채용, 배치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소규모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변호사 프로보노활동이 사회 곳곳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향후 미국의 60년대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공익법률사무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익활동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제도 채택시 보류되었던 로펌 프로보노활동에 관하여도 그 채택 여부에 관한 실증적인 제도적인 실험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미국의 경우 변호사회가 주관하는 비교적 평이한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가장 상업적인 법률서비스 시장에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우 이미 오랜 세월 이전부터 변호사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법률전문직의 기능을 기여하는 형태의  공익활동 내지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를 장려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 및 시민사회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거, 공익활동의 유형도 단지 법조 직역의 전통적인 법률서비스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법률전문직으로서의 기능이 요청되는 그 어디에도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이 일상화될 정도로 발전한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제도하에서  변호사들은 국가 사회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 및 정부가 부담하는 엄격한 고급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법조인으로 양성되어 그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사회에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만큼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직역 전체가 공공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부담을 육성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변호사들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자신들의 직역에 안주하여 대다수가 자신들의 유료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왔으며, 공익활동의 범주 역시도 전통적으로 제공하여 왔던 무료변론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편의에 입각한 활동에 국한하여 왔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기득권의 틀 속에서 사회적 혜택을 통하여 쌓은 전문성중 상당 부분은 바로 공익의 향유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은 법률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시민사회 속으로 돌려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선변론, 당직변호사제도, 협회 차원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법률봉사활동에 변호사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의 비중만큼, 우리 변호사 직역에게 요구되고 있는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역할 - 구체적으로는 시민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변호사 프로보노활동이 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자료1】대한변호사협회「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2000. 6. 26.
	규정 제5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회 회칙 제9조의2에 의하여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익활동의 내용  공익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2.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3.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4.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5.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

6.법령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다만, 상당한 보수를받는 경우를 제외)

7.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제3조 공익활동 등의 실행  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돈은 제1항의 특별기금에 입금시킨다.

제6조 협력의무  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활동 등의 보고  ① 개인회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소속회원의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규정에 정한 공익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임  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규칙·규정 또는 세칙을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자료2】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제정 2000. 7. 21.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이 회 회칙 제12조의 2에 의하여 개인회원의 공익활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활동등의 내용〕공익활동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간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가 공익활동으로 인    정하는 활동

2.이 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3.이 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4.이 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5.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

6.법령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    는 경우는 제외한다)

7.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행위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    로서 이 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제3조〔공익활동 등의 실행〕 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당 금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공익활동심사위원회 설치 등〕 회원의 공익활동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이 회는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금의 운용〕①이 회는 공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돈은 제1항의 특별기금에 입금시킨다.

제6조〔협력의무〕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활동 등의 보고〕개인회원은 매년 1월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징  계〕회장은 이 규정에 정한 공익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임규정〕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7.29.부터 시행한다.

【자료3】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지침」

공익활동등에관한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이 회의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이하  '공익활동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개인회원의 공익활동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법률상담] 공익활동규정 제2조 제3호에 정한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이 회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변호사회관, 서울시청, 각 구청 등에서의 법률상담 및 인터넷홈페이지 법률상담)과 여성법률상담을 말한다.

제 3 조[공익활동프로그램] 공익활동규정 제2조 제4호에 정한 공익활동프로그램에서의 활동은 이 회의 당직변호사, 중소기업고문변호사,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변호사, 법률구조사건담당변호사로서의 활동등을 말한다.

제 4 조[관공서로부터위촉받은활동] 공익활동규정 제2조 제6호에 정한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소유지담당변호사

2. 법원의 조정위원, 파산관재인, 특별대리인, 감정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직무집행대행자, 임시조합장

3. 사법시험위원등 국가시험 위원

4. 선거관리위원

5. 언론중재위원

6. 행정심판위원

7.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강사

8.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9. 보호관찰위원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담위원, 심의위원, 과세전 적부심위원, 교통계획위원, 도시계획위원, 분쟁조정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 등

11. 기타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활동 중 이 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제 5 조[사전승인절차] ① 회원은 회원의 활동이 공익활동규정 제2조에 정한 공익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회에 사전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제1항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경우 단체의 구성 및 성격, 회원의 활동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익활동시간의 산정] ① 공익활동규정 제3조 제1항에 정한 공익활동시간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활동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아래의 공익활동은 일정시간 공익활동을 행한 것으로 본다.

1. 대한변호사협회 및 이 회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는 30시간  이상 활동한 것으로 본다.

2. 대한변호사협회 및 이 회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에서의 활동은 1회 출석에 1시간 활동한 것으로 본다.

3. 국선변호인은 수임사건 1 사건당 2시간 활동한 것으로 본다.

4. 당직변호사는 출동하였을 경우 1 사건당 2시간 활동한 것으로 본다.

5. 법률구조사건담당변호사는 수임사건 1 사건당 10시간 활동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공익활동보고 및 자료제출] ① 회원은 공익활동의 결과를 별지 보고서 양   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 보고시 공익활동 및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활동규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익활동 및 그 시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면제절차] 공익활동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이 공익활동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0. 9. 26.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0. 7. 29.부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공익활동은 이 지침에 의한 공익활동으로 본다.

【양식1】 공익활동결과보고서

공 익 활 동 결 과 보 고 서

본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2조의 2,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제3조, 공익활동등에관한지침 제7조에 의하여  2000년도 공익활동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시간
지침 제6조 제1항의 실제활동시간
지침 제6조 제2항의 간주활동시간
합 계

1. 공익활동시간

2. 공익활동상황(별지와 같음)

년     월    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무소 명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지방변호사회          귀중

【양식 2】

공익활동상황(실제 활동시간)

월 일 시	소요시간	단 체 명	활 동 내 역	보수내역

공익활동지침 제6조 제1항

합계         시간

【양식 3】

공익활동상황(간주 활동시간)

간주공익활동의 종류	간주시간	회수 또는 건수	소 계

공익활동지침 제6조 제2항

합계         시간

【자료4】

일본 변호사의 의무적 공익법률활동

1. 일반론

- 일본 변호사법이나, 일본 변호사 연합회 규정상에는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규정 없음

- but 90년대 들어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자체 규칙을 만들어 시행중

1992년 : 동경제2변호사협회와 오사카변호사회가 제정

1999년 : 동경변호사회 및 동경 제1변호사회가 제정

- 내용은 대체로 각 변호사회가 대동 소이

- 계기 : 1990년부터 실시된 당번변호사제도의 정착에 따라 보다 많은 무료법률활동의 필요가 인식되었기에

2. 의무적 공익활동의 주요 내용

가. 공익활동 내용(제2변의 경우)

(1) 변호사회(일변연,지역변호사연합회, 지방회)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2) 변호사회 및 회지정의 법률상담담당자로서의 활동

(3)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

(4) 당번변호사로서의 활동

(5) 법률부조사건에 관한 활동

(6) 변호사회가 설치한 중재센터의 중재인 및 그 보조자로서의 활동

(7) 법령에 의하여 관공서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활동

(8) 기타 변호사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활동

나. 관공서 위촉사항

위 (7)의 관공서 위촉사항에 대하여는 □제1동경변호사회□의 □공적활동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실시규칙□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음

규칙(공적활동의 헙력의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에 정한 □재판소 기타 관공서로부터 위촉을 받은 사항□이라 함은 본회, 일변연 또는 관동변호사회연합회의 추천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위촉을 받은 다음의 위원활동을 말한다.

(1)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 교관

(2) 최고재판소 사법연수부 변호사

(3) 최고재판소 사법연습생 고시위원회 위원

(4) 민사조정위원

(5) 가사조정위원

(6) 사법위원

(7) 동경지방재판소 감정위원

(8) 인권옹호위원

(9) 공안심사위원회 위원

(10) 사법시험고사 위원

(11) 법무성 법제심의회 위원, 간사

(12) 법무성 민사행정심의회 위원

(13) 특허청 공업소유권심의회 위원

(14) 재단법인 법률부조협회 법률상담실 촉탁

(15) 재단법인 법률부조협회 법률상담실 상담원

(16) 재단법인 일변 교통사고상담센터의 합의알선 상담원

다. 회원의 의무 면제

- 75세이상의 고령자 혹은 질병 기타의 정당한 사유 있는 자

3. 실효성

제1변의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시 징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변협에는 없어 강제 수단 미비. 실제로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 주었다는 이야기도 없음

) 동경 제1변호사회 회칙 2011호 공적활동의 협력의무등에 관한 규칙

제1조-제4조 (생략)

제5조 (위원회 활동등에의 참가요청)

1. 회장은 전 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참가 또는 협력의 요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 2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제4조 전단의 협력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자료5】

<동경변호사회 회칙>

제26조의 2(공익활동에의 참가) 회원은 회원의 공익활동에 관하여 회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익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로 한다.

<회원의 공익활동등에 관한 회규(동경변호사회 회규)>

제1조 (목적) 이 회규는 동경변호사회회칙 제26조의 2에 기하여, 다음 각조에 정하는 본회의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그외 다른 공익활동 등에의 참가에 관하여 정한다.

제2조 (공익활동 등의 정의) □공익활동 등□이라 함은 다음에 게시한 활동을 말한다.

1. 위원회 활동

본회 , 일본변호사연합회, 공동변호사회연합회 및 동경 3변호사회의 위원회, 합동위원회 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2. 대외적 활동

가. 본회 혹은 본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담당자로서의 활동

나. 국선변호인으로서의 활동

다. 당번변호사로서의 활동

라. 법률부조사건에 관한 활동

마. 변호사회가 설치한 알선·중재센타의 중재인 도는 중재보조자로서의 활동

바. 골수제공변호공의변호사로서의 활동

사. 시민창구 연락협의회위원으로서의 활동

3. 피촉탁활동

사법연수소교관, 파산관재인, 조정위원, 사법위원, 감정위원 등 재판소 또는 기타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제 활동

4. 역원 등

본회, 일본변호사연합회 또는 관동변호사회연합회의 역원, 이사, 감사, 상의원, 대의원, 조정실 또는 광보실 촉탁 등 본회, 일본변호사연합회 또는 관동변호사회연합회가 위촉한 사항에 관한 활동

5. 지정활동

기타 본회회장이 본회 규칙의 공익활동 등으로서 지정한 활동

제3조(공익활동 등에의 참가) 회원은 반드시 매년 적어도 1가지 이상의 공익활동 등에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75세 이상의 회원 또는 질병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제4조 (동무변호사등에의 배려의무)

1. 회원은 그 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등에의 참가를 촉구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회원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하는 회원은 사무소를 공동으로 하는 다른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활동 등에의 참가요청)

회원은 공익활동 등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하여 공익활동등에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회칙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6】

미국 변호사의 의무적 공익법률활동

1. 일반론

- 미국에서도 변호사공익활동의 □의무화(강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강제하지 않고 권장하는 것으로 결론. 미국변호사협회(ABA) 직업윤리강령에 규정

- 다만 미국 일부 로스쿨 등에서는 공익활동을 의무화하여 졸업에 필수로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지난 00년 Harvard Law School에서 이를 의무화함으로서 □강제□논란이 다시 확산

2. 공익법률활동의 주요 내용

가. 공익활동의 내용

(1) 법률구조 활동

- 경제적 약자 혹은 그를 돕는 단체들에

- 무료 또는 현저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2) 공익적 법률활동

- 인권, 시민권 등을 실천하는 각종 단체활동

- 법, 제도 개정 등을 위한 활동

(3) 재정적 보조활동

- 법률구조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부

나. 의무시간

- ABA는 연5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실제 약간씩 다르나 Florida주는 20시간, Utah주는 36시간으로 하고 있음

다. 금전에 의한 공익활동 대체

- ABA는 금전에 의한 공익활동 대체가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Utah주는 시간당 10불, Florida는 20시간에 350불이라고 하고 있음

라. 의무적/자발적 보고제도

- 대부분의 주는 매년말 변협에 내는 자료 중에 □공익활동 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자신이 행한 공익법률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중 강제적인 곳은 Florida주 1주 뿐이며(규정에는 미보고시 징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징계사실 없음), 다른 주들은 자발적 보고제도 활용

마. 징계에 의한 강제 없음

바. 로펌 프로보노의 실시

- ABA와 ProBono Institute 공동으로 대형 로펌에 집단적 ProBono 활동 켐페인 실시

- 현재 미국내 ProBono의 주요부분을 담당.

3. 실효성

- 자선과 자원봉사가 문화적으로 정착된 미국임에도 ProBono의 활동은 부족하다는 평

- 전체 변호사중 10% 정도만이 실제 이를 하고 있으며, 이에 투여된 시간을 전체 변호사별로 나누면 1인당 30분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7】

<미국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강령 中 관련 규정>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6.1.

제6.1조 자발적 공익법률활동

변호사는 연간 최소 50시간을 공익적 법률활동에 투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한다

(a) 50시간의 법률서비스를 대가 없이 혹은 대가에 대한 기대없이 (1) 약자(person of limited means) 또는 (2) 약자들을 위한 자선·종교·시민·사회·정부 혹은 교육단체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무료 혹은 현저히 저렴한 보수만을 받고 인권·시민권·공익적 권리의 보호를 추구하는 개인·그룹·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선·종교·시민·사회·정부 혹은 교육단체 등이 그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정상적인 법률비용을 청구할 경우 해당 단체의 경제적 재정상태를 현저히 나쁘게 하는 경우에 무료 혹은 현저히 저렴한 보수만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현저히 저렴한 보수만을 받고 약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법률이나 법제도 혹은 법조직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의 참가

위의 활동이외에도 변호사는 약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게 재정적 원조를 자발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1항에 대한 주석

[1] 모든 변호사는, 직업적 명성이나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자들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불우한 사람들(the disadvantaged)들의 문제에 개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변호사로서의 삶에서 있어서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다. 미국변호사협회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매년 50시간의 공익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각 주는 각 지역적 요구와 조건에 따라 연간 기준시간을 더 많거나 적게 조정할 수 있다(변호사의 근로 시간에 대한 비율의 방법으로도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 연간기준시간보다 더 많거나 적은 시간을 공익활동에 투여할 수도 있지만, 그 변호사의 직업적 경력의 전과정을 걸쳐서는 평균적으로 위 강령에 제시된 시간이상을 투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서비스는 민사, 형사 혹은 유사형사사건들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정부에게 법률비용 부담의무가 있는 사건 - 예컨대 사형선고이후 상소사건 -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항은 매년 50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이 불우한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혹은 대가에 대한 기대 없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서비스가 심각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항에서 말하는 법률서비스란 개인 혹은 집단소송의 대리, 법률조언의 제공, 입법로비활동, 시행령 등의 제정활동,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료 교육이나 지도 활동 등을 모두 말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에는 정부변호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포함한다, 비록 정부변호사들의 외부활동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3] (a)항에 의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자란 LSC(Legal Service Corporation) 프로그램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거나 그 수입이나 재정 상황이 비록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하는 기준은 약간 초과하나 변호사를 구할 능력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법률서비스는 개인들이나, 노숙자의 집, 매맞는 여성센터, 무료급식소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동항에서 말하는 □정부 단체□란 공적보호프로그램이나 정부 및 공적 영역의 기관들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로 보면 일종의 법률구조대상 정도일 것이다

[4] 공익활동은 대가없이 혹은 대가에 대한 기대없이 제공되는 것이 핵심인바, 변호사의 개별적 활동이 (a)항에서 말하는 활동이 되기 위하여는 변호사의 의도가 □무료활동□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예상되는 수임료를 못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는 공익활동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최초에 공익활동으로 시작한 것은 사후에 법정 변호사비용이나 보상금 등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활동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같은 비용이나 보상금을 받은 변호사에게 그 금액 중 적당량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젝트나 단체에 기부하라고 권장한다.

[5] 변호사가 그 연간 책임시간을 (a)항에 정한 활동만으로 채울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을 (b)항에 정한 다양한 활동들로도 채울 수 있다. 정부 또는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변호사나 판사들은 헌법,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위 (a)항에서 정하는 활동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위 정부 변호사나 판사들은 위 (b)항의 활동으로 의무를 다하면 된다.

[6] (b)(1)항은 수입이나 재정상태가 □사회적 약자□의 기준선 이상인 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공도 포함한다. 또한 무료가 아니더라도 □현저히 저렴한 보수□를 받는 경우도 공익활동으로 본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활동에는 □제1차 수정헌법□ 관련 사건이나, 제7조 관련 사건 그리고 환경보호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사회활동, 의료연구, 문화 또는 종교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을 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7] (b)(2)항은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저렴한 보수를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구조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법원이 저렴한 보수를 주면서 임명하는 국선변호에 응하는 것을 이 조항은 장려한다.

[8] (b)(3)항은 변호사가 법률이나 법률제도, 법조직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한다. 변호사협회 내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공익법률활동 프로그램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법의 날 활동에의 참가, 지속적인 법률교육 자문으로서의 활동, 중재자 혹은 조정인으로서의 활동, 법률·법제도·법조직역의 개선을 위한 입법로비활동 등이 동 조항에서 말하는 다양한 활동의 일례가 될 것이다.

[9] 공익적 법률활동의 실시는 직업적 책무인바, 이는 개개의 변호사들이 갖는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적 법률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책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본래 제공하였어야  하는 시간만큼의 서비스와 동등한 만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로펌차원에서 이러한 공익법률활동의무를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10] 개인 변호사들의 공익법률활동만으로는 공익법률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정부와 법조영역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공익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는 직접 공익법률활동을 하거나 그에 대신하는 재정지원이외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별도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1] 이 규정에 명시된 책임은 징계를 통해 강제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모델 조항의 비교

Disciplinary Rules of the Model Code에는 이 조항과 비교·대조될 만한 항목이 없다. EC 2-25는 □약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기본적인 책임은 개별 변호사들에게 있다. . . 모든 변호사는 그 직업적 명성이나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데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 8-9는 □우리의 사법제도의 발전은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 변호사들은 이에 필요한 변화나 발전을 위하여 돕거나 고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 8-3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