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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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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동전화요금인하 공개질의 및 3차 온라인 시위
날 짜	2001.9. 27. (총 6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연내 이동전화요금인하 촉구 대공세

집중행동선포-온라인 시위, 항의메일, 질의서 발송, 공개청원 등

일시 : 2001.9. 27- 10.9 집중행동 기간

1. 최근 정부의 □이동전화 연내 요금인하 불가□ 기류에 맞서 그간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100인 물결운동을 전개해 온 참여연대는 □연내 인하□ 관철을 위한 집중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9월 27일부터 공청회가 예정된 10월 9일까지를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3차 온라인 시위, 공개질의서 발송, 항의메일 보내기, 100만인 청원, 집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우선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각각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온라인 게시판에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게시판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요금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60만명의 네티즌들에게 시위참여를 호소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각각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요금인하 불가 입장을 반박하고 연내 요금인하 입장을 바꾼 배경과 이유를 따져 물었다.

4. 아울러, 오는 10월 4일부터는 대통령과 재경부장관, 정통부장관에게 네티즌들의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10월 9일 공청회에 앞서 정보통신부에 100만명 서명용지를 청원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최근 미국 테러사건을 틈타 경기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요금인하 불가하다는 등 유감스러운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발 사업자의 누적적자□나 □신규투자□ 등은 근본적으로 요금인하 불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비대칭규제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후발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차세대 이동전화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세운다면 이 같은 우려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6. 참여연대는 이미 100만명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동전화 요금인하는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동전화 사용하지 않기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이동전화 거품요금 연내인하를 위한 집중행동 계획

2. 정보통신부 장관 앞 공개질의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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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집중행동기간 사업계획

○9/27 재정경제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앞 공개질의서 발송

정보통신부 온라인시위(12:00-13:00, 20:00-21:00 정통부 게시판)

○9/28 재정경제부 온라인 시위(12:00-13:00, 20:00-21:00 재경부 게시판)

○10/1-10-3 추석연휴 귀성, 귀경 홍보전

○10/4∼10/9 청와대, 정통부, 재경부 항의메일 보내기

○10/9 11:00 100만인 서명용지 청원, 요금인하 촉구집회(정보통신부 앞)

14:00 이동전화요금 공청회 참석(은행회관)

◑별첨 2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서비스 가입자가 3,000만명을 앞둔 지금, 이동전화 3사의 요금은 가입자 700만∼800만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 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했지만 평균 10% 내외의 불충분한 수준이었으며, 이 마저도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인하한 것입니다. 반면 가입자 확대,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등의 달라진 조건을 배경으로 사업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1년 1분기 이동전화 3사의 순이익이 약 600억∼3,000억에 이르는 것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부와 사업자는 여전히 □누적적자□와 □신규투자□를 이유로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최근 미국테러사건 등과 맞물려 □경기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논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는 요금인하 불가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후발 사업자의 누적적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장치산업인 이동전화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선 투자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이미 안정적인 가입자기반 위에서 기하급수적인 흑자를 내기 시작한 국내 이동전화사업의 환경을 감안한다면, 적자폭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의 누적적자가 많은 부분 단말기보조금 등 비정상적인 마케팅과 과열경쟁의 산물인 바 사업자의 귀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이유로 요금인하를 기피하는 것은 그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귀 부는 후발 사업자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이유로 가입자의 권익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안으로 요금인하와 동시에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이 같은 정책방안이 '요금인하'라는 가입자 권익과 □후발 사업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000년 SKT와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경쟁의 제한성은 커지는 독과점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후 6개월간의 시장점유율 제한조치가 내려졌지만, 가입자 기준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애초부터 그 기대효과가 크지 않았을 뿐더러, 결과적으로도 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동전화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확고한 시장지배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국가 자원의 사기업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비대칭규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 경쟁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공정경쟁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우리는 요금인하와 동시에 최소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1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비대칭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요금인하□의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동시에, □경쟁적 과점□형태의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기술 및 인프라 경쟁이 핵심인 이동전화 시장에서 신규투자는 분명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그러나, 당면 이동전화 시장에서 신규투자를 이유로 요금인하가 불가하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귀 부와 사업자는 요금인하 요구가 분출 될 때마다 무선인터넷의 대중화 등 3세대 이동 통신을 위한 신규투자를 강조하지만, 아직 비동기식 서비스의 기술표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체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방안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이유로 요금인하가 불가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귀 부가 사업자들도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마당에 무슨 근거로 2002년까지 동영상서비스 등이 가능한 무선인터넷 상용화를 자신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를 위한 신규투자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차적인 책임은 사업자 스스로의 재원조달에 있으며, 동시에 기술수준과 상용화 가능성, 수요 등 중장기 전망과 판단 하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신규투자□를 이유로 차세대 이동전화의 수익자가 아닌 현 가입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어떤 타당성도 없습니다.

이상의 논지로 볼 때, 현재 귀 부와 사업자의 □요금인하□ 불가는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약 100만명의 가입자 서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등 정부일각에서도 수 차례 요금인하를 공언한 마당에 이를 뒤집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연내 이동전화요금의 30% 인하를 촉구하는 바이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양승택 장관은 지난 9월 18일 기자간담회석상의 발언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요금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것이며, 요금을 낮추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요금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통신사업자의 투자재원 마련 방안과 현재까지 통신업체의 누적적자 등을 감안해 요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100만명, 1000만명이 서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아울러 □공청회 후 요금인하 결정□이라는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부는 그간 요금인하 요구가 분출될 때마다 □신규투자□를 이유로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귀 부에서 파악하는 바 향후 3년간 차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를 위한 사업자의 투자현황과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9월 18일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양승택 장관은 □통신업계는 월드컵을 앞두고 동영상 서비스 등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이 시기까지 동영상서비스 등을 갖춘 무선인터넷 사업은 기술적 가능성을 떠나 그 상용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내년까지 동영상 서비스의 투자재원 마련 등을 언급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귀 부는 향후 이동전화 시장의 3자구도 구축을 목표로 비대칭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요금인하와 동시에 참여연대에서도 주장한 바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귀 부는 현재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귀 부는 매년 정보화촉진기금 조성 차원에서 사업자로부터 각종 출연금을 걷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명목과 근거가 불투명하며, 용도 및 지출 또한 조성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축소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요금인하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귀 부가 사업자들로부터 걷고 있는 각종의 출연금의 종류와 연간 조성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를 축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 부는 그간 국내 이동전화요금이 세계적으로도 저렴한 편이며, 평균 65% 내외라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에서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별첨 참조) OECD 가입국과 비교할 때 평균적인 소비자물가수준 및 소득수준에 비해 이동전화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다시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