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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승택 장관의 오만과 편견
날 짜	2001년 9월 19일 (수) (총 2쪽)

논 평

양승택 장관의 오만과 편견

- 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동전화요금인하 불가 발언에 대한 논평 -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19일 (수)

1.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전화요금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당분간 요금인하방침이 없음을 강조했다.

2. 이 같은 양승택 장관의 발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인하가 운운되던 요금인하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돌출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00만명, 1,000만명이 서명한다 해도 안 된다□며 민의를 일거에 묵살한 것은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심될 만큼의 오만한 폭언이 아닐 수 없다.   .

3. 그간 정보통신부와 양장관은 요금인하 여론이 비등해질 때마다 사업자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이 끝나고 공청회를 통해 인하시기와 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렇듯 문제의 해결을 미루어 놓고 그 검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요금인하 불가를 단정짓는 것은 사업자와의 □유착□이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4. 양장관이 요금인하 불가사유로 밝힌 □투자재원확보□와 □누적적자□ 문제는 이미 논리적 현실적 검증이 끝난 문제이다. 가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같은 논리는  사업자의 이해관계로부터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은 일방적 편들기에 다름아니다. 거품요금 인하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와 정부 내 수용 의견에도 일관되게 사업자를 비호하는 정보통신부의 실체는  □통신사업지원부□가 아닌지 의심된다.

5. 정보통신부와 양장관은 사업자의 논리를 되풀이하기에 앞서 요금인하가 불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우리는 그 일환으로 이동전화요금 원가 및 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6. 차제에 우리는 현정부 초기 검토된 바 있는 정보화사회 기획 및 산업육성 기능의 타 부처 이관 그리고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통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의 정보통신부는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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