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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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시민권리국장 박원석 : 723-5303, rights@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제기
날 짜	2001. 9. 11. (총 7쪽)

보  도  자  료

정보통신 사업자의 정보화촉진기금 출연내역 의혹

- 참여연대, 사업자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

일시 및 장소 : 2001. 9. 11(화) 오전 11시30분, 서울행정법원

1.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이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11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각 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내온 각종 출연금(각 업체별 출연내역), 기금의 종류와 내역(사용내역 포함)과 ♠ 97년 이후 정보통신부 산하단체 및 기관에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지원한 비용의 각 명목, 지원대상기관, 지원시기 등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정보통신부는 □제 3자 의견청취 결과 일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내렸다.

3.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정보통신부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한 거부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 3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3자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독립적인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4. □출연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의견청취를 할만큼 사업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도 비공개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다. 참여연대는 □단지 출연자라는 것이 이유라면, 출연금의 목적, 취지가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근거가 희박하고, 해당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할만큼 사업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5. 참여연대는 □매출총액정도만 드러나는 출연금 조성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부 영업비밀 사항을 제외한 이동전화요금원가도 공개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도 어긋난다□며, □혹 사업자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명목, 근거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이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매년 수천억원 이상 되는 사업자 출연금의 조성 근거나 내역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산정의 타당성과도 직결된다□고 밝히고,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알 필요가 있는 정보이며, 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익 기금의 재원과 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소장 전문

2. 정보공개청구서 및 비공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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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발송 30분 전까지 검토의견을 주시면 수정하여 발송하겠습니다

원 고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대표자 박상증, 박은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식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 3층

피 고   정보통신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1. 6. 13.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서, 2001. 4.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갑제1호증(정보공개청구서)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①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내온 각종 출연금(각 업체별 출연내역), 기금의 종류와 내역(사용내역 포함)과 ② 97년 이후 정보통신부 산하단체 및 기관에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지원한 비용의 각 명목, 지원대상기관, 지원시기 등 일체에 대한 것입니다.

2. 피고의 이건 처분

가. 2001. 4. 24. 피고는 원고의 위 공개청구 정보 중 ② 항 정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① 항 정보 중 별지목록 기재 정보인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내온 각종 출연금(각 업체별 출연 내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이라는 1차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같은 해 5. 8. 피고는 ①항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피고는 법에 따라 동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견 청취 후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에 관련사항을 통지할 방침」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다. 같은 해 6. 13. 피고는 ①항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일부 해당사업자가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바, 출연금 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 원고가 이건 청구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보는 위 ①항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최종 공개 거부 처분은 2001. 6. 13.에 결정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의의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요금이 유선전화요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여 과연 그것이 타당한 근거하에 산정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가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납입하고 있는 출연금에 관한 정보를 공개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구대상 정보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알 필요가 있는 정보이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공익실현을 위한 기금의 재원과 그 이용 내역에 관한 알 권리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검토

피고는 일부 해당사업자가 정보공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건 공개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 제7조, 제9조 제3항, 제19조를 살펴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이유는 적법한 거부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대상정보로 보고, 다만 법 제7조에서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거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일부 사업자의 정보공개 반대□ 사유는 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방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에서는 제3자의 의견이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독립적인 비공개 사유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구 대상 정보가 출연자인 이동통신사업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즉 단지 출연자라는 이유에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위 정보가 해당사업자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만일 전자의 이유라면 그 출연금의 목적, 취지가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근거가 희박하고, 만일 후자의 이유라면 이건 청구대상정보는 전혀 해당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법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기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  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유  식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