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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논의에 대한 논평
날 짜	2001. 8.22 (총 2쪽)

논    평

-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논의에 부쳐 -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하고.

차제에 문화재관람료, 국립공원입장료와 분리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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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관광부와 조계종은 8월21일 전통사찰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모든 전통사찰의 관람료징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2.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관리,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수긍할 수 있지만, 모든 사찰에서(855개) 관람료를 걷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국민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이 불교계를 의식해서 속전속결식으로 이를 처리한다면 많은 국민들과 관련 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살 것임을 경고한다.

3. 특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강제통합징수□하는 방식이 개선되어 문화재및 전통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따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어 모든 사찰에서 관람료를 걷는 경우에라도 그 금액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그쳐야 하며, 국민재산을 통해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존,관리에 힘쓴다는 원래 취지대로 관람료가 쓰여지는 지 철저하고도 투명한 재정운용이 법, 제도적으로 강제되고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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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우리나라 전통사찰  현황

【참고자료】

종단별 시도별	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선학원	기 타		비 고
서 울 (50)	42	3		2	3	대각회, 본원종, 보문종
부 산 (27)	21	1	3		2	원효종, 옥련선원
대 구 (19)	18	1
인 천 ( 8)	7	1
광 주 ( 5)	5
대 전 ( 4)	1	1		2
울 산 (10)	10
경 기 (90)	77	8	4		1	일승종
강 원 (42)	40	2
충 북 (79)	45	22	4	4	4	선교종 2, 대각회, 총화종
충 남 (76)	66	6		2	2	법륜종, 무소속
전 북(106)	67	37			2	화엄종, 보문종
전 남 (80)	71	7	1		1	법륜종
경 북(164)	145	5	8	1	5	불교교화원, 천태종,원효종, 법왕종,무소속
경 남 (89)	86		3
제 주 ( 6)	6
계 (855)	707	94	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