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

연락·문의 :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 전자우편 : 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사진부
발 신	100인위원회(담당: 참여연대 박원석국장, 안진걸 간사 723-5303, 019-279-4251)
제 목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 1인철야단식시위
날 짜	2001년 8월 10일(금) (총 5쪽)

보 도 협 조 요 청

□심각한 불량레미콘/부실시공 사실에도 레미콘 사업주

비호하는 산업자원부 규탄집회를 가집니다□

● 일시 : 8월10일(금) 오전 11시30분, 과천 산업자원부앞

※ 악덕 부당노동행위/불법행위 레미콘사업주 구속처벌 촉구, 레미콘노동자 기본       권보장을 위한 국회앞 100일 24시간 릴레이 단식농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10(금) : 최재훈(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30일째

8/11(토) : 오창익(인권실쳔시민연대 사무국장) - 31일째

8/12(일) :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 32일째

8/13(월) : 정병찬(전빈련 집행위원장) - 33일째

1.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는 오는 10일(금) 오전 11시30분에 과천 산업자원부앞에서 불량레미콘/부실시공 사업주를 비호하는 듯한 산업자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집니다. 또한 100인위원회의 100일 24시간릴레이 단식농성은 국회앞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건설운송노조, 100인위원회는 레미콘 사업자들의 건설현장에서의 □심각하고도 중대한□ 불량레미콘사용/부실시공행위와 관련해 산업자원부에 사업자들의 ks인증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산업자원부는 소극적인 조치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100인위원회의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신청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집회에는 민중연대, 참여연대, 건설운송노조, 비정규직센타등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노동자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집회기획안

※ 별첨 : 산자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률검토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보장촉구와 산업자원부 사업주 비호 규탄대회

-- 집회명 :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보장촉구와 산업자원부 사업주 비호 규탄대회

-- 일정 : 8월 10일 오전 11:30 과천 산자부 집회

-- 연설 : 건설운송노조(장문기 위원장), 참여연대, 김칠준변호사, 민중연대, 비정규노조

-- 사회 : 민중연대 박석운

-- 율동 : 학생단체(민중연대 주제준 국장 섭외)

-- 촉구서 : 인권단체(다산인권단체 섭외)

-- 플랭카드 : 건설운송노조

-- 집회 후 산업자원부 장관과 면담위해 산자부 방문

※ 기타일정

노동법학자 기자회견

-- 8/13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산업자원부의 직무유기

1.    레미콘에 대한 KS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이나 기술표준원장은 1998. 12. 14.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유재필)를 KS 인증을 위한□품목별품질관리단체□로 위임하였습니다.(레미콘제품심사권한위임)

※ 관련법령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30조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등)인데,

※ 여기에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유재필)를 KS 인증을 위한□품목별품질관리단체□로 위임(레미콘제품심사권한위임)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단체인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2.   그런데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유재필이 사주로 되어 있는 유진레미콘이나 위 연합회의 회원사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량레미콘을 양산해 왔습니다.(별첨 자료 참고) *최근 연합뉴스, MBC보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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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미콘회사들이 불량레미콘을 공급하였을 때 산자부등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  우선 산자부장관은 즉각 레미콘회사들이 그동안 불량레미콘을 공급해온 것이 사실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 산업표준화법 제24조(시판품조사등)

나.  그리고 그동안 불량레미콘을 공급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산자부는 KS표시정지,판매정지는 물론 인증취소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산업표준화법 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품질심사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러 □품목별품질관리단체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결론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회원들인 레미콘회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설립된 그들만의 조직임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위 회원들이 바로 불량레미콘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던 주역들입니다. 결코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이거나 비영리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에 대해 레미콘의 품질관리와 KS인증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불량레미콘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은 그런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는데 급급할 뿐 정작 불량레미콘문제에 대한 엄정한 조사나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전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품목별품질관리단체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발하고자 하며, 산자부의 제대로된 조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