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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2단계 활동계획□기자회견
날 짜	2001년 8월 6일 (월) (총 9 쪽)

보  도  자  료

□거품요금 인하 온라인 서명 50만명 돌파'

이동전화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2단계 활동계획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1년 8월 6일 (월) 오전 11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1. 참여연대가 벌여온 이동전화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서명자 50만명을 넘어섰다. 참여연대는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요금인하운동 2단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 기자 회견문을 통해 참여연대는 □1분기에만 사업자들은 많게는 4000억 적게는 600억의 흑자를 기록한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이동전화 사업은 기하급수적인 흑자구조로 접어들으며, 요금인하의 현실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3. 또한 □정부 내에서도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주부부서인 정보통신부와 당사자인 사업자들은 설득력을 상실한 누적적자와 신규투자 부담을 들어 외면하고 있다□고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를 비난했다.

4.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의 30% 인하는 현재의 요금수준과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감안할 때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히고, 3/4분기내에 요금인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5. 참여연대는 □전국적인 운동본부의 건설과 서명운동, 정보통신부 앞 1인 시위, 사업자의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소□등 이동전화요금인하운동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1. 기자회견 자료 .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경과보고 및 2단계 활동계획 -

2001. 8. 6

<경과보고>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진행경과

2001년 3월 14일  □이동전화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선포

참여연대 시민행동 사이트 개설(http://myhandphone.net)

제1차 거리 캠페인 서명운동개최(명동밀리오레앞)

2001년 3월 15일  정통부 4/4 분기에 요금을 인하 검토 입장 발표

2001년 3월 16일  이동전화요금인하 서명  2틀만에 1만 8천여명

2001년 3월 29일  발신번호표시 가격 담합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조사의뢰

2001년 3월 30일  □이동통신요금인하□ 서명 최단시일(15일)에 10만 서명 돌파

2001년 4월 06일  당정협의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이동전화 요금을 당장 내리는 것은 곤                       란하다" 발언

2001년 4월 06일  정부·여당 "당분간 이동전화요금 인하 검토하지 않는다" 발표

2001년 4월 12일 청와대 시민사회담당비서관실 면담

2001년 4월 13일  이동통신 요금인하 1차 온라인 시위

2001년 4월 16일 지하철노조, 공공연맹과 함께 지하철 포스터 캠페인

2001년 4월 24일  □이동전화요금인하□ 8행시짓기 캠페인

2001년 4월 28일  이동전화요금인하 촉구 댄스 페스티발(명동 밀리오레)

2001년 5월 01일  공정위 □발신표시서비스□담합의혹 조사착수

2001년 5월 01일  발신자 번호표시(Caller ID) 상용서비스 연기

2001년 5월 02일  다음, 드림위즈, 한겨레, 동아닷컴, 등의 포탈사이트들과 제휴 사이버

서명운동 전개

2001년 5월 02일  정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동전화요금을 조기에 인하하기로 방침 발표

2001년 5월 03일  이동통신 요금인하 2차 온라인 시위 -가상연좌&게시판시위

2001년 5월 05일  한국통신, 하나로 통신 발신자표시서비스 유료화 발표

2001년 5월 08일  이동통신사들 발신자표시서비스 유료화 발표(2,000원)

2001년 5월 08일  정통부 □이동전화요금인하가 조기 인하 불가□ 발표

2001년 5월 10일  정통부 발표 및 통계에 대해  참여연대 반박 성명 발표

2001년 5월 11일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이동전화요금인하 못한다□ 발언

2001년 5월 13일  남산걷기대회 참여 □이동전화 요금인하□ 캠페인

2001년 5월 15일  □발신자표시거부신청□운동 돌입

2001년 5월 16일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 다모임 공동 □발신자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001년 5월 18일  정부 물가대책회의에서 이동통신요금의 하반기 인하 발표

2001년 5월 24일  정통부 앞 이동통신요금인하 집회를 열고, 릴레이 민원제출 시위

2001년 6월  9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하반

기에 이동전화 요금을 내리도록 하겠다□ 발표

2001년 6월 21일  온라인 서명 20만명 돌파함

2001년 6월 25일  영화□친구□포스터를 패러디 이색플랜카드 참여연대 외벽 게시.

2001년 6월 26일  3일 연속으로 이동전화사업자 사이트에 온라인 시위

26일- SK텔레콤/ 27일-KTF / 28일- LG텔레콤

2001년 7월 8일   정부 □하반기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 강행□ 확인발표

<사업계획>

이동전화 거품요금인하 100일 집중행동 계획

Off Line

[캠페인]

1. 사오정 정통부 귀 뚫기 100일 릴레이 시위

○ 8월 8일(월)부터 100일간 정보통신부 앞 릴레이 1인시위

○ 8월 6일 현재 약 400명 릴레이 시위 참여신청

○ □사오정□ 정통부 퍼포먼스 및 요금인하 촉구서한 전달

○ 1인시위 참가자 모집 온라인 캠페인 추진

2. 플랭카드 물결시위

○ 서울 도심 요소에 거품요금인하 물결운동 플랭카드 집중게시

3. 모의 공정위 심결

○ 법과대학 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사업자들의 가격담합을 주제로 모의 공정위 심결

4. 거품요금인하 서명청원

○ 8월 말, 9월초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용지 총합 및 청원

○ A4 용지 약 3만장 분량. 정통부 앞 요금인하 촉구 집단 포퍼먼스

[법률 대응]

1. 이동전화 사업자의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사례 모집

○ 단말기 보조금 불법지급 등 이동전화 사업자의 불법행위 신고창구 개설

○ 과금오류, 통화불량, 서비스 부실 등 각종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 통신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적, 법률적 대응

2.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

○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행위 조사의뢰 및 신고

3. 이동전화요금원가 등에 관한 정보공개소송

○ 이동전화요금원가 정보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소송

○ 정보통신사업자 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 제기

4. CID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및 위원제청

○ 8월말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피해사례 및 소송원고 모집

○ 사생활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헌법18조 사생활권 침해)

[소비자 집단행동]

1. No Mobile Day 캠페인

○□이동전화 없는 날□ 선포 및 소비자 불사용 운동

○ 각 사업자별 순차적인 불사용 운동 전개

2. 요금납부 거부운동

○ 이동전화 요금납부 거부 및 청구서 반송 캠페인

On Line

1. 이동전화 요금인하 온라인 토론회

○ 거품요금인하싸이트(myhandphone.net)에 온라인 토론방 개설

○ 실시간 시리즈 □온라인 토론□ 추진

2. 온라인 도전 인터뷰 □이동전화요금인하 이렇게 생각한다!□

○ 정통부, 사업자, 일반 시민들, 학자 등 대상 온라인 도전인터뷰

○ 릴레이 인터뷰 형식. 100만인 물결운동 사이트에 게시

3. 인터넷 여론조사

○ 이동전화요금 인하시기 및 인하폭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 공신력 있는 온라인 여론조사기관 또는 포털싸이트와 공동조사

4. □나만의 배너 만들기□ 온라인 참가전

○ 거품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사이트(http://myhandphone.net)상

네티즌들의 배너를 만들기 참여 전

5.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

○ 거품요금인하 물결운동 싸이트의 상설 온라인 커뮤니티 전환

○ 상시적인 감시 및 통신소비자운동 전개

<기자회견문>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이 이제 5개월을 경과했다. 50만명의 기록적인 시민참여 그리고, 정부의 요금인하발표에 우리는 시민행동의 성공을 감지한다. 그러나, 아직 절반의 성과에 만족할 때는 아니다.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는 여전히 □요금인하 불가□만을 되풀이 할 뿐, 아무런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를 위해 100만인의 물결행동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난 1분기 이동사업자들은 그들 발표에 따르더라도, 많게는 4000억원에서 적게는 600억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흑자를 달성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 이동전화 사업은 전 인구의 60%에 가까운 세계적인 가입률을 배경으로 기하급수적인 흑자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은 이미 설득력을 상실한 □적자□와 □신규투자□ 부담 논리를 들어 요금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한 이동전화 사업에서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간의 누적된 적자가 있지만, 그것은 정책과 투자 그리고 경영의 실패인 만큼 사업자가 안고 당연히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IMT 2000으로 대표되는 □신규사업□의 투자도 현재로선 그 방향과 시기 그리고 구체적인 부문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서비스의 상용화 시점이 언제가 될 지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업을 위해 현 가입자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흔히 현대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표현되는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과 생산력 향상이 국가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외형적 성장에만 환호하고 몰두할 때는 아니다.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어떤 기업이나 상품도 종래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은 산업발전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은 더 이상 구태한 □시장의 논리□를 들먹이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협박하지 말라. 오늘 들끓고 있는 소비자의 불만과 불신을 방치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실패□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정보통신부와 사업자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이동전화 기본료를 표준요금 기준으로 30% 이상 인하하라. 30% 요금인하는 현재의 요금수준과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감안할시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둘째, 기본요금에 월 40분 이상의 기본무료 통화를 제공하라. 단 한통화의 기본통화도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기본요금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것이며, 가입자에 대한 약탈적 요금체계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올 3/4분기 이내에 즉시 적용, 시행하라.

넷째, 이동전화 요금의 원가비목과 산정기준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다섯째, 이동전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정보통신부도 언급한 바 있는 비대칭 규제방안을 구체화 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통신위원회를 독립시키거나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하라. 정보통신부가 적적할 규제기관이 될 수 없음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별도의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을 갖는 규제기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전개해 온 100만인 물결운동을 더욱 확대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운동본부의 구성 및 서명운동의 확대, 정보통신부 앞 1인 시위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모든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2001. 8. 6 참여연대

거품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참가자 일동